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changed perceptions of university members after the implementation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Kim Young-ran Act”)

Abstract

In the 2015 Transparency International’s Corruption Perceptions Index, South Korea was placed 37th among 168 countries. Ranked according to the perceived levels of corruption assessed by experts and provided through opinion surveys, South Korea was revealed from such statistics as a country falling behind in terms of transparency. Efforts to enhance the negative perception led to the enactment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 Kim Young-ran Act”). Educational institutions accounts for over half the total institutes subject to the Kim Young-ran Act. It was, thus, anticipated to bring about many changes in South Korean universities as gift-giving practices is prevalent in schools and on campus, valued as a symbolic expression of gratitude towards one’s educator. Examining how university members perceive changes on campu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was looked forward to, to accumulate information on how change in perception of an organization’s members affect an organization’s culture.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hopes to provide insight on how future legislation with specific guidelines, such as the Kim Young-ran Act, influence change in culture of an organization. A qualitative approach was employed to investigate how university members perceived changes on campus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on September 28, 2016.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how the Act affects the changes in university’s culture by understanding the perceptions of university members regarding the Act. To achieve the study goals, research questions goes as follows: Research Question 1: What knowledge do the university members have regarding the Act? Research Question 2: Do university members perceive changes in university’s cultur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Research Question 3: How do university members perceive such changes in university’s cultur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Research Question 4: Do university members differ in perception according to their status regarding the changes in university’s cultur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Research Question 5: How has change in perception of university members affected university’s culture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Act? In-depth interview method was employed and 20 participants, 10 professors and 10 graduate students each, from one private university in Seoul, were interviewed. The findings of this study according to the research questions are shown as follows: First, all participants showed high awareness of the Kim Young-ran Act, mostly agreeing with the main objectives of the Act. Second, of the diverse changes the participants observed and experienced, change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professors and students were the most popular. Third, although both parties acknowledge the positive influences brought by the Act’s enforcement, they disagreed to the complete disappearing of gift-giving culture which seemed to harm the Korean Jung culture on campus. Fourth, professor and student participants had differing viewpoints regarding the changes on campus brought by the Act’s enforcement due to their different situations in the university. Fifth, the university’s culture was affected by the Act’s enforcement due to the perception changes of its members. From the above findings of the study, changes in behavior have been detected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Kim Young-ran Act. Although the changes may have not been radical, the effect on the changed attitudes of university members is a significant finding in this study. For instance, cautionary attitude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customary practices which should have been banned by the Act still exist on campus. Owing to such reality, both participating parties attempted to hide such illegal practices by refusing to participate in the interview or double checking their identities to be perfectly hidden. Rather than perceiving the Korean Jung culture disappearing, such changes in action was interpreted as a distrusting culture emerging on campus. Thus, the findings of this study indicate how much the Act had influenced over university members. This research was the first to explore how the enforcement of the Kim Young-ran Act influenced changes in the perception of university memb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serve as a guideline to future studies which may be conducted in relation to this research topic in diverse areas. The findings of this study will also provide insight to how such changes in perception eventually affects a culture of an organization to shift. Data gathered from this study will be also useful for those who propose amendments to the Act so it better applies to the actual issues that occur after its enforcement. Despite the above, the information collected in this study cannot be generalized since the sample size was limited to only one private university located in Seoul. Furthermore, the characteristics of a qualitative research method confines the outcomes of the study. Therefore, future studies may propose research by broadening the scope of participants to include other universities and develop research question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study to further analyze how the Kim Young-ran Act affects university members. ;2015년 국가별 부패인식지수에서 한국은 168개 국가 중 37위에 머무르며 청렴도에 있어 뒤쳐지는 나라로 밝혀졌다. 이러한 국내외적으로 한국 사회의 부정부패에 대한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시도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제정되었다. 하지만 교육 기관이 김영란법의 적용대상 기관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김영란법이 대학구성원들에게 미친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없다. 선물 드리기 문화는 감사의 상징적인 의식으로 여겨져 한국 대학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문화이다. 김영란법 시행 후 이러한 대학가의 관습에 많은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됐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구성원들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 내 변화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조사함으로써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가 조직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향후 제정될 김영란법과 같은 구체적인 지침이 제시되어 있는 법률들이 조직의 문화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고자 한다. 연구의 목적은 법에 관한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을 이해함으로써 김영란법이 대학 문화의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탐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질적연구로 진행되었으며, 연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구성원들의 김영란법에 대한 인식/이해도는 어느 정도인가? 둘째, 대학구성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 내의 변화를 인식하고 있는가? 셋째, 대학구성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 내의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넷째, 대학구성원들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 내의 변화를 직위에 따라 다르게 인식하는가? 다섯째,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대학 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위의 연구문제 해결을 위하여 본 연구는 서울의 한 사립대학을 선정하여 교수 10명과 대학원생 10명을 심층 면접 방식으로 인터뷰 했다. 연구 질문에 따른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모든 참가자들은 김영란법에 대한 높은 인식을 보였는데, 이 법의 주요 목적에 대부분 동의했다. 둘째, 참가자들이 관찰 또는 경험한 다양한 변화들 중 교수와 학생들 간의 관계 변화가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셋째, 교수와 학생 참가자 모두 이 법의 시행에 따른 긍정적인 영향을 인정하면서도 대학 내의 한국 정(情) 문화로도 볼 수 있는 선물 드리기 문화가 완전히 없어지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넷째, 교수와 학생 참가자들은 대학 내에서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법 시행에 의해 야기된 변화들에 대해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었다. 다섯째, 대학 문화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영향을 받았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통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 문화의 변화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록 그 변화가 급진적이지는 않았으나, 구성원들의 변화된 인식이 대학 문화에 미치는 영향은 이번 연구에서 중요한 발견이다. 대학구성원들의 조심스러운 태도는 김영란법에 의해 금지되어야 했던 관습적 관행들이 캠퍼스에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참가자 집단 모두 인터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거나 신분의 익명성 보장을 강력하게 원하는 태도가 그러한 불법 행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김영란법 이후 한국 정(情) 문화가 사라짐을 가장 안타까워했으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를 오히려 대학 내 신고가 가능해지면서 서로 불신하는 문화의 출현으로도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김영란법이 대학구성원들에게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쳤는지를 보여 준다. 위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지닌다. 본 연구는 김영란법 시행 이후 대학구성원들의 인식 변화에 김영란법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처음으로 다룬 연구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수행될 수 있는 향후 연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구성원들의 인식의 변화가 결과적으로 문화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실무적 시사점으로는 본 연구에서 수집한 데이터가 향후 법 개정 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여러 가지 학문적, 실무적 의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서울에 위치한 한 개의 사립대학교로 대상을 제한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수집된 정보를 일반화 시키는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질적 연구 방법이 가진 한계점들도 데이터 수집에 제한을 준다. 이러한 점들을 보완하고, 김영란법이 대학구성원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분석을 위해 다른 여러 대학의 구성원들로 범위를 넓히면 보다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