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대기질 개선 특별 대책』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이중성

Abstract

『수도권대기질개선에관한특별법』과 그에 따른 시행계획은 모순적이게도 국제환경협상에서 환경에 대한 책임을 조금이라도 덜 이행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추진된 정부사업이다. 대기질을 개선하고자하는 특별법의 목적과는 정반대의정치적목적이 정책추진에대한강력한 동력을 제공하게된 것이다. 특별법의 주무부처였던 환경부는 이 동력을 가지고비교적 수월하게 특별법을 제정할 수 있었다. 본고는 이러한 사례를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해 설명하였다. 정책 대안의흐름과 정책 문제의 흐름이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반면 정치적 흐름은 국제환경협상에서 진행되고있었다. 국제환경협상과정에서 환경 의무이행에대한 막중한 책임을 질 수도있다는 불안함이 형성되었고 이렇게 형성된 불안감은 환경부가 전에비해 적극적으로 정책을추진하는 데 힘을실어주었다. 목적이 너무나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정책이 추진된 결과부실하고 실효성 없는 법안과 실행계획이 탄생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법과계획의허 점들이 타나면서 환경부의 위신은 약화되어갔다. 이 사례는 정책추진가의 역할을 수행할때에는 정책의 근본적인 추진동력이 정책의 방향과 얼마나 합치하는가를 판단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The more the situation is complicated, the more the leadership, especially determination, of policy maker is required. Despite of effort, The Ministry of Environment failed to be a good policy maker in the case of 『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and its enforcement decree. Ironically『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and its enforcement decree were meant to protect our economy. Official report released from the Ministry of Environment introduces improving air quality as its aim, but the real leverage was not on the line of such ideal thing. Economic benefit was the matter. The special act and its enforcement decree were surely cheaper than climate tax developed countries expected Korea to pay. With Multiple Streams Theory developed by John W. Kingdon, this study analyzed how and why the『SPECIAL ACT ON THE IMPROVEMENT OF AIR QUALITY IN SEOUL METROPOLITAN AREA』and its enforcement decree were er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