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비교‧분석 및 교사 인식‧실천 현황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교육 현장에서 긴밀한 연관성을 토대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 상관관계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는 데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이들 교육과 관련된 5가지 주안점들(개념적 딜레마, 시대적 요구, 지역적 특수성, 민족적‧문화적 다양화, 타 교육 개념과의 연계)을 비롯해 한국 교육 정책의 특수성으로서 지역 교육청에 기반한 지방교육 자치 제도를 염두에 두고, 국내 공교육 체계(초‧중‧고등학교)에서 추진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론 및 실천 현황을 각각 문헌연구 및 교사 대상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보았다. 이와 함께 민족적‧문화적 다양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필요한 시민 역량을 증진하는 데 있어 어떠한 교육 내용이 고려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계할 수 있는 타 교육 개념으로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았다. 타 교육 개념으로는 ‘지속가능발전교육, 평화교육, 인권교육, 국제이해교육,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개발교육’이라는 7가지 변혁적 교육 개념들을 살펴보았다. 우선 역사, 정치, 사회, 문화 등 한국의 지역적 특수성을 토대로 국내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주주의와 시민의 역사가 짧은 한국은 해방 직후인 1940년대 중반부터 민주시민교육을 시도했지만, 1987년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부에서 민주주의 정부로의 이행이 이루어진 후에야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 체제 하의 시민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교육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공교육 체계, 즉 학교 안에서의 민주시민교육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야 자리를 잡아가기 시작했다. 세계시민교육의 경우 1990년대 중후반부터 시작된 세계화의 물결과 ‘5.31 교육개혁’을 토대로 한국 교육의 주요 정책 의제로 부각되었지만,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정책으로는 2015년 인천 세계교육포럼에서 채택된 세계시민교육 의제를 계기로 2016년부터 추진되기 시작했다. 또한 문헌연구를 통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각각의 개념 및 두 교육 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두 교육 모두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능동적‧쌍방향적‧실질적‧실천적 교육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반면 세계시민교육은 ‘단일 국가’를 중심으로 ‘정치적인 주제’를 주로 다루는 민주시민교육보다 그 지역적 범위와 핵심 주제가 훨씬 광범위하기에, 이론적‧개념적 측면에서 민주시민교육은 세계시민교육에 포함되는 교육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현재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민주시민교육의 일환으로 세계시민교육을 추진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교육 현장의 인식 및 실천 현황을 파악하고 향후 국내 공교육 체계의 발전 방향에 대해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시사점을 도출해냈다. 한편 실제적 측면에서 한국 공교육 체계에서의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인식 및 추진 현황을 알아보는 설문조사를 실시하기 전, 이와 관련된 기존의 연구 내용들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 두 교육의 내용(개념, 정의, 목표 등)에 대한 이해 부족 및 어려움, △ 한국 교육 현장의 구조적 문제로 인한 두 교육의 실천적 한계, △ 두 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교육 주체들의 중요성, △ 전 교과 및 교육과정 내 두 교육의 실천 필요 등이 두드러진 특징이었다. 그리고 이들 결과를 통해 변혁적 교육 개념의 도입 및 실천을 위한 국내 공교육 체계의 혁신, 그리고 ‘국외적 다양성’과 ‘국내적 다양성’ 간 균형적 접근을 시도하기 위한 교육 내용의 변화 등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서울‧경기 지역 내 현직 초‧중등 교사 16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선 두 교육이 추구하는 핵심 가치에 있어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을 ‘권리와 책임의식’에 기반한 ‘인권교육’으로, 세계시민교육은 ‘다양성 존중 및 상호문화적 이해’에 기반한 ‘국제이해교육’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특히 두 교육 모두에 있어 많은 교사들이 ‘다양성 존중’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한국의 공교육 현장에서는 이들 교육의 공통점을 다양성에서 찾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더불어 대부분의 교사들은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궁극적으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볼 때, 향후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간의 정확한 구분이 필요함과 동시에 이들 교육 간 ‘공통분모’를 면밀히 파악해 실제 국내 학교 현장에서 두 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정책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한국의 공교육 현장 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이행 현황과 관련해서는, 앞서 살펴본 선행 연구의 주요 결과들이 상당 부분 본 연구의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드러났다. 본 설문조사에서는 △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실천에 있어 정규 교육과정에서의 소외, △ 이들 교육을 이행하는 데 활용하는 교과목 간 불균형 현상, △ 교사 대상 관련 교육들의 정보 전달 미비 등의 문제가 중점적으로 거론되었으며, 특히 대다수의 교사들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인식 및 실천 모두에 있어 교사 연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따라서 향후 국내 공교육 체계에서 이들 교육을 이행하는 데 있어, 본 연구에서 주목할 만한 설문조사 결과들이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문헌연구와 설문조사 모두에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 모두 ‘다양성’에 대한 존중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따라서 ‘다양성 존중’이라는 공통의 지향점은 향후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이 상호보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가능성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더불어 민주시민교육과 세계시민교육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이들 교육의 공통적인 지향점에 부합하는 여타 교육 개념들의 내용 및 형식을 적극적으로 연계‧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실제 교사들의 민주시민교육/세계시민교육 인식 및 실천 현황과 관련된 선행 연구 및 본 연구에서의 설문조사 결과를 볼 때, 대부분의 교사들이 다양성과 관련된 교육 개념으로 국제이해교육을 꼽았으며, 이에 따라 여러 교육 개념들을 적용하는 데 있어 ‘다양성의 균형’에 대한 점검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즉, 국가 안팎의 다양성을 모두 추구함으로써 한국 사회의 통합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국외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국제이해교육뿐만 아니라 다문화교육, 상호문화교육 등 ‘국내적 다양성’을 추구하는 교육 개념들에 대한 높은 관심과 면밀한 탐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상호문화교육이 한국사회 내 ‘국내적 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상호문화교육은 단순히 소극적인 공존에서 더 나아가 다양한 문화집단들 간 이해, 존중, 대화를 통해 다문화사회에서 함께 살아가게 할 발전적‧지속적 방법을 모색하는 교육이라는 점에서, 기존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를 꾀하는 변혁적 교육 개념이다. 또한 ‘주류 집단’이 존재하는 국민국가에 이민자가 유입되어 새로운 ‘비주류 집단’이 형성된 상황에서 태동하게 된 상호문화교육의 배경으로 볼 때, 단일민족의식에 기반한 기존 공동체가 다양한 문화집단들과 더불어 살아가야 할 방법을 모색해야 하는 대한민국의 상황에도 부합된다. 이에 따라 향후 국내 공교육 체계에서 민주시민교육 및 세계시민교육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데 있어, 다양성 존중을 위한 상호문화교육의 의미와 가치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반영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This study seeks to clarify the correlation betwe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wo concepts that are concurrently pursued within the educational field of South Korea. Based on academic research and a teacher survey, the study elucidates the theories and practic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South Korea’s formal education system (i.e.,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 In particular, the two concepts are compared and analyzed in relation to five primary points of emphasis—conceptual dilemma, contemporaneous needs, distinct local characteristics, ethnic and cultural diversification, and links to other educational concepts—within the context of Korea’s uniquely localized educational system, which is governed by regional Ministries of Education. In addition, the study considers what type of educational contents could be most effective for cultivating responsible Korean citizens in a society that is undergoing rapid ethnic and cultural diversification, and links those contents to seven transformative educational concepts: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 Peace Education, Human Rights Education,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Multicultural Education, Intercultural Education, and Development Education. First, the study examines the historical,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conditions in which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came to be implemented in Korea. Looking back at the relatively brief history of democracy and citizenship in Korea, certain element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have been present since the mid-1940s. However, educational contents focusing on the rights and duties of citizens in a true democratic system were not promulgated until after the democracy movement of 1987, when the nation transitioned from an autocracy to a democracy. In the 2000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ecame more firmly established as part of the formal education system. On the other h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did not become an agenda for the Korean education system until the mid- to late 1990s, in conjunction with the rise of globalization and the nationwide “5.31 Education Reform Proposal” (1995). Building upon the momentum of the World Education Forum (Incheon, 2015),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as been incorporated into the national education policy since 2016. Drawing upon academic research, this study analyzes the concepts and correl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revealing that both seek to promote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by applying “active, mutual, practical, and living methods of education.” The key difference is tha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s much broader tha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terms of regional coverage and major themes, as the latter typically focuses on “political themes” within a “single country.” Thus, in terms of theory and concep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ould be subsumed under the umbrella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However, it seems that the Korean formal education system tends to take the reverse approach by carrying out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s par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Based on these conclusions, a teacher surve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current awareness and practi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the domestic education field. Before the survey was distributed, a careful examination of extant literature indicated that Korean educators are generally confused or ignorant about the concepts, definitions, and objectiv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cademic research further suggested the existence of practical and structural limitations for implementing the two concepts; the crucial importance of educational stakeholders in the implementation process; and the need to incorporate the two concepts at the subject and curriculum level.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ffective realiz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Korea will require systemic reform, including more innovative ways of introducing transformative educational concepts and a more balanced approach between “domestic diversity” and “international diversity.” The aforementioned survey was completed by 165 current primary and secondary school teachers in Seoul and Gyeonggi Province. Analysis of the survey results revealed that most respondents considered the core values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o be “Human Rights Education” based o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while those of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ere perceived to be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based on “respect for diversity/intercultural understanding.” The survey further divulged that the educators tend to identify “diversity” as a key component of both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 many respondents emphasizing the importance of “respect for diversity.” In addition, most respondents agreed that there is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light of these results, this study affirms the need to formulate a policy that precisely distinguishes betwee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and clearly identifies the “common denominator” between the two concepts. With regards to implementation practices, the survey largely supported the results of the previous research, confirming the alien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within the current curriculum, the imbalance between school subjects used to implement these concepts, the lack of information about the two concepts being provided to teachers, etc. Above all, the majority of respondents underlined the importance of teacher training for both awareness and implementa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These remarkable survey results should be reflected in future efforts to implement these two concepts in Korea’s formal education system. Finally, both academic research and the teacher survey for this study confirm that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share a common pursuit of the “universal values of humanity” on the basis of “diversity.” Therefore, “respect for diversity”—the key common ingredien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could be the core of policies aimed at the complementary promotion of these two concepts. Furthermore, for effective implementation of the two concepts, it is imperative to identify and link contents and forms that are shared with other educational concepts. Considering the research results and teacher survey, however, any attempts to pursue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conjunction with other educational concepts must account for the “balance of diversity.” Notably, many respondents acknowledged a link between diversity and the concept of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Given the current importance of diversity and integration, both within Korean society and with other nations of the world, combining the educational concepts related to “international diversity” (e.g., Education for International Understanding) and “domestic diversity” (e.g., Multicultural and Intercultural Education, etc.) would likely be an effective strategy. In particular, the teacher survey of this study showed the positive possibility of Intercultural Education in terms of promoting “domestic diversity” in Korea. Intercultural Education is a transformative educational concept that seeks developmental ways of continuously living together in a multicultural society, not merely through tolerance and passive coexistence, but by actively fostering empathy, respect, and dialogue among diverse cultural groups. Moreover, having been developed within situations in which immigrants form a new “minority group” within a nation-state with a preexisting “mainstream group,” Intercultural Education seems to be ideally suited for the current conditions of South Korea, where the indigenous community based on a single ethnic consciousness is learning to live together with new and diverse cultural groups of migrants. Therefore, in order to promote respect for diversity, the meaning and value of Intercultural Education should be actively reviewed and contemplated, with the ultimate goal of implementing future policies for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Global Citizenship Education in the formal education system of South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