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고령화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중국은 1978년에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40년 동안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루었지만 최근에 경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내림세를 보이며 경기가 둔화하기 시작하였다. 중국은 현재 빠르게 수출의존형에서 내수견인형 성장모델로 경제 발전 방식의 전환을 추구하는 동시에 인구 구조도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다. 내수 소비를 확대해야 하는 시기에 인구고령화를 맞이하게 된 것은 현재 중국의 경제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도전이 될 수 있다. 인구대국인 중국의 인구고령화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은 중국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에도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어서 세계적인 주목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2002년~2016년의 중국 대륙 31개 성(province)의 연간 패널 데이터(annual panel data)를 이용하여 인구고령화가 가계 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을 하였다. 중국은 도시와 농촌의 경제 발전이 불균형하므로 분석 자료를 도시와 농촌으로 나누어서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의 경우, 노년부양비율이 가계 소비와 음(-)의 상관관계로 나타나 노년부양비율이 1%p 증가할 때, 가계 소비가 0.47% 하락한다. 반면에 농촌의 경우는 노년부양비율이 가계 소비와 양(+)의 상관관계를 유지되어 있고 노년부양비율이 1%p 상승하면, 가계 소비가 1.29% 증가한다. 즉, 인구고령화가 진전됨에 따라 노년 인구의 증가는 중국 도시 가계 소비의 감소를 일으키고 농촌의 가계 소비에 대해서 오히려 증가시키는 영향을 줄 수 있다. 농촌보다 도시의 물가 수준도 더 높은 편이고 사회적인 스트레스도 더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도시에 있는 노인들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소비보다 저축을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농촌의 대부분 젊은 노동력은 더 높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농촌을 떠나 도시에 가게 되고 이에 따라 농촌에 남아 있는 독거노인 인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발생한다. 일하지 않고 단순한 소비자인 노인 인구 비중의 증가는 결국 그 지역의 평균 소비 지출의 증가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고령화를 대비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중국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못하여 다른 고령화 국가보다 경제 기반도 상대적으로 약하고 1인당 자원 보유량도 매우 낮은 수준이며 특히 의료·보건 및 한국의 국민연금과 같은 퇴직 양로 제도가 잘 구비되어 있지 않는 상태이다. 이에 따라, 사회적인 양로 제도의 개선을 통하여 노인들이 은퇴 이후의 생활수준을 보장하는 것은 인구고령화를 대응하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출산율의 저하가 고령화를 가속화시킬 수 있으므로 “두 자녀 정책”의 지속적인 실행 및 출산 장려와 같은 정책의 실행도 필요하다. ;Over the past 40 years of reform and openness, the Chinese economy has made rapid development and remarkable change happened in living standard of the Chinese people. In resent years, China seeks to speed up change in the transformation of economic development patterns and readjusts the economic structure to expand domestic demand, especially domestic consumption demand. Boosting domestic demand is the basis and long-term strategy for China’s economic development now. With the level of population aging in China continuing to increase and the number of elder people becoming larger, the study on the relation between population aging and household consumption becomes more and more important and gradually become the focus of China. In this paper, by using the Chinese provincial annual panel data during 2002-2016, we analyzed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household consumption of urban and rural residents in China. The result show that the population aging has a positive correlation with the household consumption of rural residents and the reverse correlation to the urban residents in China. Based on the empirical results, this paper gives some suggestions of reform measures in order to combat the impact of rapidly population aging. The most important thing is improving the social security system and medical health care system to ensure the old people’s quality of life. Also, policy should be made to attempt to raise China’s low birth rate. With the accelerating trend of population aging, problem will become more and more serious in the area of social pension, medical system, labor force structure, and so on. On the other hand, the increasing population of the old can also produce a huge business opportunity for enterprises in China to promote the consumption of medical health care need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