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호구제도와 베이징 농민공

Abstract

1976 년 마오쩌둥(毛澤東)이 사망 이후 덩샤오핑(鄧小平등소평)은 계획 경제체제등 중국의 실정에 부합하지 않는 정책을 중단하고 개혁개방과 시장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였다.1978년 실시된 개혁개방 정책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가 도입 되고 도시화,산업화가 급속하게 진행되었으며 호구제도로 인한 인구이동의 통제가 완화되었다.대규모 농촌 인구가 도시로 유입되었고,호구 제도는 약화되고‘농민공’이 출현하였다.급속한 도시화에 따라 농민공은 중국경제발전의 핵심적 주체로 성장하였 으며,비공식 부문,사영기업을 중심으로 한 경제성장에서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였다. 농민공의 세대교체가 빠르게 진행되면서,1980년대 이후 출생한 신세대 농민공은 이전 세대와는 달리, 농촌에 근거를 두지 않고 있으나 농업호구로 긴박된채로 진정한 의미 에서의 노동자계급으로 성숙되고 있다. 1958 년 호구제도가 실시된 이후 수차례의 개혁이 이루어지면서 급기야 2014 년에는 호구제 이원화가 폐지됨으로써 호구제는 공식적으로 폐기되었다. 그러나, 각 도시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호구 제도의 개혁수준은 천차만별이고 여전히 공고하게 유지되고 있는 도시도 적지 않다.그 중 대표적인 도시가 베이징이다. 베이징 호구 제도는 현재까지 엄격히 시행되고 있으며, 농민공의 시민화가 가장 지체되고 있는 지역 중의 하나이다. 이에 본 논문은 베이징 신세대 농민공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직접 베이징 ‘하남촌’거주 농민공애 대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신세대 농민공의 교육수준은 향상되고, 정보 입수의 방식과 새로운 사물에 대한 습득도가 크게 상승하였으며 경로도 다양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신세대 농민공 대부분이 노동조건을 충분히 파악하고 기업과 대등한 위치에서 근로계약을 맺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도 없이 구두약속으로 취업하고 암묵적인 동의하에 임금과 근로시간 등을 수용한다는 점이다. 셋째, 신세대 농민공은 대부분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고 있으며,그들이 종사하는 업종은 주로 제조업,음식 서비스업,건축업，노동집약형 부문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술집약도가 높은 분야에는 진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1998-2017 년까지 베이징의 비공식 부문은 베이징 전제 경제에 차지하는 비종이 30%-40%를 유지하고 있고, 이 부문의 성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 신세대 농민공이라 할 수 있다. 넷째, 베이징 거주자에 비하여 신세대농민공은 근로시간,작업강도, 임금수준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다섯째,‘하남촌’ 신생대 농민공들은 이전 세대에 비하여 소비성향이 높으며, 자신의 능력을 향상 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의 능력과 기술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기개발 의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1세대 농민공이 농촌에 거주하는 가족의 생계비를 보충하고,일자리가 불안하면 다시 농촌으로 귀향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으나, 하남촌 신세대농민공은 설사 일자리를 잃어도 베이징에 잔류하면서 미래에 대한 기대를 베이징 정착을 조건으로 구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베이징시의 도시개발계획과 신세대 농민공의 정착,시민화의 문제는 분리될 수 없으며, 호구제도의 형식적 개혁이 아니라 생활, 직업, 교육, 사회적 공감, 사회보장, 심리적 차원의 실질적인 시민화와의 관련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This paper is a questionnaire survey of a new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in‘Henan village’in northeast Beijing, aiming to find out their actual economic conditions. In 1978, Deng xiaoping introduced the socialist market economy on the basis of the reform and opening policy. With the rapid advance of China's urbanization and industrialization, more and more migrant workers have entered cities and gradually become an important force for urban development, especially in the informal economy of cities, migrant worker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the proportion. As the first generation of migrant workers in the growth of the age, there is an obvious generation stratification of migrant workers in China, was born in the 1980s after the migrant workers -- The‘new generation migrant workers’as the main body of migrant workers team. New generation migrant workers have stronger urban identity and urban desire，solve the problem of urbanization of this group is particularly urgent. Due to the urban and rural dual system of household registration system(‘Hukou’system) in China brought about by the narrow channels of employment difficulties，lack of labor and social security， and integrated into the urban problems,seriously hindered the new generation process of urbanization of rural migrant workers. Reality shows that only realize the countryside surplus labor force in cities‘urbanization’，can really solve the problem of migrant workers to ensure the healthy development of c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