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 담론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보육정책담론의 언어적 기제를 드러내기 위해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을 비판적 담론분석으로 분석하여 담론 텍스트의 표상, 담론 수행, 담론과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담론은 어떠한가? 1. 보육정책담론의 텍스트는 어떻게 표상되어 있는가? 2. 보육정책담론의 담론 수행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 3. 보육정책담론과 사회·문화적 맥락은 어떠한가? 연구대상은 국가 차원의 보육정책이 본격적으로 실행되기 시작한 1991년부터 2016년까지 발행된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보육정책 관련 신문사설 297편이었다. 담론분석을 위해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분석방법을 적용하여 텍스트 차원, 담론 수행 차원, 사회·문화적 맥락 차원에서 분석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담론은 보육정책의 변화 양상에 따라 담론 텍스트를 변화시키며 담론 소비자인 대중에게 정책을 인식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이러한 담론 텍스트는 특히, 보육정책에 내포된 주된 이념, 즉 경제적 이념 및 복지적 이념이 포함한 내용을 담론 소비자에게 인식시키는 기능을 해 왔다. 담론 텍스트는 시기에 따라 보육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 저출산 해결책으로서의 보육정책, 무상보육정책의 필요성 및 비판, 무상보육정책의 재정지원 논란으로 변화하였다. 담론 텍스트에서 보육정책은 여성노동력 활용과 저출산 현상의 주요 해결책 인식되도록 표상되어 있었다. 또한 담론 텍스트는 보육정책 실행 및 개선 필요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보육에 대한 사회와 국가 지원의 당위성을 피력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담론 텍스트가 보육정책을 국가경제발전이라는 경제적 이념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정당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를 위해 담론의 텍스트에는 선택, 배제, 반복, 과장 등의 전략적 표상 방법이 사용되어 제한된 관점만을 나타내어 담론 소비자의 관점을 통제하고 있었다. 이는 담론 텍스트에는 경제적· 정치적 관점이 주요하게 표상되는 반면에 보육의 주체인 영유아와 유아교사 등의 교육적 관점은 미비하게 표상됨을 나타낸다. 둘째, 보육정책담론의 담론 수행에는 텍스트의 전략적 사용을 통해 주요 담론이 부각되어 있었다. 담론은 담론 생산자인 신문사에게 유리한 담론을 부각시켜 사회의 지배적 담론에 대한 지지와 저항을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91년에서 2003년까지의 시기와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시기의 담론은 보육정책의 필요성을 나타내는 담론을 형성하여 정부의 보육정책을 지지하는 입장이였다. 신문사와 진보성향 정권의 교육복지 관점은 각각 선별적 관점과 보편적 관점으로 차이가 있었지만 경제활성화를 위해 보육정책이 필요하고 확대되어야 한다는 점은 일치하였다. 보육정책담론은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시기에 교육복지 패러다임이 보편적 교육복지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 가자 이에 대한 대항담론을 형성하기 시작했다. 특히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시기의 담론은 보수적 성향을 드러내며 사회의 지배적인 보편적 교육복지이념에 보다 적극적인 대항 담론을 펼쳤다. 이러한 대항 담론은 선별적 교육복지 담론으로 보육정책의 재정 불안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담론이 신문사가 지지하는 사회체제의 유지를 위해 이용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셋째, 보육정책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과 상호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관계에 있었다. 담론은 사회현상, 사조 등 각 시기의 특징적인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받는 한편 담론을 형성하여 대중 인식, 선거, 정책개선 등 사회·문화적 맥락에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담론에 영향을 끼친 주요 사회·문화적 맥락으로는 1991년에서 2003년까지의 시기에는‘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여성 노동 활성화’와‘저출산 현상에 대한 대중 인식화’, 2004년에서 2007년까지의 시기에는‘정부의 저출산 대책 실행의 영향’, 2008년에서 2012년까지의 시기에는‘보편적 교육복지 패러다임의 확산’, 2013년에서 2016년까지의 시기에는‘보육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논란’이 있었다. 한편 담론은 이러한 맥락의 영향을 받기만 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 맥락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담론은 사회적으로 저출산 현상의 문제화, 저출산 현상의 해결책으로 공보육의 필요성 강조, 보육실태 및 문제점 제시 등 보육정책 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여론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여론형성의 영향은 담론 소비자들의 투표와 같은 실천적 행동으로 이어져 사회의 보편적 보육 확대에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보육정책담론은 사회·문화적 맥락과의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하며 상호적 영향을 주시해야 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사회문제의 해결책으로 당연시되는 보육정책에 대한 인식이 담론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보육정책이 신문사설에 나타난 보육정책담론의 언어적 기제를 드러내어 보육정책에 대한 주체적인 인식 및 태도 형성과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 기초하여 비판적인 담론 소비, 영유아, 유아교사, 유아교육의 관점이 포함된 담론 생산, 정책평가로서 담론의 활용 등을 시사점으로 제시하였다.;This study aimed to analyze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in newspaper editorials in order to reveal the linguistic mechanism of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as follows: How is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discursively represented in newspaper editorials? 1. How is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represented in the language of text? 2. How is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produced and distributed in text? 3. How is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shaped by, and does it shape sociocultural contexts? The subjects in the study were 297 newspaper editorials on child care policies during the period from 1991 to 2016 in CHOSUNILBO and KOREA JOONGANG DAILY. Fairclough's critical discourse analysis was applied to analyze newspaper editorials at the discourse text level, the discourse practice level, and the sociocultural context level.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in newspaper editorials had functioned to change the text of discourses according to child care policy changes and to make the public as the discourse consumer recognize the policy. The child care policy in the discourse was represented as major solutions for female labor and the low fertility. The strategic representation such as selection, exclusion, repetition and exaggeration were used in the tex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text emphasized the social and national support for child care, and justified it as a tool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They also showed that economic and political views were more significantly represented than educational views in the discourse. The text served to make the public be aware of the main ideology, such as economic or politics underlying child care policy. It was inferred that it controlled the public with providing limited viewpoints. Second, the discourse producers used the strategic representation to highlight the major discourses. They highlighted them to support or resist a dominant discourse in the society in accordance with the newspaper's point of view. They used the discourse to maintain the social system which they supported. They made the discourses in the periods from 1991 to 2003 and from 2004 to 2007 take a position which supported the government's child care policy by forming the discourses to indicate the need for child care. Even though their selective perspective on the educational welfare was different from the progressive government’s universal perspective, they seemed to agree with the need for and the expansion of child care to revitalize the economy. They began to produce the discourse which formed a counterargument against when the educational welfare paradigm in the society changed to the universal paradigm at the period from 2008 to 2012. In particular, they represented their conservative perspective in the discourse of the period from 2013 to 2016, which had more counterarguments against the dominant perspective in the society than the previous period. Their counterargument focused on the financial instability of the child care policy with the selective perspective. Third, the discourse was mutually related to sociocultural contexts. It was influenced by the contexts of each period, including social phenomena and sociocultural contexts. In addition, the discourse influenced the sociocultural contexts through forming public opinions. The major contexts that influenced discourse were‘the promotion of female labor through neo-liberal globalization’ and ‘the public awareness of the low fertility’ during the period from 2004 to 2007, ‘the impact of the government's plan of the low fertility’ during the period from 2008 to 2012, and ‘the paradigm of the universal educational welfare’ during the period from 2013 to 2016'. On the other hand, the discourse influenced the sociocultural contexts. It emphasized the need for public childcare as a solution to the low fertility. Therefore it influenced the expansion of universal childcare by making the pubic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low fertility in society. The discourse which was included the status of child care and the problem of child care also influenced the direction of the policy by forming public opinions. This study tried to reveal the linguistic mechanism of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in the newspaper editorials. The findings of the study suggested that discourse consumers should be critical to read the discourse and discourse producers should include more diverse perspectives. In addition, They suggested that the discourse of child care policy can be used as an alternative assessment of the policy. The study tried to provide useful analysis for forming recognition toward the child care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