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일차의료 및 공공보건의료 현황과 발전방향

Abstract

국내외 사례를 통하여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의 현황을 근거기반의 관점에서 비교 검토해보고 향후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며, 최근 국내 및 국외에서 발간된 연구보고서와 학술지를 통하여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의 이론과 현황을 연구한 논문을 대상으로 McClellan 등(2010)이 제시한 책임의료조직(ACO)전략의 3가지 핵심 원칙에 따라 국내외 문헌고찰을 시행하였다. 문헌 고찰로 적합한 내용들은 결과에 제시하였으며, 현황에 대한 비교와 고찰을 통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방법으로 연구를 시행하였다. 우리나라는 단기간 내 전국민의료보험을 시행하고 의료보장을 통해 의료접근성 향상 등으로 건강지표를 향상하며 많은 성과를 이루었다. 하지만 의료의 연속성 등의 측면에서 세계적인 추세와 거리가 있고, 주치의 제도가 없는 한국은 전문의 및 대형병원 선호현상으로 과잉진료의 위험이 존재한다. 현행 일차의료 수가체계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이어서 일차의료기관과 상급 의료기관의 연계체계가 부재하며 일차와 상급 의료기관 간 경쟁이 치열하다. 반면 주치의 제도가 보건의료시스템 도입 초기부터 체계에 포함되었거나 오랜 시행경험을 가지고 있는 외국의 사례는 주치의 제도 경험뿐 아니라 각 국의 보건의료체계와 일차의료 적용 모델의 다양한 경험과 사례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치의 제도가 부재하다. 외국의 경우, 주치의 등의 책임의료조직이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부재하여 의료의 연속성, 의료비 상승 등의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다. 둘째, 일차의료 저수가 및 의료환경에 적절하지 않은 수가체계로 의료의 질 저하와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었다. 셋째, 외국의 사례의 경우, 보건의료기관 별 법과 제도의 분류가 명확하여 통합적인 보건의료체계가 있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법적인 분류가 있을 뿐 1차, 2차, 3차 기관의 개념과 기능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여 과잉 진료, 이용 혼란 등의 문제가 있었다. 결론적으로, 선제적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를 시도하고 있는 외국의 경험을 통해 본 연구는 주치의제도 도입, 수가체계 개선과 인센티브 도입 등 지불보상제도 개혁, 보건의료기관의 연계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발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주치의 제도에 대해서는 주치의 인정범위 완화와 다학제 팀 구성으로 인한 지속가능한 대책이 중요하며, 수가체계 개선 등을 통하여 지불보상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료환경에 적합한 일차의료와 공공보건의료 모형으로 인센티브제도, 혼합형 지불제도 등의 개혁으로 의료의 질적 요소를 향상시키고 의료비용 절감 도모가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보건의료기관 별 역할 정립으로 통합형 연계, 협력 체계 구축의 필요가 있다. 이러한 발전방향은 앞으로의 공공보건의료와 일차의료체계를 개혁함에 있어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public health care and primary health care status and problems that are at the core of Korea's health care by using an analysis framework that is recognized at domestic and abroad. At the same time, it was intended to compare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Australia, Germany and Cuba, where the reform of the public healthcare system reforms began, and to suggest directions of development. The three key principles of the accountable care organization (ACO) strategy presented by McClellan, et al (2010) were implemented for research papers and academic journals published in Korea and abroad that studied the theories and status of primary and public health care. Adequate contents of the literature review were presented in the results, and the research was carried out by comparing the present situation and drawing up improvement measures through consideration.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have a family doctor system. In foreign countries, there were ACO such as family doctors, but Korea was absent and there were problems such as continuity of medical care and rising medical costs. Second, the primary care payment system was not suitable for the medical environment, resulting in poor quality of medical care and excessive supply of medical services. Third, in the case of foreign countries, there was an integrated health care system due to the clear classification of laws and systems by healthcare and medical institutions, but in the case of Korea, there was a legal classification and the concept and function of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stitutions were not clearly distinguished, so there were problems such as over-care and confusion of use. There is no strategy to improve the overall health of the population and to reduce health inequality. Through the experience of foreign countries attempting leading public health care and primary care, this study suggested the way to introduce a family doctor system and reform of the payment system, the establishment of the concept of health care institutions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operative system. This study could help to expand evidence base for strategies on public health care and primary ca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