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대부분의 선행연구는 한 국가에 속한 기업의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여러 국가에 속한 기업을 분석함으로써 국가 고유의 특성을 통제한 상태에서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좀 더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해보려고 하였다. 본 연구는 2008~2017년 기간 OSIRIS의 전 세계 70개국 상장기업 자료를 이용하여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조세회피 변수는 유효세율, 명목법인세율에서 유효세율을 차감한 TG, 장기유효세율로 측정하였다. 유효세율은 법인세비용을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영구적 차이만 반영한 GAAP 유효세율과 미지급법인세를 법인세차감전순이익으로 나누어 영구적 차이와 일시적 차이를 모두 반영하는 당기유효세율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하였다. 종속변수는 Tobin’s Q를 이용하였고,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지배구조 수준에 따라 어떤 영향을 받는지 살펴보기 위해 모형에 소액투자자 보호수준을 추가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당기유효세율로 계산한 장기유효세율을 제외한 나머지 조세회피 변수는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조세회피를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가 모두 반영된 당기유효세율로 측정한 경우 소액투자자 보호수준이 낮은 국가에 속한 기업의 조세회피는 예상대로 기업가치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세회피를 영구적 차이만 반영한 GAAP 유효세율로 측정한 경우에는 반대로 같은 기업의 조세회피가 기업가치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GAAP 유효세율과 당기유효세율의 차이가 일시적 차이의 반영 여부임을 고려할 때, 이런 상반된 결과는 조세회피 변수의 측정에 있어 일시적 차이와 영구적 차이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This paper aims to draw more generalized conclusions about the impact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by analyzing a pooled data set consisting of OSIRIS listed firms from 70 countries. Various measures of tax avoidance are employed with particular attention to permanent and temporary elements. Regression analysis shows that tax avoidance has a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for most tax avoidance measures. Corporate governance appears to be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effects of tax avoidance on firm value, though the sign of its impact differs across tax avoidance measures. Specifically, for countries where protection of minority shareholders is low, tax avoidance measures that reflect both permanent and temporary elements have a negative effect on firm value as expected. In contrast, tax avoidance measures that cover only permanent elements have a positive effect on firm value for the same sample group. These results underline the importance of considering corporate governance factors and distinguishing between permanent and temporary sources in measuring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