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Abstract

WTO/TRIPs 협정 제 27조 1항에서는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질 또는 제법에 관한 어떠한 발명도 신규성, 진보성 및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으면 특허획득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서, 특허를 완성하면 발명지, 제품의 수입, 국내생산 여부와 관계없이 특허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조 3항에서는 특허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것으로 “(a)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을 들고 있다. 즉, 인간이나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 치료 및 외과적 방법에 대한 특허 부여 여부는 회원국의 재량에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에서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방법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허용하고 있으나, 유럽에서는 불특허사유로 명시하여 특허를 허용하지 않는다. 우리나라는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허용여부에 대하여 특허법상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판례 및 심사기준을 통해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이유로 특허를 부여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을 통하여 의약의 투여용법 및 투여용량을 의약 용도발명의 구성요건으로 인정함으로써 의료방법발명에 관하여 특허를 인정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따라서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 인정에 관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본 고는 각국의 의료방법발명의 특허성에 관하여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고 이를 통하여 우리나라가 의료방법발명에 대한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해본다. 이를 통해 의료방법발명에 관한 특허 인정의 범위를 넓혀 국내 의료산업의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해외시장으로의 수출을 활성화시켜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바지 하고자 한다.;Article 27 (1) of the WTO / TRIPs Agreement states that "any invention in any technical field can be obtained if it is novel, inventive and industrially available." It allows patents to be obtained regardless of whether the product is imported or domestically produced. However, paragraph 3 of the article, which can be excluded from the patent, holds “(a)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In other words, the granting of patents for diagnostic, therapeutic and surgical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humans or animals is at the discretion of the Member States. In this regard, in the United States, patents are granted for the invention of medical methods for humans, but in Europe, patents are not allowed for reasons of non-patent. In Korea, there is no separate provision under the Patent Act on whether or not to allow patents for medical treatment, but the case does not grant patents due to the fact that they are not industrially available through precedent and examination standards. Recently, however,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decided to approve patents on the invention of medical methods by recognizing the administration and dosage of medicines as the constituents of the inventions of medicines.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it is time for a new discussion on patent recognition for the invention of medical method. This paper examines the patentability of each country's medical method invention in a comparative law and examines what criteria Korea can apply in determining the patent qualification of the invention. Through this, we will broaden the scope of patent recognition on the invention of medical methods, and contribute to enhancing national competitiveness by activating export of new products and services in the domestic medical industry to overseas marke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