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 노인돌봄정책의 “탈가족화”시도와 그 한계

Abstract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장기요양보험이 실제로 가족 돌봄을 탈가족화시키며 향후 발생할 노인 돌봄의 공백을 대처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는지 확인해보았다. 연구 목적을 위해 장기요양보험통계연보의 2008년과 2016년 자료에 나타나 있는 주거와 주수발자 현황을 비교했으며 제도의 이용 형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양등급(질병의 심각성), 수급자격(소득), 성별에 따라서도 변화가 발생했는지 살펴보았다. 자료 분석은 각 수급연도와 주거 혹은 주수발자 자료의 교차분석을 통해 2008년과 2016년 주거와 주수발자의 차이가 나타나는지 검증해 보았다. 그 후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주거와 주수발자의 변화가 한국의 가족 돌봄의 관점에서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로 장기요양 수급자의 주거는 요양등급과 수급자격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요양등급에 따라서는 두 해 모두, 수급자격에 따라서는 2008년에만 그 차이가 유의했다. 요양등급에 따라서는 3등급 수급자는 자택거주가, 1등급 수급자는 시설거주가 높았다. 2008년 수급자격에 따른 거주는 일반 수급자는 자택 거주가, 기초수급 수급자는 시설거주가 보다 높았다. 거주 시설에 있어서도 2008년 수급자격에 따른 차이만 유의미했는데 일반수급자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순으로, 기초수급 수급자는 노인요양시설, 요양병원 순으로 이용이 높았다. 둘째, 2008년과 2016년 장기요양수급자의 주거의 차이는 유의미했으며 주거의 변화는 자택 거주와 기타가 감소하고 시설거주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요양등급과 수급자격, 성별에 따라서도 유의미했다.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주거의 변화는 2016년이 2008년에 비해 시설 이용의 증가로 보다 탈가족화 된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주거의 변화는 가족 돌봄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의미를 지닌다. 먼저, 한국의 가족이 1인가구와 1세대 가구가 증가하고 세대 간 동거가 감소하는 변화가 나타난 것 처럼 장기요양 노인의 주거 또한 가족 밖의 영역으로 벗어남으로써 가족 내 돌봄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요양등급에 따라 차이가 나는데, 1등급과 2등급 수급자는 일상생활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타인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시설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이 높게 나타났으며 3등급 수급자는 제한적으로 시설급여를 제공받고 보다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하기 때문에 자택 주거가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일반 수급자의 시설 주거 및 노인요양시설 이용이 증가한 것 또한 돌봄에 대한 수급자들의 태도가 변화한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셋째로 주수발자의 경우 수급자격과 2008년의 성별에서만 그 차이가 유의미했다. 일반 수급자는 기초수급 수급자보다 가족 돌봄이 더 많이 이루어졌고 기초수급 수급자는 가족 외 수발자, 특히 간병인과 기타 항목에 의한 돌봄, 그리고 주수발자가 없는 경우가 일반 수급자에 비해 높았다. 성별에 따른 주수발자의 차이는 2008년에만 유효했으며 남성이 여성에 비해 가족 내 수발이 더 높았다. 가족 내 수발자의 차는 모든 기간 나타났는데 남성은 주로 배우자에 의한 세대 내 돌봄이, 여성은 자녀에 의한 세대 간 돌봄이 강하게 나타났다. 넷째로, 2008년과 2016년 사이에 주수발자 현황의 차이는 없었으며 이는 요양등급, 수급자격, 성별로 비교해 봤을 때에도 동일했다. 한편, 가족 수발자와 가족 외 수발자로 분류하여 비교한 결과 가족 외 수발자에서 유의미한 변화가 나타났다. 가족 외 수발자는 모든 변수조건에서 간병인의 비율이 감소하고 기타항목의 비율이 증가했다. 주수발자의 변화를 볼 때에는 장기요양보험제도가 가족 돌봄을 탈가족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으며 다만 가족 외 돌봄이 개인적 차원의 시장 영역에서 제도적 혜택이 가능한 요양시설의 영역으로 변화를 일으킨 것이다. 특히, 요양서비스의 경우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는 과정에서 복지다원주의의 영향으로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가 이루어졌다. 결국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가족의 돌봄을 완전히 변화시키지 못할 뿐더러 공공성이 더욱 감소하면서 돌봄을 새로이 가족화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In this study we looked at changes in residence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for the elderly long-term care insurance provider to see i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resulted in changes in family care. For the purpose of the study, the data of 2008 and 2016 dwelling and main care giver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tatistical report were compared. And the medical care grade(as expected to affect the type of use of the system), eligibilities for a benefit(as the indicator of income) and gender has been ste as control variable. Data analysis has practiced whether differences between the dwelling and the primary care provider in 2008 and 2016 are apparent through chi-square analysis. Based on the results after that, we looked at the meaning of housing and main care provider changes in terms of family care in Korea. As a result, the housing of long-term care recipients differed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care grade and the eligibility for benefit. For the eligibility for benefit, the difference were significant only in 2008. According to the medical care grade, the third-grade beneficiary had a high residence at home and the first-grade beneficiary had a higher residence at the facility. In 2008, housing was higher for general recipients and for recipient of basic living. In terms of residential facilities,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only in 2008, the general beneficiaries were highly used in the order of nursing hospitals, nursing facilities for the elderly, and basic recipients in the order of nursing facilities for the senior citizens. Second, the housing differences among long-term care recipients were significant in 2008 and 2016, and the changes were made in the direction of the reduction of home and other residential units and the increase of facility housing. This was also significant depending on the medical care grade, eligibility for supply, and gender. The change of housing for long-term care insurance recipients shows that the year 2016 is becoming more defamilized due to the increase in facility use compared to 2008. This change in housing means the following in terms of family care. First of all, just as there has been a change in the number of single-generation households and the number of inter-generation housemates in Korea, the long-term care of the elderly can also be reduced. On the other hand, these changes differ depending on the level of care, as the first and second grade recipients were more dependent on others and were able to receive facility benefits in performing their daily lives. It was also indirectly noticed that the increase in the use of general recipients' facilities housing and elderly care facilities was a change in their attitude toward care. Third, the difference was significant only in terms of eligibility for benefit and gender in 2008. The general recipient had more family care than the basic recipient, and the basic recipient was higher than the general recipient in especially without caregivers and others. The majority care gap between male and female patients was only valid in 2008, and men were more cared by spouse than woman. The difference of family care showed up for every period of time, with men mainly cared by the intra-generation care which means their spouse, and women cared by the inter-generation care of which means their children. Fourth,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2008 and 2016 in the state of the primary care provider, even when compared to the nursing care grades, eligibility for benefit, and gender. On the other hand, the comparison between family members and non-family developers resulted in significant changes in the non-family developers. The proportion of caregivers in all non-family conditions decreased and the proportion of other items increased. Given the changes in the main care provider,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has not resulted in defamilizing care. And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medical care services, the provision of services was marketized due to the effects of welfare pluralism in the introduction of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In the end, the long-term care insurance system does not completely change the care of the fami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