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국가주권과 전략적 불신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에 발생한 갈등을 관리하기 위해 합의된 외교정책이 실행에 어려움을 겪게 된 원인에 대해 탐구한다. 과거 한국과 중국은 각자의 주권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전략적 선택으로 일본과 우호적 관계 구축을 추진하였다. 당시 두 국가 모두 반일감정을 기반으로 한 사회의 강한 반발에 부딪혔으나 이를 통제하였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 주권경쟁 구도가 변화하고 사회가 외교정책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면서 전략적 불신 상태를 해소하는 것이 주요 목표로 부각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국가의 사회 통제 수준에 따라 외교정책의 목표로서 ‘신뢰 구축’의 중요도가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살펴본다. 우선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제관계의 외교정책결정과정에 공통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세 변수인 체제와 정부, 사회를 중심으로 네 가지 외교정책 사례를 분석한다. 네 가지 사례들은 한국과 중국이라는 공간적 비교와 외교정책결정과정의 시기별 특성 변화라는 시간적 비교를 함께 보여준다. 이때 청중비용이론의 주요 개념을 도입하여 정부가 외교정책을 결정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청중으로서의 체제와 국내청중으로서의 사회에 대한 설명을 보다 구체화하였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네 가지 사례 중 1965년 한일협정과 1972년 중일공동성명은 국가의 높은 사회 통제 수준을 보여준다. 당시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영향력 확장 저지보다는 북한과 대만을 견제하면서 완전한 국가주권을 확보하는 것을 외교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추구하였다. 따라서 강한 반일감정을 기초로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반대하였던 사회의 반발은 그 규모와 달리 외교정책결정과정에 큰 변화를 촉발시키지 못했다. 반면 2015년 한일 ‘일본군위안부’ 합의와 2014년 중일 관계개선 4대원칙은 이전 시기에 비해 약해진 국가의 사회 통제 수준을 보여주지만, 국가와 사회의 관계가 대립적이거나 협조적인가에 따라 다소 상이한 양상을 보여준다. 한국은 합의 실행 단계에서 정부의 입장과 강하게 대립하며 재검토라는 정책 변화를 유도하였고, 이후 피해자 중심적 접근과 재발 방지 대책이 결여되어 외교적 합의로서 기능하기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는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다루는 외교정책의 목표는 전략적 불신의 해소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입장으로 볼 수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의 사회 통제 수준이 약해져도 사회가 정부의 정책 기조에 협조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주권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향의 외교정책을 선호하는 경향을 유지하였다. 본 연구는 동아시아 국제관계 및 외교정책과 관련된 기존 연구에서 비교적 주목받지 못했던 불완전 국가주권과 정치적 신뢰의 역할을 규명하는 데에 집중하였다. 또한 많은 선행연구들이 동아시아 국가의 외교정책을 체제나 정부 수준에 초점을 맞춰 설명해온 것과 달리 2000년대 이후 한국과 중국의 대일외교정책에 사회 변수가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이를 통해 체제와 정부, 사회 세 변수 간 관계 변화가 동아시아 외교정책을 다각도로 분석할 수 있는 중요한 실마리임을 인식하고, 국가의 사회 통제 수준이 높을 경우 국가주권으로 대표되는 배타적이고 경쟁적인 가치가 우선적으로 추구되는 반면, 사회의 자율성이 어느 정도 확보되면 전략적 불신을 해소하고 협력 관계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태도가 두드러진다는 점을 밝혔다.;This study investigates why South Korea and China have had difficulties implementing their foreign policies to manage crises in East Asian relations after the 2000's. Both countries had aimed to secure legitimacy of state sovereignty by constructing amicable relationships with Japan. At that time, societies of South Korea and China had resisted the decision due to anti-Japanese sentiments but their states had controlled it. By contrast, resolving strategic distrust became a primary goal with the sovereignty dispute in East Asia changing and the society enhancing its influence on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South Korea and China. Base on the question, this study looks into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the control level of state to society and the importance of trust-building as a significant goal of foreign policy.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four cases of East Asian foreign policies by using systemic, governmental, and societal variables. Those four cases shows the spatial comparability between South Korea and China and the time-based comparability between the past and after the 2000's. In addition, this study utilizes the concept of audience costs to clarify the roles of systemic variable as international audience costs and societal variable as domestic audience costs. 1965 Korea-Japan treaty and 1972 Joint Communique of the Government of Japan and the 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commonly reveal the higher control level of state toward society. At that time, South Korea and China defined that the primary goal of foreign policy is the acquirement of complete sovereignty rather than the prevention of Japan's political expansion. Therefore, resistance of society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o foreign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of their countries in spite of the magnitude. On the other hand, 2015 South Korea-Japan Statement on 'Comfort Women' and 2014 Four Principles to Enhance Relationship show the lower control level of state toward society. However, whether the primary goal moves from overcoming incomplete state sovereignty to resolving strategic distrust varies according to an atmosphere of the relationship. This study focuses on the importance of state sovereignty and political trust regarding East Asian relations and foreign policy studies. Moreover, it explores the effect of societal variable toward Korea and China's foreign policies toward Japan. These two approaches were unnoticed during the previous works. Thus, this study argues that it is important to recognize the change of relationship between systemic, governmental, and societal variables for helping East Asian foreign policies to analyze from various angles. Also, this study reveals the tendency the characteristic of primary goal of foreign policy is competitive such as state sovereignty if the control level of state toward society is high, and, in the opposite occasion, cooperative attitude appears by resolving strategic distru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