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결혼이민자의 간이귀화 면접 심사를 위한 시험 대비 교재 개발

Abstract

본 포트폴리오는 대한민국 배우자와 혼인 후 국내에 정주(定住)하고 있는 결혼이민자 중에서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한국어 숙달도 초·중급 수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 면접시험에 필요한 한국어 능력과 한국 사회 이해 능력을 기르고, 궁극적으로는 국적 취득 면접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면접시험의 한국 사회 이해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인 대한민국 국민의 자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의 신념, 그리고 국민으로서의 기본 소양과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고 그 이해 여부를 평가하는 질문을 정확히 알아듣고 질문의 요지를 파악할 수 있는 듣기 능력과 그 질문에 맞는 대답을 할 수 있는 말하기 능력, 의사전달을 위한 정확한 발음 구사력 및 관련 필수 어휘들을 익힐 수 있는 면접시험 대비용 교재 개발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 국민이 외국인과 혼인하는 국제결혼은 1980년대 후반에 이르러 한국 경제가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국제사회에서 그 위상이 높아지게 됨에 따른 개인적 요인뿐만 아니라 통일교의 일본 여성과 한국 남성 간의 집단적 결혼과 같은 종교적 요인, 한국의 결혼하지 못한 높은 연령대의 농촌 총각이나 도시 빈곤 계층 남성들의 증가로 인한 남녀 성비 불균형과 같은 환경적 요인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김도경, 2019). 결혼이민자 현황을 보면 결혼이민자들은 1990년대까지는 특정 종교 단체가 주선한 국제결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일본 국적의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았으나 2000년도 이후에는 중국 및 필리핀 국적의 결혼이민자가 늘어났으며, 2010년부터는 베트남, 캄보디아, 몽골, 태국 등 출신 국적이 다양화되는 경향을 보인다. 결혼이민자는 2002년부터 매년 평균적으로 28% 증가하였으나 2014년 4월부터 정부에서 건전한 국제결혼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결혼이민 사증발급심사를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하는 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은 1.6%였다. 2018년에는 159,206명으로 전년과 비교해서 2.4% 증가하였다. 남녀 비율을 보면 결혼이민자 중 83.2%인 132,391명이 여성결혼이민자이고 남성은 26,815명인 16.8%에 그치고 있다. 국적에 따른 순위는 중국이 36.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베트남이 26.7%로 높았다. 일본과 필리핀은 각각 8.6%, 7.4%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증가한 결혼이민자 중에서 83.2%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향후 국적을 취득할 의사를 가진 잠재적인 국적 취득 대상자가 될 것이다. 석동현(1996, pp. 28‑29)에서 국적(nationality)은 한 사람을 특정한 국가에 귀속시키는 법적 유대라고 하였다. 즉, 국적의 의미는 개인이 특정한 국가의 국민(nation)이 되는 자격 또는 지위라고도 정의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는 그 국가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의 국적을 기준으로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과 그렇지 아니한 ’외국인‘으로 구분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국가는 국가의 구성원인 국민이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며 대한민국 헌법 제2장 10조에서도 그 내용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렇지만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 가운데서 거의 대부분의 수를 차지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못함으로 인해 안정적인 체류를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혜택에서 제외되며, 사회의 소외계층으로 전락하게 되는 등 기본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 개인의 인권조차도 위협을 받고 있다(지현정, 2012).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그들의 배우자로부터 독립된 하나의 주체적인 사회 구 성원으로서의 안정된 체류 자격을 얻기 위해서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상당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을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이 마련되어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국적 취득률이 아직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원인이 언어 차이로 인해 남편이나 시댁 가족과 원활한 의사소통이 되지 못하는 점이라고 하였다(이재홍, 2011). 또한 지현정(2012)은 한국어 읽기 능력이 부족한 여성결혼이민자일수록 국적 취득에 어려움을 겪고, 한국어 및 한국 사회 적응 교육을 받은 경험이 국적 취득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두 결과를 보면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한국어 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적을 취하는 데 영향을 주는 요인임에는 분명하지만, 국적 취득에 크게 도움이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두 연구에서도 공통으로 제안한 바와 같이 한국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 맞는 의사소통 능력을 학습할 수 있으며 국적 취득을 원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요구가 반영된 특화된 한국어 교육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현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 사회 적응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선정(2018)에서는 2017년 기준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개설된 총 214개의 특수심화 한국어 강좌 중에서 TOPIK 대비반이 가장 많이 개설되어 있고, 그다음으로는 왕초보 한국어, 세 번째가 국적 취득 대비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적 취득 시험 대비반에 대한 여성결혼이민자의 요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포트폴리오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맞춤형 한국어 교육 과정인 국적 취득시험 대비반을 위한 수업용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간이귀화 제도를 통해 국적을 취득하게 되므로 국적 취득 시험에서 면접시험만 치르게 된다. 그리고 이 시험은 한국의 역사, 정치, 사회 등에 관한 광범위한 범위의 내용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과 면접에서 내용에 관한 질문을 듣고 대답할 수 있는 한국어 듣고 말하기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각의 능력은 모두 중급 이상의 수준을 요구한다고 본다. 그러나 국적 취득 면접시험을 준비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주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2년의 기간 동안 연속성을 가지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한국어 교육에 참여하였다면 중급 정도의 한국어 읽기 및 말하기 능력을 갖추게 되지만 상당수의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출산 및 자녀 양육으로 인해 한국어 교육을 중단하여 그들의 읽기 및 말하기 능력의 숙달도는 초급에서 중급까지 넓게 분포된 실정이다. 그리고 국적 취득을 희망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비격식적인 상황에서 구어 사용 위주의 한국어가 면접시험이라는 격식적인 상황에서 사용하는 한국어보다 더 친숙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여러 가지 특수한 학습 상황을 고려한 국적 취득 대비반 수업용 교재의 개발이 절실하다고 본다. 본 포트폴리오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교재의 최종 목적은 국적 취득 면접시험에 합격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출문제의 단순 암기를 통해 시험에만 합격하는 데 목적을 두지 않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국적 취득 후에도 한국 사회에서 주체적인 한 구성원으로의 삶을 영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재로 개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