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 가족법과 한국 친족법의 비교 연구

Abstract

가족’은 어떤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각 개인과 그 사회 자체에 중요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는 요소이며 그 역할을 얼마나 잘하는지에 따라서 그 국가, 그 사회의 발전이 좌우된다고 생각한다.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 고아,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여러 가지 반사회적 문제는 가족이 맡은 바 의무를 잘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직접 연관성이 있다. 따라서 ‘가족’이란 사회의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단위를 조정하는 가족법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 몽골 가족법은 1999년에 제정되었으며 지금까지 20여 년 동안 내용상 거의 변경된 바 없다. 따라서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어 현대 사회 상황에 맞도록 개정 정비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최근에 가족법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개정을 위해서 다른 나라의 법제와 비교 연구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같은 대륙법 계통의 성문법 체계를 취하고 있는 가까운 이웃 한국 법제에 대한 연구가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1990 년 한·몽 수교 이후로 양국의 교류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법학 분야에서도 연구와 협력이 활발해지고 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이뤄진 연구 중에 가족법에 대한 연구가 전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번에 양국의 가족법 조문과 관련 문헌을 위주로 비교 분석하여 양국 법제의 유사·차이점, 문제점, 참고될 수 있는 점 등을 전반적으로 파악하면서 양국 민법학 비교 연구에 몽골 가족법에 대한 기초적인 소개를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삼았다. ;‘Family’ is crucial in the way that it plays a variety of important roles related to individuals and society as a whole. Various anti-social issues, such as crimes, orphans, domestic violence, and child abuse, are directly related to a family's failure to fulfill its duties. Therefore, the role of Family Law, which regulates the most central and core units of society, is very significant. Mongolian family law was enacted in 1999. Since 1999, there have not been any particular changes in the law’s contents for 20 years. Thus, there is a need to revise the law to meet the standards of our rapidly changing modern society. Recently, discussions concerning possible amendments to the family law have just begun.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gal system of other countries will be most effective in evaluating what types of amendments may be beneficial or necessary. Korean legislative system, which implements the same system as the continental law system, would be a good referenc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Mongolia in 1990, cooperation between the two countries have been taking place in various fields, and research and exchanges have been actively conducted in the field of law. However, until now, studies focused on family law prove to be nonexistent. Therefore, this study will compare the contents of Family Law and related documents of both countries, and evaluate their similarities, differences, problems, and references to their legal systems.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a basic introduction to Mongolian Family Law via comparative studies of the two countries, Mongolia and South Korea, by comparing their similarities, differences, problems, and references of their legal systems through the examination of relevant legal articles and related materia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