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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정지위성 GK-2A의 비용 편익 분석

Title
우리나라 정지위성 GK-2A의 비용 편익 분석
Other Titles
Cost Benefit Analysis of the Geostationary Satellite GK-2A of South Korea : Focused on Social Value of Satellite
Authors
이예슬
Issue Date
2019
Department/Major
대학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최용상
Abstract
기후변화의 여파로 전 세계에 걸쳐 급작스러운 기상이변으로 인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다. 이는 재해의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그 유형이 복잡다단해지며, 넓은 지역에 걸쳐 피해의 규모가 확대되거나 지속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후변화는 빈곤한 국가와 부유한 국가 간의 사회경제적 격차를 벌이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치면서 기후변화에 취약한 최빈국가의 경제적 불평등을 고착화하는 데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안전에 대한 사회 전반의 욕구가 확대되면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이 중요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기상현상의 영향을 받지 않고 대기권 밖에서 광역 범위를 탐지할 수 있는 위성 정보 서비스에 대한 필요가 커지고 있다. 인공위성은 기상재해를 감시하고 예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전략을 마련하는 등 인류의 생존권이 달린 보편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 간 경계를 뛰어넘는 넓은 관측 범위를 갖춘 인공위성은 유럽이나 북미 등 선진국 외에 개발도상국에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불평등을 줄이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8년 고해상도 정지위성 천리안 2A호(GK-2A 위성)가 발사되면서 기존에 독자적으로 획득할 수 없었던 향상된 기상정보를 국내외에 제공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GK-2A 위성 정보를 활용한 민간 기상산업을 확대하려는 우주개발사업 계획도 발표되어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로의 연결 또한 기대되는 상황이다. GK-2A 위성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에 대한 측정은 위성의 성과를 보여주고 이해관계자들의 수요와 환경 변화를 기민하게 파악하여 향후 국내외 활용처를 더욱 확대해 나가는 데에 중요한 기반이 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위성의 경제적 가치나 과학적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져온 반면에 기존 우주개발 선진국들과 비교해 위성의 사회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GK-2A 위성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비용 편익 분석 방법을 통해 시도해 보고자 한다. 비용 편익 분석은 프로젝트에 개입된 경제적․사회적․환경적 영향을 파악할 수 있는 종합적인 사회적 가치 측정 방법이면서 사회 전체의 순편익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고려할 수 있어 공익적 성격과 민간 부문의 활용 가능성을 두루 갖춘 GK-2A 위성의 사회적 가치를 측정하는 데에 적합하다. 따라서 유럽과 미국에서 저궤도 위성의 사회경제적 편익을 금전적으로 정량화하고자 한 선행연구의 분석틀을 바탕으로 GK-2A 위성의 비용 및 편익을 산정하고 그에 따른 순현재가치(NPV)와 편익 비용 비율(B/C)을 산출하는 방법으로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GK-2A 위성의 비용은 크게 개발비용 및 운용비용으로 구분하여, 개발비용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소요된 관련 국가부처의 예산사용 내역을 원용하고 운용비용은 지상국 운영기관들의 추정 운용비용을 바탕으로 2019년부터 2029년까지의 금액을 추산하였다. GK-2A 위성의 사회경제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 감소 측면의 재산보호 및 인프라 부문 편익, 사회적 편익 증가 측면의 국가경제 내 부가가치 창출 및 국민의 개인적 활용 편익으로 분류하고 각 산출식에 해당하는 모수는 국내외 문헌 자료에 제시된 수치를 보수적으로 가정하여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2011년부터 2029년까지 발생되는 비용과 2020년부터 2029년까지 생성되는 편익에 사회적 할인율 4.5%를 적용하여 2019년 현재 가치로 환산하자 순현재가치는 약 695억 원, 편익 비용 비율은 1.12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GK-2A 위성의 개발 기간 동안에는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나 위성의 현업 운영이 시작되는 2020년 이후로 편익이 꾸준히 증가하여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적으로 편익이 비용보다 높게 발생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위성의 활용으로 창출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를 과거 및 현재 가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추정해 보고, 위성의 가치 평가에 사회적 영향력이 고려되어야 함과 위성을 통한 사회적 가치의 확산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GK-2A 위성에 비용 편익 분석을 적용함에 있어 비용과 영향력에 해당하는 편익 요소 및 변수를 모두 포함하지는 못하였으며, 비용 편익의 모수를 가정한 근거의 타당성 면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고, 위성의 사회적 가치 측정에 대한 기존 연구의 부재로 추가적인 비교 분석이 어려웠던 점 등에서 한계가 있다. 향후 GK-2A 위성의 운용이 개시되면 위성의 사회적 가치가 공공영역과 더불어 글로벌 영역과 민간 시장에서도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우선 넓은 관측 범위와 고해상도 자료를 통해 기후변화에 취약한 동남아시아 개발도상국 등으로 서비스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또한 민간 기상사업자들이 GK-2A 위성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위성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는 새로운 주체가 될 수 있다. 위성 운용을 마친 이후에는 10년간 탑재체를 통해 축적된 데이터를 기상재해 피해 경감을 위한 연구에 활용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해서는 GK-2A 위성을 민간 영역과 국외사용자가 원활히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위성의 사회적 가치 측정을 위한 세밀한 지표를 개발함으로써 GK-2A 위성을 활용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관심과 필요에 지속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This study conducts the cost-benefit analysis of social value through the GEO-KOMPSAT-2A satellite (GK-2A) focusing on the need for satellite information service, which was impossible with the existing ground-based approach, is growing.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mportance of evaluating the value of satellites through the social perspective and the possibility of diffusion of social values ​​through satellites. The benefits of the social values of GK-2A satellite are estimated as the benefits of 'protection of property and infrastructure' for reducing social costs and 'added value' and 'private use by citizens' in terms of increasing social benefits. As a result of the cost-benefit analysis, the net present value (NPV) and benefit/cost ratio (B/C), calculated as a present value of 19 years (2011~2029) cost and benefit with a discount rate of 4.5%, is 69.5 billion KRW and 1.12 respectively. While the GK-2A satellite continues to generate costs during the development period, the benefit is steadily increasing after the operation so that the benefits for society as a whole are higher than costs in the long run.When the operation of the GK-2A satellite is starte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social value can be expanded by expanding the service scope to various countries or applying it to civil weather services and utilizing the accumulated data for new researches after the operation period. For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infrastructure for the smooth use of GK-2A satellites internal and external and to develop a detailed index for measuring the social value of satellites to respond to the interests and needs of various stakeholders utilizing the sate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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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사회적경제협동과정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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