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 삼국 협력과 TCS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의 역할

Abstract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 협력 및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의 역할을 신기능주의적 관점으로 고찰하고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99년 한중일 삼국의 역내 협력이 시작된 지 19년 정도가 지났다. 이 과정 속에서 삼국의 관계는 갈수록 긴밀해지고 삼국 간의 교류도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삼국 간 각 분야에서의 상호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삼국 간 다자 협력을 추진하는 시도 역시 많았다. 하지만 아직까지 한중일 삼국의 현실에 맞게끔 문제를 개선하지는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중일 간에 설립된 유일한 국제 기구인 TCS, 즉 한중일 삼국협력 사무국에 초점을 맞췄다. TCS는 한중일 삼국 간의 기존 협력을 바탕으로 출현되었으며, 출현 자체가 큰 의미를 가지는 동시에 향후 동북아시아 삼국의 협력에 있어 초석이 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중일 삼국 협력 및 현재 TCS가 삼국 협력에 있어 발휘하는 역할과 향후 발전을 중심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신기능주의 관점을 적용하여 사례 분석을 진행했으며 TCS의 문제점과 한중일 삼국 협력의 문제점을 밝혔다. TCS는 여태까지 삼국 협력을 위해 많은 노력을 시도했는데, 그 중에 긍정적인 효과를 입증한 프로그램도 있는 반면, 효과가 미미한 영역도 있었다. 본 연구는 이 중에서도,󰡐캠퍼스 아시아‘와 한중일 FTA라는 두 사례를 선정해서 신기능주의적 관점으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이를 통해서 TCS의 한계가 무엇인지를 발굴했으며 삼국 협력이라는 큰 배경과 결합해서 TCS의 변수와 삼국 협력의 변수들을 도출했다. 한중일 삼국의 전면적인 협력은 삼국 공동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 과정은 세 나라가 모두 노력해서 추진시켜야 한다. 한중일 삼국 협력 사무국은 여태까지 이루어 온 삼국 협력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다. 사무국이 기능적 역할을 얼마나 수행하지의 여부는 한중일 삼국 협력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할 것이다. 현 단계에서, 사무국은 자신의 내부적인 체제를 재빨리 강화시켜야 한다. 미래의 삼국 협력에 있어 작동하고 있는 메커니즘에 따라서 지원과 추진할 뿐만 아니라 삼국 협력에 있어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sider and verify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China, Korea, and Japan, and the roles of TCS(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in the neofunctionalistic perspective. Starting from 1999, the intra-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has the history of almost 19 years. In this process, the trilateral relationships get closer, and the trilateral exchanges get frequent. Like this, the mutual independence of those three countries in each area is gradually increasing. Based on this, there have been many attempts to practice the multilateral cooperation among three countries. However, it is still limited to improve problems suitable for each country. Thus, this study focused on TCS which is the only international organiz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TCS appeared based on the existing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s the appearance of TCS itself is very meaningful, it will become the foundation of trilateral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d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nd the roles and future development of TCS in the trilateral cooperation. Conducting the case analysis by using the neo-functionalistic perspective, the problems of TCS and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ere revealed. Out of many attempts of TCS for trilateral cooperation, there were such programs showing positive effects while there were also programs with insignificant effects. Out of them, two cases such as󰡐Campus Asia' and Korea-China-Japan FTA were selected for analysis in the neo-functionalistic perspective. On top of discovering the limitations of TCS, the variables of TCS and trilateral cooperation were drawn in the combination with the huge background of trilateral cooperation. The entire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accords with the common interests of the three countries. The three countries should work together to move forward this process. The Trilateral Cooperation Secretariat might be the fruit of trilateral cooperation so far. When the Secretariat fully performs its functional roles, the trilateral cooperation among Korea, China, and Japan would be positively influenced. In the current stage, the Secretariat should quickly strengthen its internal system. On top of supporting the trilateral cooperation in accordance with the mechanism, it would be necessary to work hard for discovering the new area of trilateral cooperation. ;本文试图从新功能主义的观点探究中日韩三国合作以及TCS（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的作用。中日韩三国的合作从1999年开始，到目前为止已经19年了。19年中，三国的关系日趋向好，交流也是日以增进，在各个方面都表现出了相互依赖的关系。以此为背景，三国间合作开展了很多合作项目，但到目前为止，三国所做出的努力还不足以改善三国间存在的问题。 因此，本文试图考察中日韩三国间唯一的政府间国际组织TCS。TCS是三国间基础合作的产物，出现本身具有重要意义。本文主要调查并分析三国合作以及TCS 在三国合作中发挥的作用，并且以新功能主义理论视角，通过案例分析，阐明三国合作和TCS的不足之处。目前为止，TCS在三国合作中做出了非常多的努力，这其中有一些项目的收效非常显著，而有一些项目却收效不佳。本文在这之中选择了“亚洲校园”项目和中日韩FTA作为案例并通过新功能主义理论观点进行了分析。同时，也揭示了三国合作与TCS的不足之处，并结合大背景说明了三国合作中存在的难题和不确定因素。 中日韩三国的全面合作符合三国的利益，三国都应为此做出努力。中日韩三国合作秘书处可以说是三国合作的结晶，未来TCS如何准确地发挥功能性作用是三国合作能否发展的关键。目前阶段，TCS的首要任务是强化内部体制，未来不仅仅要为三国合作机制提供资源和平台，更要在三国合作中发掘新的合作领域，更加积极服务于三国合作大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