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간의 상호보완성에 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다양한 다자조약과 레짐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오늘날에 요구되고 있는 상호보완 혹은 상호강화 원칙을 반영한 해석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특히 지속가능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등장과 발전은 과거 분리되었다고 생각되었던 무역과 환경간의 통합적인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고는 국제관습법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고 있는『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이하, 비엔나협약)』을 중심으로 상호보완 혹은 상호강화 시대 국제통상체제의 해석방안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한다. GATT/WTO협정으로 대표되는 국제통상체제는 무역자유화뿐만이 아니라 무역과 관련한 다양한 이해관계를 아우르고 있는 다자체제로, WTO 규칙들은 화석처럼 굳어져있지 않고 끊임없이 변화하는 밀물과 썰물에 맞서 합리적인 의미를 구축한다. 특히 오늘날에는 지속가능개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대응하여, 좁은 의미의 충돌(conflict)에서 벗어나, 완전히 상호배타적이지 않은 두 의무간의 충돌도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충돌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한 방식으로 신법우선의 원칙이나 특별법우선의 원칙과 같은 충돌해결원칙들을 적용하거나, 일부당사국간의 다자조약의 개정 등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으나, 이러한 방법들은 상호보완시대에는 그 적용이 제한적이다. 이에 본고는 해석을 중심으로 넓은 의미의 충돌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비엔나협약은 제31조에서 제33조까지 해석의 일반원칙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오늘날 국제관습법으로 그 지위가 인정되고 있다. 특히 비엔나협약 제31조는 조약문(text), 맥락(contexts), 취지 및 목적(object and purpose), 당사국들의 추후합의 또는 추후관행(subsequent agreement or subsequent practice), 국제법의 관계규칙(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과 같은 해석의 도구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도구의 활용방법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다. 다만 신의성실하게 통상적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이를 적용할 것을 언급하고 있을 뿐이다. 본고는 지난 30여년간 패널(Panel)과 상소기구(Appellate Body)로 대표되는 WTO의 분쟁해결기구가 비엔나협약상의 해석원칙들을 어떻게 적용해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국제통상체제에서는 내부적 해석요소와 외부적 해석요소에 대한 엄격한 구분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특징을 도출해낼 수 있었다. 국제통상체제는 새로운 규범적 환경을 반영할 수 있는 외부적 해석요소들인 추후합의 또는 추후관행, 그리고 국제법의 관계규칙에 대해서는 다소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 패널이 추후합의나 추후관행으로 인정한 내용들은 모두 상소기구에 의해 기각되어 왔으며, 국제법의 관계규칙의 적용도 엄격하게 이루어지다 최근에 들어서야 그 적용이 보다 현실화되고 있다. 해석은 기계적인 순서에 따르거나 인위적인 구분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ILC가 제31조에 나열된 순서는 논리적 구성에 따른 것일 뿐 어떠한 법적 위계질서를 내포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였다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고는 상호보완시대의 해석은 그동안 소극적으로 다루어져왔던 외부적 해석요소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당사국기준의 완화를 통한 추후합의와 추후관행의 적극적 반영과 둘째, 체계적통합 이론의 적용뿐만이 아니라 시간적 요소도 고려한 국제법의 관계규칙의 폭넓은 적용이다. 이를 통하여 국제통상체제는 무역이 가지고 있는 경제적 가치뿐만이 아니라, 국제시스템의 일부로써 수용해야 하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들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다시 말해 외부적 해석요소의 폭넓은 적용을 통하여 과거 국제통상체제가 보여주던 다소 소극적이었던 양립적인 상호보완성을 넘어, 보다 적극적인 통합적 상호보완성으로 변화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find out a concrete way to achieve a Mutual Supportiveness between GATT/WTO Agreements and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The fragmentation of the international law has been the subjects of legal scholars and international lawyers for years. To ease tensions or conflicts between legal rules and principles, there have been used a variety of traditional legal techniques such as priority principles and modification of treaties etc. However, these days, conflict clauses(or savings clauses) are used in treaties recognizing the principle of Mutual Supportiveness but it is ambivalent and unclear to achieve it. To respond this question, the study focuses on a treaty interpretation as a conflict management using telelogical approach since the principle of Mutual Supportiveness is a hermeutuntic tool to reconcile competing regimes and focuses on a common objct and purpose of different treaties. The principle of Mutual Supportiveness is rooted in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its underlying core philosophy is the principle of integration. It is evident Multilateral Environmental Agreements are born from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lso in the preamble of GATT/WTO Agreements, the sustainable development is explicitly mentioned. Therefore, we can understand both trade and environment regimes exist to achieve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his can be realized through a principle of mutual supportive. Although there is no provision which regulates the relation to other international agreements in the GATT/WTO Agreement, it is clear that the GATT/WTO Agreement has to be read in connection with public international law and this is supported by Article 3.2 of Dispute Settelment Understanding. In particular,『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considered as a customary international law, provides a general rule of interpretation and gives limited means of interpretation including its context, its object and purpose, subsequent agreements, subsequent practices, and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e concep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 common object and purpose of both trade and environment regimes, has been developed more than 20 years, so it is necessary to reflect these changes through external interpretation means such as subsequent agreements, subsequent practices and relevant international law codified in the Article 31.3 of the Vienna Convention. Specifically the study suggests two ways to realize the principle of Mutual Supportivenss. First of all, in case of subsequent agreements and subsequent practices, it is needed to apply systematic integration to ease the condition of parties. Secondly, regarding any relevant international law, not only apply systematic integration theory but also use time factor when interpret the generic terms. From these techniques, the principle of Mutual Supportiveness can be realized in the trade regime. In other words, a compatible Mutual Supportiveness has to be transformed to an integrated Mutual Supportiveness in the GATT/WTO Agre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