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의 중대선거와 2000년대 초 중국의 대만정책

Abstract

본 연구는 2000년 3월 대만의 총통 선거에서 대만 독립 노선의 천수이볜이 당선된 직후, 중국의 대 대만정책이 왜 변화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시작한다. 1990년대 양안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만의 독립 행보로 추정되는 일체의 언행에 대하여 중국은 민감한 태도를 취하였으며, 무력 위협까지도 불사하였다. 하지만 2000년 대만 독립을 주장해 온 민진당의 천수이볜이 당선되자, 중국은 대만과의 경제적 교류를 정치적 문제 해결보다 우선시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의 해석을 수정하는 등의 유화적 태도를 취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기초로, 1990년대 대만의 국내정치가 2000년대 초 중국의 대 대만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국내정치와 국제정치의 연계성에 주목한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을 분석의 틀로 도입해, 대만의 1990년대 사회적 균열이 국내정치 뿐 아니라 양안관계 및 2000년대 초 중국의 대 대만정책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를 분석한다. 또한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고전적인 양면게임이론을 재검토함으로써 이론적인 적실성을 확인한다. 1990년대 대만의 민주화 과정을 통해 출신성과 국가 정체성이라는 특수한 사회적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것이 정당 경쟁에 반영되면서 정당들은 통일과 독립 문제를 기준으로 나뉘게 된다. 2000년 대만 총통 선거는 이러한 현상이 극명하게 드러난 중대선거로써, 독립 노선의 정당이 집권하였다는 점에서 대만의 대중국 정책과 양안관계에도 균열을 일으키게 된다. 대만의 집권 정당이 독립을 주장한다는 것은, 1992년 양안 간 이룩하였던 하나의 중국에 대한 합의를 대만이 배신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하나의 중국 문제가 중국의 핵심 이익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미국의 존재로 인하여 실질적인 무력 충돌이 불가능하며, 1990년대 중국의 무력 위협이 있을수록 대만의 유권자들이 대만 독립을 지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중국은 무력 위협 대신 양안 간 합의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전략을 사용했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전략의 일환으로 자국의 윈셋을 먼저 확대하였으며, 대만의 윈셋을 확대하기 위해 하나의 중국을 지지하는 범람 진영의 인사들 및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만인 기업가들과 연계하였다. 본 연구는 양안관계 연구의 주류를 이루는 미중관계나 중국의 국내 정치적 변화 등의 관점을 탈피하여, 대만의 국내정치가 양안관계에 미치는 중요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대만 변수를 정교화 하는 과정에서, 대만의 정부 뿐 아니라 대만 내부의 사회적 변화가 양안 관계에 미치는 영향력을 부각시켰다. 또한 이를 통해 반드시 힘의 비대칭성에 따라 강대국에 의해 약소국의 정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안에 따라서는 협상력이 재구성되어 역의 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고전적인 양면게임이론을 재검토하고 양안관계를 분석하여 이론적 적실성을 검토하였다. 1988년 국가 간의 관계에서 각국의 국내정치가 주요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퍼트남의 ‘은유’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후 많은 후속 연구들을 남겼다. 그러나 여전히 대부분의 외교정책 이론이나 협상 이론들은 국가 대 국가의 관점에만 주목하여 관계의 단절적인 측면만을 보여준다. 이러한 점에서, 한 국가의 외교정책 결정이 자국 뿐 아니라 상대국의 국내정치와도 얽혀있음을 설명하는 퍼트남의 양면게임이론은 여전히 설명의 적실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밝힌 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This study starts with a question asking why China changed its Taiwan policy after Taiwanese 2000 presidential election when Chen Shui-bian from the pro-independence party was elected. Throughout the 1990s, China took a sensitive attitude to Taiwan's pro-independence movement, even with several military threats. However, after Chen Shui-bian was elected in 2000, China took a conciliatory attitude toward Taiwan, emphasizing cross-Strait economic relations. China even modified its interpretation on the One-China principle. Based on the question, this study explores how Taiwanese domestic politics in the 1990s influenced China's Taiwan policy in the early 2000s. In order to explain this, it borrows Robert Putnam's discussion on the linkage between domestic politics and international politics in two-level game theory. Through a two-level analysis, it analyzes how Taiwanese social cleavages in the 1990s led to a change not only in its domestic politics but ultimately in China's Taiwan policy. Furthermore, this study revisits the classical two-level game theory and examines the relevance of it. Taiwan's social cleavages such as ethnicity and national identity have erupted throughout democratic transition in the 1990s, which were reflected in the political party system. As a result, political parties were divided into two camps, and the unification or independence issues became the borderline between them. The 2000 presidential election was a "critical election," which obviously showed this phenomenon. Furthermore, as the pro-independence party came into power, Taiwan's China policy and cross-Strait relations encountered fundamental changes. What means by Taiwan's ruling party claims to independence was that Taiwan betrayed "1992 consensus" on One-China principle reached between China and Taiwan. However, China tried to expand the possibility of consensus with Taiwan, instead of using military threat for the following three reasons: One-China principle constitutes China's core national interests, the existence of the United States prevented China from taking actual military conflict, and China's military threat in the 1990s led to an increase in pro-independence attitude among Taiwan's voters. China expanded its win-set first and then interacted with Taiwanese politicians from pan-blue camp and Taiwanese businessmen in China for the purpose to expand Taiwan's win-set. This study focused on the importance of Taiwanese domestic politics in cross-Strait relations, challenging most of the previous studies which emphasized the impact of the US-China relations or Chinese diplomatic strategy on the cross-Strait relations. This study highlighted that not only Taiwanese government but Taiwanese social dynamics influence on the cross-Strait relations. In addition, this study revealed that all political decisions of weaker countries are not necessarily determined by the great powers in cross-Strait relations or international relations. Rather, bargaining powers could be reconstructed and reversed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issues. In a theoretical perspective, this study revisited two-level game theory and applied it to cross-Strait relations in order to examine the relevance of it. Even though Putnam's discussion received great attention right after its release, most of the foreign policy theories or bargaining theories still take state-centric perspective.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 significance in revealing the theoretical relevance of two-level game the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