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노동시간 단축이 중년여성의 일과 생활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본 연구는 성별노동분업을 해체하고 노동자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바 있는 표준노동시간 단축이 중년여성의 일과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장시간 노동은 가정에서의 요구를 수용할 필요가 없는 (남성)노동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성별노동분업을 공고히하는 체제로 기능한다. 장시간 노동체제 아래에서 여성은 임금노동과 무임금노동을 동시에 수행하는 이중의 부담에 시달려왔다. 이러한 부담을 완화하고자 여성이 가정에서의 요구와 일터에서의 요구를 모두 수용할 수 있도록 여성의 노동시간을 유연화하거나 여성의 노동시간만을 단축하는 방안이 제시되어 왔지만 이러한 제도들은 성별노동분업을 공고히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에 성별에 관계없이 표준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여성 노동자와 남성 노동자 모두에게 가정에서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성별에 관계없는 표준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하여 성별 노동분업을 해체하고 생활시간을 늘려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가져오도록 하자는 것이다. 그러나 여성을 대상으로 노동시간을 단축하거나 유연화하는 방안과 그에 대한 비판에서도 볼 수 있듯 일-생활 균형 담론은 여성의 생활시간을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 한정짓는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여성의 생활시간이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만 한정된다면, 성인기 자녀를 두고 있는 중년여성의 생활시간은 비어있는 시간으로 인식된다. 본 연구는 여성의 생활시간을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만 한정하는 이러한 인식이 성별노동분업을 해체하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추구하고자 하는 표준노동시간 단축과정에서 어떻게 중년여성 노동자들의 시간을 파편화하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노동의 질과 노동의 가치가 중년 여성의 삶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되어 있는지 드러내고 그 의미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금까지 노동시간 단축 논의는 노동비용과 임금으로 쟁점화되어 왔다. 경제계는 노동시간 단축을 노동비용 증가의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노동계는 노동시간 감소에 따른 임금감소에 초점을 두고 있다. 대형마트 노동은 최저임금 수준의 시간급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임금 감소가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으나 노동비용과 임금과 같이 생산성만을 중심으로 하는 관점으로는 중년여성의 노동현장 내부에서 형성되는 노동경험과 노동현장 외부의 생활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노동시간 단축은 성별 노동분업을 해체할 뿐만 아니라 일-생활 균형을 도모하는 제도로 의미화되어 왔기에 노동시간 단축에 관한 논의는 임금 감소라는 측면에서 나아가 노동현장의 내외부를 구성하고 있는 노동과정과 노동의 의미, 생활시간의 구성을 분석해야 한다. 더욱이 대형마트 노동은 출퇴근 시간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매일 매일 출퇴근 시간이 예측하기 어렵게 변동하는 구조를 지니고 있기에 노동시간 단축과정을 분석함에 있어서 노동시간의 배치를 함께 분석해야 한다. 노동시간은 생활시간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기준점이 되기 때문이다. B대형마트는 임금의 감소가 없는 노동시간 단축제도를 운영하면서 노동생산성 증진에 목적을 두었다. 이러한 방식의 노동시간 단축은 노동시간 단축 이전보다 노동자들의 시간을 예측할 수 없도록 하여 매일 매일의 생활시간을 계획하여 소비하기 어렵게 하였다. 이와 더불어 노동과정 사이에 존재하던 노동준비시간을 단축하여 노동현장 내부에 존재하던 동료들 사이의 사회적 시간이 사라지도록 함으로써 이를 통해 구성되던 사회적 네트워크를 해체하였다. 경력단절 여성에게 있어서 노동은 임금을 얻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자신이 번 소득을 자신이 관리함으로써 주체성을 획득하게 한다. 더불어 가정에 한정되던 생활의 반경을 노동환경으로 확장함으로써 사회 내 주체로 활동하게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B대형마트가 노동시간 단축을 단순히 생산성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노동 현장 내에 존재하던 사회적 시간을 소멸시키고,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파편화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B대형마트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장이었던 노동현장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노동을 수행하는 장으로 변모하였다. 본 연구는 노동시간 단축을 분석함에 있어서 임금 뿐만 아니라 대형마트 노동 과정과 중년여성 노동 의미를 포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생산성에 중심을 둔 노동시간 단축제도는 노동생산성 강화와 임금의 감소에만 집중하여 중년여성 노동자들이 수행하고 있는 노동과정의 변화와 그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해체, 생활시간 배치의 어려움 등 노동을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조건들의 변화를 은폐한다. 본 연구는 생산성에 집중한 노동시간 단축의 틀에서 포착하지 못하는 중년여성의 일과 생활을 분석한다. 이를 통해 생산성을 중심으로 하는 노동시간 단축과 그에 대한 분석에서 나아가 중년여성이 노동을 통해 획득하는 사회적 주체성을 드러내고 중년여성에게 노동이 단순히 임금을 얻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을 구성하여 사회적 주체로 거듭나는 공간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또한 여성의 생활시간을 단순히 양육을 위한 시간으로 의미화하던 기존의 논의에서 나아가 자녀 양육 시기를 지나온, 성인기 자녀가 있는 중년여성의 생활시간이 어떻게 구성되고 있는지를 드러내어 일-생활 균형 담론에서 논의되지 못했던 중년여성의 일에 대한 사회적 관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This study is based on the criticisim of working long hours that premise on gender division of care work. In this situation, the standard working time reduction regardless of gender have been suggested to break up gender division of care work.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standard working time reducition on the work and life of middle-aged women. Working time reduction not only means deconstructing the gender division of care work, but also means achieving Work-Life balance. However, in the discussion of Work-Life balance, women’s life time has been limited to the time for only care-giving. If so, how do we understand the life time of middle-aged women with adult children? In the discussion of women's life time as a time for care-giving, the life time of middle-aged women with adult children is recognized as an vacant tim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how the perception of middle-aged women’s life time is fragmented and disintegrated in the process of standard working time reduction for Work-Life balance. Until now, labor costs and wages have been a important issue in discussing working time reduction. This is because wages are paid based on working time. Retail service labor has been receiving hourly wages at the minimum wage level. Therefore, the reduction of wages due to working time reduction can be major issue. However, there are limits to the focus on productivity, such as wages and labor costs. Because they can not capture the labor experience that is formed within the work place of middle-aged women and the life outside the workplace. For women with career disruption, labor is not only a tool for earning wages, but it also enables them to earn their ownership by managing their income. In addition, it enlarges the range of life limited to the home to the working place so that it can act as a subject within the society, thereby forming social capital. However, due to the Working time reduction focused on productivity, the intensity of labor was strengthened, the social time that existed in the workplace disappeared, and the time of workers became fragmented. As a result, the workplace where the social network was formed for Mart B workers was simply transformed into a place for wage-based labor. This study is meaningful in analyzing the standard working time reduction by analyzing not only wage but also the meaning of retail service working process and the meaning of middle-aged women's work. This study analyzes the work and life surrounding middle-aged women workers who can not catch up with Work-Life balance discourse in the working time reduction concentrated on productivity. Through this, I tried to provide a perspective on the social subjectivity that middle-aged women have acquired through the work and the life time that is recognized as vacant t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