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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Title
중국과 한국의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Other Titles
中国和韩国的土地征收以及相关行政救济的比较法研究
Authors
QUAN, JI
Issue Date
201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최승원
Abstract
오늘날 중국사회는 급속한 경제발전과 더불어 도시화 과정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토지수용의 분쟁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피수용자의 권리가 침해되고 있는 현실에 입각하여 중국 토지수용 및 관련 행정구제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토지는 다른 재화와는 달리 국가와 세대를 막론하고 변함없이 중요하고 오히려 그 가치가 매우 커지는 추세이다. 한국의 경우 사소유권의 토지제도를 기반으로 기존의 천부인권, 절대적 권리로 간주되던 사유재산권이 상대적인 권리로 격하되면서 이에 따른 공용수용의 재산권 또한 변화를 가져왔다. 공용수용은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재산권을 강제적으로 제한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공공필요와의 조화에 그 목적이 있다. 공공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도 재산권의 제한과 한계를 준수하기 위해 한국 「헌법」 제23조 제3항의 공용침해의 정당화 요건과 한국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제한의 한계조항을 두고 있다. 이는 공용수용절차에서 토지의 취득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간의 협의에 의한 취득이라는 조화로운 상황 속에서 법·제도적인 담보장치의 최소한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중국의 경우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분리할 수 있다는 이원적 법리에 따라 토지소유권은 국가로 하되 토지사용권의 용익물권체계를 취하고 있다. 도시의 토지와 같은 경우 국유에 속하지만 주민들은 대개 70년 간 토지사용권을 가지며 또 토지사유제 하에서만 발생하는 상속·증여·양도가 모두 가능하다. 토지소유권은 국가소유와 집체소유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중국 《헌법》 제10조에서 위 내용을 명시함으로써 토지의 사소유권을 부인하고 있으나 사회주의공유제를 인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국가가 토지를 수용할 경우 집체소유권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국가의 일방적 의사표시 및 법정절차에 따라 토지소유권을 강제적으로 취득한다는 점이다. 국가의 수용명령은 일종의 행정명령으로서 토지소유자는 무조건 복종하여야 하므로 현실적으로는 거의 집체소유권에 대한 국가의 박탈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권력의 남용의 소지가 많은데다 농민들의 구제절차 또한 미비하다. 이는 이미 현실적으로 종종 발생하고 있는 격화된 사회모순의 주요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토지수용제도와 행정구제에 대해 검토한 후, 한국과의 비교를 통하여 그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전반에 대해 정리하고자 하였다. 기본적으로 중국은 토지수용의 일반법인 토지수용법이 없으며 토지수용을 규율하고 있는 기타 여러 법률의 법제정비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중국 《헌법》 제10조에서 “국가는 공공이익의 필요를 위해 법률규정에 따라 토지에 대해 수용 혹은 사용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토지관리법》에서는 공공이익을 필요로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는 등 모순적인 부분들이 많다. 공공이익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보상원칙도 부재하여 수용절차 또한 투명하지 않다. 이러한 원인들을 파악하기 위해 계획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적 과정에서의 문제점, 그리고 지방정부의 주요 재정원천이 토지수용이라는 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각 이익주체들 사이의 이익충돌 또한 농촌문제를 야기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됨을 확인하였다. 도시화는 불가피한 발전추세이고, 이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을 고려하면 농촌토지 수용분쟁은 시급히 해결해야 할 문제이다. 토지사용권 그리고 불완전한 소유권개혁에 대한 논의는 별도로 하고, 체제의 전환이나 그러한 전환을 위한 가능성 검토보다는 본 연구에서는 현재의 중국 특유의 농촌 집체토지소유제 하에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국의 토지수용법제를 검토하였다. 비록 사소유권을 택하고 있지만, 오래전부터 논의가 되어왔고 현재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한국의 토지수용법제는 중국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土地作为一个生产要素,其价值尤为重要。中国现行的土地征收制度形成于计划经济时代,在当时也起到了很多积极的作用,但是在计划经济体制转变为市场经济体制的过程中,土地征收制度也出现了诸多问题点。尽管我国对土地征收进行了多方面的改进和完善,依然存在很多问题。相比较韩国的情况来说,私有财产权从之前认为是一种天赋人权或绝对的权利下降为相对的权利,因此征收的财产权也有了相应的变化。公共征收的目的不仅是在宪法规定的范畴内对财产权进行强制限制,也必须兼顾协调公共利益。并且尽管是为了公共的需要,也要为遵守财产权的限制规定以下内容,比如韩国宪法第23条第3项规定了公用侵害的正当化要件,宪法第37条第2项规定基本权限制的条款。在过去的几十年韩国也同样经历了一些征地纠纷的困扰,但目前韩国关于征地的纠纷已经充分稳定地被解决和落实。虽然中韩两国在所有权及其制度上有较大差异,但两国都隶属于大陆法系,韩国的实践经验在一定程度上对于中国来说还是具有借鉴和参考作用。因此,本文通过研究和辨析中韩两国土地征收制度的异同,并加以比较分析,对于改进和完善中国土地征收制度具有很大的参考价值。 本文主要采用历史分析和比较分析的方法,对中韩土地征收制度进行分析。回顾梳理中国不同历史时期征收制度的变化,以进一步探索未来中国土地征收制度的演变方向和发展趋势。本论文第一章是绪论,主要叙述研究的背景以及目的和方法,第二章首先概括了中国的土地征收制度, 主要从土地制度特征、宪法依据、征收的要件-公共利益的确定、土地征收的补偿、程序、救济等方面进行阐述。在上述研究的基础上,进一步深化到中国集体农村土地征收的现状和问题点,主要阐述了中国特有制度的背景,也详细的分析农村集体土地纠纷的类型和主要原因, 接下来分析典型案例,主要探讨了农村集体土地的救济相关的案例,并比较分析相关争论点。第三章是主要阐述韩国的土地征收制度以及相关救济制度。并在第四章对两国制度进行了比较, 对中国土地征收制度的发展和完善提出一些具体的对策和改善方案。主要有以下三个方面:第一是土地征收法的必要性,本人主张土地征收法应当以公共利益的具体化,补偿基准的合理性以及程序的透明,还有权利救济的强化等方面来提出立法建议。第二是针对具体救济上的建议,本论文试图把我国纵横交织的救济机制理清,并主张建立多元化的救济机制。最后第五章是结论,总结了前面所有的论点以及并提出了日后的一些课题研究方案,主要有对每个环节的深入的考察以及研究,还有一方面是跟土地使用权的比较研究,最后一个是伴随着互联网时代的到来和发展,纠纷解决模式不应局限在线下(offline)的模式,构建一个线上(online)的纠纷解决模式更节省救济成本,提高效率,也可以为被征收人提供及时有效的救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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