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교역상 비차별 대우원칙의 이해와 적용에 관한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a common international norm of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pplicable to digital trade. While human beings enjoy various benefits from digital technologies, they can encounter several adverse effects including reverse discrimination between multinational and domestic companies, possible violation of competition laws by large-scale enterprises, privacy infringement, cyber security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To minimize these adverse effects, countries have come up with new regulatory measures to keep this situation under control and digital industries are struggling to expand internationally to tackle markets these days. However, there is no international norm that can harmonize these conflicts. In the last few decades, as multilateral discussions have been sluggish, digital trade rules have been agreed at the level of regional trade agreements. While non-trade issues such as consumer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have been develop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 traditional trade issues such as non-discrimination principle have not been actively discussed. Recently, new norms such as cross-border transfer of data and prohibition of installation of local servers have been actively introduced in the regional trade agreements, instead of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t is difficult to accept non-discrimination principle as a common international norm in a short period of time since it is highly controversial among countries. In the long term,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can be incorporated into the international treaties. However,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in the current regional trade agreement have problems such as disagreement among countries, absence of its universal type, dispute on the market openness, and uncertainty of its criteria. The most substantial change in the digital trade is that the end user has emerged at the forefront as 'the core of trade'. In addition, 'WTO 3.0 Governance' is not focusing on promotion of producing on a large scale or selling in large quantities. On the other hand, it allows individuals to enjoy the benefits of digital technology by a better use of digital products. In this regard,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principle of non-discrimination should be properly understood and improved to harmonize main characteristics of digital trade. In the first approach, we are able to embrace digital trade through activ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Second approach is that we should clearly identify the areas that are difficult to comply with existing GATT and GATS norms and create and apply a new norms suitable for these areas. For the third approach, we should generate and actively regulate special rules that can prevail GATT and GATS norms. Among the above approaches, the last approach, 'special rule creation method', that actively apply special rules for digital trade to trade of goods and services, can be balanced with 'WTO 3.0 governance'. This study propose to include a comprehensive non-discriminatory principle in the main text of digital trade and an additional annex to illustrate measures that are highly likely to cause discriminatory treatment. The key is how to select high-risk discriminatory measures to be listed as examples. By referring to digital trade restriction index analyzed by maj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r analyzing digital trade barriers through big data, we can easily identify measures that are likely to be taken as discriminatory regulatory measures. In order to do so, it would be most important to have a transparency clause to notify in advance when introducing domestic norms or measures related to digital trade that could affect international trade.;본 연구의 목적은 디지털 교역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을 제안해 보고자 함이다. 인류는 디지털 신기술들로 인하여 다양한 혜택을 누리게 된 반면, 다국적 디지털 기업과 국내 기업 간의 역차별, 거대 다국적 기업들의 경쟁법 위반 가능성, 개인정보 침해, 사이버안보 및 국가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부작용들이 양산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각국은 앞다투어 새로운 규제조치를 내놓고 있고, 디지털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고자 이에 맞서고 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이러한 충돌을 조화롭게 규율할 수 있는 국제규범이 부재하다는 점이다. 지난 몇십 년간 다자 차원에서의 논의가 부진하자,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 디지털 교역규범이 적극적으로 수립되어 왔다. 지역무역협정에서 소비자 보호나 개인정보 보호 등 비무역적 이슈는 발전을 거듭해 온 반면, 전통적인 무역이슈인 비차별 대우원칙은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최근 지역무역협정의 경우에는 비차별 대우원칙 도입 대신, 데이터의 자유로운 이동이나 현지 서버 설치 금지와 같은 신규 규범 도입이 활발해지고 있다. 비차별 대우원칙에 대한 각국이 의견이 분열되어 있으므로 단시간 내에 이를 공통된 국제규범으로 도입하는 것은 어렵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비차별 대우원칙은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결국 국제규범체재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현행 지역무역협정상 디지털 교역의 비차별 대우원칙은 비차별 대우원칙의 수용과 불수용 입장을 가진 국가 간의 의견 분열, 보편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의 부재, 비차별 대우원칙 적용대상의 한계, 디지털 교역 관련 시장개방에 대한 논란, 비차별 대우원칙 판정 기준의 불명확성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국제무역에서 디지털 기술이 바꾸어 놓은 가장 중요한 사실은 최종적인 소비자, 즉 개인이 바로 ‘무역의 핵심 주체’로 최전선에 등장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상품을 다량으로 판매하고, 대규모로 생산하도록 하는 무역규범에서 벗어나, 개인들이 디지털 ‘상품을 잘 이용’함으로써,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누릴 수 있게 해 주는 ‘WTO 3.0 거버넌스’ 시대가 도래하였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본 연구는 비차별 대우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이를 디지털 교역의 특징에 맞도록 개선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우선, 상품 및 서비스 무역협정 등 기존 협정과의 관계에서 기존 GATT 및 GATS의 규범의 적극적 해석과 적용을 통해 디지털 교역을 포섭해나가는 방안(적극/확장 해석방식), GATT 및 GATS 등 기존 규범으로 포섭하기 곤란한 부분을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러한 부분에 적합한 독자적인 비차별 대우규범을 창출해서 적용해 나가는 방안(보충적 규범 창출 방식), GATT 및 GATS의 규범에 우선하는 특별규범을 창출해서 적극적으로 규율해나가는 방안(특별 규범 창출 방식)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중에서도 향후 대부분 디지털 교역으로 편입될 상품이나 서비스 무역에도 디지털 교역에 대한 특별규범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이 ‘WTO 3.0 거버넌스’에 부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하여, 디지털 교역규범 본문에는 포괄적인 비차별 대우원칙을 강행규정으로 포함시키고, 부속서를 추가하여 차등적 대우로 운영될 소지가 높은 조치들을 예시적으로 등재하는 ‘특별 규범 창출 방식’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예시적으로 등재될 차별대우 소지가 높은 조치들을 어떠한 방법으로 선별하는지가 관건이다. 주요 국제기구들이 분석하는 디지털 교역 제한지수를 참고하거나, 디지털 무역장벽을 빅데이터로 분석한다면, 차별적 규제조치로 행해질 가능성이 높은 조치들을 선별해 낼 수 있다. 물론, 예시목록에 등재된 조치라 하더라도 실제로 차등적인 대우의 효과를 발생시켜야 비차별 대우원칙으로 규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예시목록 등재만으로 즉각적인 제한 효과는 없을 수 있다. 그러나, 예시목록에 등재된 조치는 운영 여하에 따라 차등대우 소지가 높다는 인식을 회원국에게 심어 주고, 시행하더라도 차별적 소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 각국이 국제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디지털 교역 관련 국내 규범이나 조치를 도입하고자 할 경우, 이를 사전에 통보하는 절차를 구비하여 두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