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의 국가 공무원 채용제도 비교연구

Abstract

국가의 행정을 실제로 수행하는 공무원을 확보하는 과정으로서 채용은 인적자원관리 전 단계에서 첫 걸음이자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한 단계이다. 왜냐하면 우수한 인적자원을 잘 선발하여 채용하여야만 그 이후의 다른 인적자원관리 단계에 들어가는 비용이 줄고, 결국 그러한 것들이 정부의 효율성 향상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강성철 외, 2012:248).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관심은 매우 높다. 특히,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황으로 인해 공무원은 안정적인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고, 특히 공직에 대한 사회적 인정은 공무원 채용시험 지원율만 보아도 그 중요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공무원 채용시험은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관심이자 중요한 이슈 중 하나가 된다. 따라서 많은 국가에서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제도의 발전을 모색하고 있다. 중국 역시 사회의 발전과 시대의 변화를 경험하면서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꾸준히 제도돼 왔다. 중국은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국가 행정을 담당하는 공무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발전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중국의 공무원채용시험제도는 다른 국가에 비해 시작이 늦어 실제 실시 단계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되고 있고, 중앙정부 공무원채용시험제도에 대한 많은 개선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중국의 채용시험을 연구한 학자들은 중국의 공무원채용시험의 가장 큰 문제로 일관성의 부족과 비규칙적인 전통성, 안정성과 연속성의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공무원에 대한 열풍에 비해 중국의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지적받고 있는 바, 중국의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와 한국의 공무원 채용시험의 제도 및 현황 비교를 통해 중국의 채용시험제도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파악하고, 중국의 공무원 채용시험제도 발전을 위한 보안점이 무엇인지 연구하여 이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문헌분석법, 비교연구법 및 기타 연구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고 한중 양국 공무원 시험의 관련 이론을 결합하여 양국 공무원 시험채용제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공무원 채용제도는 공무원 제도를 수립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목적이기 때문에 중요한 과정이다. 공무원 관리제도의 자체적인 요구를 개선하는 것 역시 공무원 제도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공무원 채용 제도를 바로 세우고 개선시킬 때 공무원 전체적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 관리의 개혁과 혁신을 추진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제도와 한국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비교분석을 통하여 중․한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특징을 파악하고 중국공무원채용의 개선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는 것이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발견한 양국의 공무원채용시험제도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채용시험과 한국의 채용원칙은 실적주의를 근간으로 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나 중국의 경우 실적주의를 철저하게 지키는 반면, 한국의 경우 실적주의 원칙을 임용의 기본원칙으로 하되 균형인사 원칙을 접목시키고 있었다. 이는 아직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의 초기라 할 수 있는 중국과 공무원 채용시험제도를 수년간 개선해온 한국의 채용시험제도의 원칙적 차별성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은 <국가공무원법>에 근거하여 중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만 공무원으로 채용하지만 한국 공무원채용시험은 외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도 공무원으로 채용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한 채용원칙에 부합하는 결과이기는 하지만, 향후 글로벌한 시대에 국가의 장벽이 허물어지고 있는 다가올 미래에 중국이 수정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다. 셋째,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18세부터 35세까지로, 학력은 반드시 전문대학 이상을 취득한 자만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나 한국 공무원채용시험의 응시연령은 9급은 18세 이상이고, 5급과 7급 은 20세 이상으로 연령상한과 학력 제한이 없다. 시험문제 면에서 현재 중국에서 시험으로 선발된 공무원은 과장 및 주임과원 이하의 직위로서 학력에 대한 요구는 대학교 또는 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들이다. 하지만 문제 난이도는 수험생들의 학력의 실제능력을 드러낼 수 없다. 난이도는 낮은 편에 속하며 문제유형과 문제양이 규범화되지 못했다. 직책에 맞는 전공 시험도 부족한 실정이다. 난이도 구분의 불분명성과 인사기관에서 출제의 불규칙성 두 가지는 현재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넷째,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의 선발대상은 최저급인 주임 및 과원이하의 비간부직이다. 한국 공무원채용시험의 선발대상은 5급, 7급, 9급이다. 중국 공무원 임용형태는 최저 직급인 18-27급주임 및 과장 이하의 비간부직만 공개경쟁시험을 통해 채용이 이루어지며 과장급부터는 대부분이 내부 승진에 의해 임용된다. 이는 연공서열의 폐해를 가지고 오고 내부 경직 및 폐쇄, 조직의 발전을 저해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임용방법이다. 다섯째,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은 객관식 행정직업능력시험과 주관식 <신논>시험이 있는데 한국 공무원채용시험은 필수과목과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있다. 필수과목에는 국어, 영어, 한국사로 구성되며 선택과목에는 직렬별에 따른 전공과목이 포함되나 5급만 주관식 시험을 본다. 여섯째,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은 한국 공무원채용시험처럼 많은 지식이나 전공분야 내용을 물어보는 시험을 보지는 않는다. 중국 공무원채용시험은 적성검사에 가까우며 긴 시간의 준비가 필요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전공과목 지식을 묻지 않고, 언어능력, 논리적 사고 능력, 논술문 작성 같은 유형이다. 이상의 연구 결과에 따라 중국의 공무원 채용시험제도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채용시험제도의 채용원칙의 변화가 필요하다.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가 성립하면서부터 항상 같이 하는 인사채용의 원칙이다. 물론 이를 철저하게 지키는 것은 여러 측면에서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세계 정부는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정부 행정의 효율성 추구로 인한 한계에 봉착해 있다. 더구나 국경의 경계가 무너지고, 인구 교류가 활발하여 다양한 인구 구성이 당연시 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국가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국가 공무원을 채용하는 원칙으로서 실적주의 외에 다른 인사가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 중국의 경우 이러한 현상은 최근에 일어난 현상이 아니다. 중국은 예로부터 많은 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국가이고, 한족이 주류민족이긴 하지만 매우 다양한 민족이 공존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대부분의 공무원이 한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재의 공직 구성 상태는 향후 분명히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생시킬 것이다. 따라서 다양성과 대표성, 민주성 향상을 위해 소수민족에 대한 배려, 즉 균형인사에 대한 채용원칙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중국의 공무원채용제도에서 지역의 제한을 타파해야 하며, 공무원의 신분과 출신에 제한을 두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전반적인 국가공무원에 대한 능력을 고려해야 하며, 출신 및 지역이 국가 공무원 체계 내로의 인재 도입에 장애물이 되어선 안 된다. 많은 성급 공무원 임용제도가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의 호구소재지에 대한 요구가 완화되어 수많은 외지의 고급 인재가 채용되고 있으나, 베이징과 상하이 등과 같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임용 공무원에 대한 지역 제한으로 인해, 현지 공무원 구성원은 현지 호구를 지녀야만 선발될 수 있도록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제한은 조건에 부합하는 인원에 대한 범위를 대폭 축소시켜 공무원 임용 범위를 축소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지역경시 풍조를 가져옴으로써 현지 공무원 임용에 있어 유능한 인재의 임용이 순조롭지 못하게 만드는 결과를 불러일으킨다. 또한 지방 간 인재의 교류와 발전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유능한 인재의 공무원 임용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이러한 상황은 공무원 체계의 활력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정부기관의 개혁 진행에 있어 순조롭지 못한 결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지역 경시 풍조 속에서 임용된 공무원은 서비스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개혁 및 서비스형 정부로의 전환을 진행함에 있어 장애가 될 수 있다. 셋째, 비록 국가 공무원 임용제도가 과거에 비해 많은 부분에서 공정하고 공평해졌지만, 국가 공무원제도의 밀실담합과 내부자 거래를 완벽하게 억누르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하부조직의 공무원 심사일수록 더욱 쉽게 이러한 악성 경쟁 현상이 나타난다. 일부 학자들은 국가공무원 임용정책에 대한 정책을 엄격히 하여 고학력 인원 및 높은 수준의 인재들에 대한 시험면제 정책 등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엄격히 심사한다면 일을 처리할 때 항상 요행성이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것을 피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임용한 사람은 부당한 이해력이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해 중국의 국가 공무원채용제도는 선발과 임용을 면접관의 면접과 획일적인 필기시험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인사부서와 전문가 등과 연계하여 진행해야 한다. 이렇게 된다면 국가 공무원 관리제도 및 정책과 공무원 임용 제도 역시 투명하게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공무원 선발과정을 법에 입각하여 엄격하게 진행하며, 국가 공무원 비리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해야 한다. 또한 공무원 임용 위원회 규정에 의한 엄격한 임용진행을 보장함으로써, 행정수장의 월권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법에 입각한 공무원 임용 위원회의 보장은 그에 상응하는 직권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권력을 통한 사리사욕 도모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 그렇다고 국가 공무원 임용제도를 오직 시험제도만 의지하자는 의견은 아니다. 마땅히 기타 소의 측면에서의 개혁 역시 고려해야만 한다. 비록 시험제도가 공평성과 투명성 등 특징을 지니고 있지만, 시험제도만 존재한다면, 특별한 재능이 필요한 공무원직이 위협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해 시험제도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제도를 채택해서 공무원 제도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소수민족지구에서 통일된 시험제도로 소수민족지구의 공무원을 임용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적 특색을 면밀하고 충분히 고려하여 최대한 그 지역에 적합한 인원을 임용할 때 비로소 소수민족지구의 관리를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융통성을 가지고 다양한 공무원 채용 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다양한 유형의 공무원 인재들을 공무원이라는 대열 속에 진입하게 만들어야 비로소 공무원 체계를 충실하게 다질 수 있으며 공무원 대오의 활력과 적극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The examination is an important way to select talents. Because the examinations have clear objective criteria and a set of rigorous and scientific methods and procedures, it is possible to objectively distinguish the differences in the level of knowledge of candidates, effectively avoiding the influence of subjective factors and ensuring that they are The hiring person has the quality of responsibility and responsibility, and implements the principle of using people as the sage. The examination can select the talents needed for each position.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is the core content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ts development and improvement are of great significance for the fair selection of talents, the construction of a "high-quality, professional" civil servant team, and the improvement of the effectiveness of managing state affairs. China and South Korea have established different civil service systems as two neighboring countries with similar cultural traditions and different modern social systems. The civil service system of the two countries is different in nature, but there are commonalities in the field of civil servant culture. This study analyzes and compares the current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ice examination system. There are many differences in civil servant ranks, examination principles, examination procedures, and examination content. A comparative stud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is conducive to providing reference for the construction, innovation and improvement of the Chinese civil service system. This research comprehensively uses the literature analysis, comparative research method and other research methods, and combines the relevant theories of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ice examinations, and studies the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of the two countries. The paper first introduces the research background of this paper, discusses the basis of the civil service syste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understands the existing research results, and expounds the research purposes and research methods. Secondly, it expounds the basic theory of the civil service system and gives a theoretical overview of the civil service system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Third, the civil service system and current situation of China and South Korea were elaborated. A more comprehensive and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ivil service system in both countries. Fourthly, it mainly expounds the analysis of the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in China and South Korea. It compares the Chinese and Korean civil servants in the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It hopes to find out the advanced aspects of the Korean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and the Chinese civil servant quality guarantee mechanism. Learn from and improve. Fifthly, it summarizes the similarities between the examination system for civil servants in China and South Korea, and proposes the reform direction of the Chinese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which makes the Chinese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more in line with China's economic development and in line with the direction of government reform. To make civil servants the driving force of government reform and promote the reform of the Chinese government. Finally, it puts forward a new vision and prospect for the Chinese civil servant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which brings the civil service system to a new path and opens up new horizons for government reform. The study gives the following meaning The civil service examination and recruitment system is a major component of the civil service. Drawing on the relevant system of the Korean civil service examination, reforming the conditions of examination and the form of employment and the content and methods of examinations, and achieving the examinations at different levels, and improving the construction of relevant systems, so that the recording degree of Chinese civil servants is more Chinese. Localized reform of the examination system for Chinese civil serva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