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교육헌장과 국가 정체성

Abstract

본 연구는 박정희 정권 이전에는 없었던 그리고 이후에 존속되다 폐지되긴 했지만 첫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교육헌장'에 관심을 가진다. 비록 교육헌장이라는 명목 하에 있었지만 분명 박정희의 의도와 헌장의 성격 상 국민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국가 정체성이라 할 수 있다. 왜 박정희는 국가의 지도자가 되어 국민교육헌장을 구상하고 선포하여 국민의 삶에 적용시켰으며 또한 그 적용 시기가 왜 1968년이었는지를 밝혀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이다. 이를 위해 개별사와 전체사의 상호성을 통해 정체성 연구를 할 수 있는 자아심리학계 정신분석학자인 에릭슨의 심리·역사적 연구 방법을 연구의 관점으로 사용하였다. 에릭슨은 프로이트의 이론을 이어받아 자아와 이데올로기의 관계를 심리·사회적 정체성으로 밝혀냈다. 그리고 인간의 성장과정을 보여주는 인간발달단계라는 표로 한 개인이 사회화를 거치면서 직면하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정리하였다. 개인은 각 성장단계마다 경험하게 되는 정체성의 위기를 어떻게 다루어가는지에 따라 심리·사회적 정체성의 형성에 영향을 받게 된다. 논문의 구성은 이론적 바탕에 따라 크게 개인적 차원, 사회적 차원 그리고 개인과 사회의 상호성으로 나누었다. 이론의 특성상 아무래도 개인사를 중점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역사적 인물인 박정희의 생애에 사회적 배경과 그 상호성은 어느 시기나 다 있는 것이지만 특별히 역사적 결단으로 보는 국민교육헌장의 제정 동기와 시기의 이유를 밝히고자 나누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는 국민교육헌장의 제정년도인 1968년에 국가 정체성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는 국가 안보 위기 사건들을 외교 및 안보적 상황과 국내 정치 및 사회적 상황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또한 개인과 사회의 상호성에서는 먼저 박정희가 국가 지도자로 등장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였고, 국민교육헌장의 사상과 박정희의 정치적 사상의 매개성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헌장 제정의 중요 요인들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문헌을 통해 밝혀보았다. 마지막으로는 헌장이 굳이 역사적 결단이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 중대성을 헌장 제정 이후 박정희 정권 말기에 있었던 유신 체제의 선포 동기를 가지고 관련하여 설명하여 보았다. 또한 국가 정체성으로 제시되며 이데올로기의 변혁을 시도한 만큼 국민교육헌장 제정 당시 국내 여론과 제정 이후 여론 그리고 존속의 여부를 문헌과 통계 자료로 조사해 보았다. 결과적으로 개인적인 박정희가 가진 국가에 대한 위식의식이 시기적으로 국민교육헌장의 구상과 제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의 의의는 기존 헌장 제정의 동기를 헌장의 사상적 배경을 통해 경제·안보적 이유로 들어 설명이 되어있지만 박정희 개인의 정체성 및 그의 정치적 신념과 사상을 연계로 그가 국가에 대한 위기의식을 어떤 연유에서 비롯되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권위주의적 통치체제를 이룰 수밖에 없었음을 밝혀내는 데 있다고 본다. 또한 국가의 지도자로서 국가 정체성 형성에 영향을 줄 수는 있지만 획일화된 정치교육 혹은 사회교육은 결코 한 나라의 정체성 형성과 확립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없음을 국민교육헌장이라는 역사적 사례를 통해 배워볼 수 있겠다.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분단국가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좌-우 이념적 대립이 극단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항시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은 국민 모두가 국가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 이제 역사와 기억 속으로 사라진 국민교육헌장은 단순히 한 정치인의 보잘것없는 제도가 아니라 국가 정체성 위기에 대응해야 하는 현실에 여러 가지로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말할 수 있다. 박정희에게는 국민동원체제, 정신개조운동, 유신체제에 이르기까지 일방적 엘리트주의 정치 방식이 불가피하다 할 수 있었겠지만 그 역효과가 있기에 올바른 국가 정체성 형성을 위한 진정한 민주주의식 사회통합 방식을 고민해 보게 한다.;This paper relates to the motives and the background of enacting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which represents Korean identity. The historical figure Park Chun-Hee, who was able to intervene in forming the national identity as a leader of said nation, made a historical decision due to his individualistic crisis awareness of national identity and enacted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in 1968, in response to the a series of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 security risk situations. The mutual and dynamic relationship of Park’s private history and the total history is analyzed based on the psycho-historical research method of the psychoanalyst, Erik H. Erikson. Based on the analysis and based on human developmental stages, Park’s individualistic identity formability is analyzed. The paper and the analysis are divided into three dimensions. The first is the individual dimension. The time period is from his childhood to his rise to power through the May 16 military coup d'état and Park’s identity crisis and formation are observed, based on his family during his childhood and the socialization during this academic years. Similar to Erikson’s moratorium, Park faced an extreme ideological crisis regarding his identity and in the end, established his political ideals. The second dimension is social dimension. The domestic and foreign national security risk situations in 1968, when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was enacted, are objectively analyzed. It is determined that the situations would have been threats to the national identities of Park and the country of Korea. The third dimension is based on the mutual relationship between the individual and society and the background that resulted in his rise to a social leader through a coup d'état is examined. In addition, to understand his viewpoints and beliefs at that time, his published autobiography is analyzed. Elitism, leader-centric views, economic independence and autonomy, interest in the history of national crises, and instrumental and reserved democratic views are discovered. In addition, by analyzing the social elements that allowed the coup d'état to succeed, it is determined that the acknowledgment of the value of the coup d'état was an important motive for Park’s execution of the May 16 military coup d'état. Meanwhile, among the national security risk situations of 1968, the crisis awareness of the national identity is considered as a division in the ideology and therefore, the responses from the political community and Park through the media are examined. It is determined that the responses were instrumental to the historical decision. As a resul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ical content of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which was announced in December 1968, and the crises awareness is analyzed. Simultaneously, the social influence and the unity of the views of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are examined by analyzing the media related to the enactment of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whether the views were maintained after the enactment, and the related media. Even though the psycho-historical research method is used to examine the dynamics of Park’s private history and the total history, because the individual’s identity formation is the focus, there are limits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ideologies of various social groups and classes. However, the paper is significant in that the paper analyzes the motives and background of the Charter of National Education not only from economical and national security viewpoints but also based on Park’s individual identity and the crisis awareness of the national identity at that time. In addition, due to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South Korea as a divided country, it is believed that the South Korean society always has national identity risks from extreme divisions in the ideology. Therefore, it is determined that history, which can organize the mindsets of the people, has lessons and implications for the present times, in response to the above-mentioned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