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현실주의의 예외적 현상으로서 미국의 북핵위기 정책결정과정 분석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정치를 해석하는데 많은 적실성이 있다고 평가받아온 공격적 현실주의가 제3차 북핵 위기 해결 과정을 설명하는 데에는 그 한계가 있음을 밝히는데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가 주장한 국가의 세 가지 행동 패턴인 두려움(fear), 자조(self-help), 힘의 극대화(power maximization)와는 다르게, 오바마 행정부는 '전략적 인내' 정책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식 해법'을 통해 북핵 위기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우선 이론적 배경이 되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과 전략 등 논리 구조를 파악해 봄으로써 공격적 현실주의가 어떠한 논리적 맹점을 가지고 있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 이론을 활용하여 현실세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다. 기존의 선행연구들은 국가를 분류기준으로 삼아 한국, 북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을 분석한 것이 대다수이다. 본고에서는 이 중에서도 한국, 북한, 미국을 분석대상으로 삼는 연구들을 검토하며 미중 관계, 한미 동맹과 같이 국가 간 관계를 중심으로 삼은 연구들 역시 검토하였다. 본론에서는, 북핵 위기가 처음으로 대두되었던 클린턴 행정부 시기, 그리고 부시 행정부(G.W.Bush) 시기를 살펴보면서 각 행정부의 어떠한 해결 방안이 공격적 현실주의에 적절한 예가 되는지 살펴볼 것이다. 클린턴 행정부의 경우 군사적 능력을 증대시키면서 힘의 극대화를 추구하였으며, 부시(G.W.Bush) 행정부의 경우 '악의 축' 발언과 '테러와의 전쟁', 핵 우위 추구, 방코델타아시아은행 금융 제재 등을 통해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인 두려움, 자조, 힘의 극대화 모두를 추구한 것으로 평가 받는다. 하지만 오바마 행정부 시기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과는 달리 '전략적 인내' 정책을 평치면서 북핵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려 했다. 이는 곧 동북아시아 지역에서의 자국 영향력 축소를 뜻한다.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요한 가정인 국력의 극대화보다는 타국의 힘을 빌리고자 하였으며 '해외의 균형자' 역할도 포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와 같은 정책을 펼친 이유로는 오바마 행정부의 자유주의적 특성, 정책결정자들의 특성, 정책 결정 과정 그 자체의 특성 등이 꼽힌다. 이러한 특성은 공격적 현실주의가 지적한 바대로 국가가 '단일의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 오바마 행정부가 '집합적이고 때로는 제한된 합리성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행동했다는 것을 뜻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트럼프식 해법'을 내세우며 북핵 위기를 전향(轉向)적으로 해결하려 했다. 취임 초기에는 '핵단추'와 '코피전략'을 내세워 북한에 군사적 위협을 서슴지 않았다. 이러한 행동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해석에 자연스럽게 부합하는 행동이었다. 더 큰 군사력을 앞세워 타 국가를 통제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과 일맥상통하며 힘의 우위의 추구이자 힘의 극대화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이후로 트럼프 행정부는 대화를 통한 극적인 북핵 해결 국면으로 돌아섰는데, 이렇게 대화를 통한 해결 전략은 공격적 현실주의로는 해석이 어렵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에 개입하여 동북아의 균형자 역할을 한 것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에 부합하지만, 군사적 개입은 아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 행정부가 공격적 현실주의의 입장과는 다르게 대화를 통한 '트럼프식 해법'을 추구하게 된 이유로는 국가 지도자 개인의 리더십 요인, 여론 요인, 언론 요인 등이 꼽힌다. 이러한 특성은 공격적 현실주의의 주장대로 '단일의 합리적 행위자'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가 '집합적이고 제한된 합리성을 넘어서 때로는 비합리성을 보이는 행위자'로서 행동했다는 것을 뜻한다. 결론적으로 공격적 현실주의는 세계의 많은 분쟁과 전쟁에 대해 많은 부분을 설명할 수 있다고 평가받아온 것은 분명하며 제1,2차 북핵 위기 해결 국면에서도 그러했다고 본다. 하지만 제3차 북핵 위기 해결 과정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시기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이 잘 맞지 않은 것은 물론 해결조차 되지 않았고, 트럼프 행정부 시기에는 공격적 현실주의의 가정을 벗어난 것에 더해 해결 과정 역시 대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공격적 현실주의는 힘의 논리를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힘의 추구가 필요하다는 논리로 귀결될 수 있으나, 제3차 북핵 위기 해결 과정과 같이, 이러한 예외적 현상이 힘의 추구가 아니라 평화적인 방법으로도 해결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사례가 되기를 바란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hat 'Aggressive Realism' has a lot of limitation to interpretate to The Third of North korean Nuclear Crisis. Aggressive Realism argue that nations have three patterns which are Fear, Self-help, and power Maximization. However, the Obama administration took policy of strategic patience and the Trump administration took trump-style solution for resolving nuclear crisis. First of all, this paper analysis what is hypothesis and strategy of aggressive realism. This work would be helpful to know about weakness of aggressive realism. Moreover, this paper reviewed studies targeting South Korea, North korea and the U.S. as well as studies focusing on relations between the U.S. and China, and the Korea-U.S. alliance. In the main discussion, we will look at the Clinton administration and the Bush administration when the north korean nuclear crisis first surfaced, and what solutions each administration has to offer are appropriate examples of aggressive realism. In the Obama administration,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allowed the North to accelerate its nuclear test through a 'strategic patience' policy. contraty to aggressive realism claims to solve problems through military attacks,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not increased military power on the Korean Peninsula. Factors such as the Republican-dominated conflict with Congress, the rise of smart power, domestic economic issues, the rise of Middle East issues, and the Korean government's lukewarm attitude are cited. However, based 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active will, the situation has reached an interactive settlement called a 'trump-style solution.' Some of the reasons for such behavior include the risk of North korea's ICBM reaching the U.S. mainland, China's rise, practical attitude deviating from moralism, the use of new Media to support conservative Americans. While this study cannot quantitatively explain how financially the U.S. attitude has benefited, it is meaningful to prove that it has helped ease Korea's sense of crisi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