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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그 개선방안

Title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와 그 개선방안
Other Titles
Regulatory Regime for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Suggestions for their Improvement
Authors
이지은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한민
Abstract
지급결제제도는 실물경제와 금융을 연결하여 주는 금융시장 인프라(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로서 금융시스템의 근간을 이루며 경제활동을 원활히 뒷받침하고, 지급결제제도의 안전성과 효율성은 금융시장 안정에 큰 역할을 담당한다.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국제적 원칙과 기준도 지속적으로 정비되어 왔다. 지급결제제도 중 지급수단, 지급서비스 및 자금 이동에 관하여는 거래법 및 규제법 측면에서 국내의 선행 연구들이 있었으나, 지급결제시스템, 특히 소액결제시스템의 법적 규율에 관한 체계적 연구는 충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의 핀테크(FinTech) 발전에 따른 다양한 전자금융서비스, 신종지급수단의 발전을 견인하는 분야는 소액결제시스템 분야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GDP 대비 소액결제시스템에서 결제되는 규모가 크고, 차액결제방식을 택하는 소액결제시스템의 특성상 최종결제까지 완료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며, 신종 전자지급수단 등의 발달로 소액결제시스템의 금융공동망을 통한 이체가 증가하여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결제에서의 결제위험이 크게 증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법제의 개선을 위한 노력은 아직은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 지급수단, 지급서비스 및 자금 이동에 대한 거래법 및 규제법의 점검 및 개선도 중요한 과제이기는 하나, 이를 뒷받침하는 금융시장 인프라로서의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혁신과 지급결제제도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이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현행 지급결제제도, 특히 소액결제시스템에 관한 법적 통제에 관하여 점검하고 부족한 점을 입법적으로 보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된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를 검토하고 그 개선 방안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여 지급결제제도의 법적 규율 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국내에서의 그 간의 입법 시도와 현행 지급결제제도의 문제점들과 관련된 실제 사례를 검토 분석하고, 나아가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국제 규범 및 외국의 입법례와의 비교 검토를 하였다. 이 논문의 본문은, II. 지급결제제도의 개관, III.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 IV.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점, V. 지급결제시스템 범제의 개선 방안 및 V. 결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논문의 ‘II. 지급결제제도의 개관’에서는 이 논문에서의 논의 전개에 필요한 지급결제제도의 개념, 지급결제시스템의 구성요소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에 관하여 간략히 살펴보았다. 지급결제시스템의 종류는 결제대상에 따른 분류인 거액결제시스템, 소액결제시스템, 외환결제시스템 및 증권결제시스템에 관하여 먼저 검토하고, 이어서 시스템 리스크(systemic risk)에 따른 분류인 중요 지급결제지급시스템과 기타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III. 지급결제시스템에 관한 우리나라의 법제’에서는 지급결제제도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기본법인 「한국은행법」 및 관련 규정, 「은행법」, 「전자금융거래법」,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등을 검토하였고, 이어서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에 관한 금융결제원의 제 규정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최근의 국제 규범의 발전 경과를 간략히 살펴본 후에 한국은행의 관련 규정에 편입된 지급결제에 관한 국제규범인「금융시장 인프라에 관한 원칙(Principles for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 PFMI)」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IV. 우리나라 지급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점’에서는, 우선 한국은행법상 법적 통제의 문제점들로서 지급결제제도의 입법 체계상의 문제점, 한국은행과 금융 감독 당국 간의 지급결제제도에 대한 감시·감독 권한의 귀속과 분배에 관련된 문제점, 지급결제제도에 관한 정책 수립 및 운영방침의 결정 주체와 관련된 문제점 등에 관하여 논한 후에, 지급결제제도의 감시·감독 제도의 개선을 위한 최근의 입법 시도 및 해당 법률 제정안 또는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였다. 또한, 현행 법제상 소액결제시스템에 대한 법적 통제의 문제점들로서,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의 지배구조와 업무 등에 관한 문제점,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 및 업무 운영에 대한 감시·감독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은행법이나 금융규제법상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 제도가 충실히 마련되지 아니하여 감시·감독이 미흡하게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나아가. 소액결제시스템을 통한 지급결제의 결제위험과 관련하여,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지정에 관한 문제점과 현행 결제위험 관리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V. 지급결제시스템 법제의 개선 방안’에서는, 위 IV에서 논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① 한국은행법의 개정에 의한 지급결제제도의 입법 체계 정비, ② 소액결제시스템 및 그 운영기관에 대한 새로운 법적 통제의 구축과 ③ 소액지급결제시스템에 있어서의 결제위험 관리제도의 보완을 제시하였다. 먼저, 위 ①의 개선방안에 관하여는, 한국은행법에 지급결제제도의 개념 및 구성 요소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고, 한국은행과 금융 감독 당국 간의 협력의무를 명확히 법에 정하며, 소액지급결제시스템 및 그 운영기관에 대한 감시·감독에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은행법 등 관련 법령의 규정을 보완하고, 한국은행 내에‘지급결제협의체’를 신설하여 지급결제제도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의사결정에 있어서 전문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논하였다. 위 ②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는,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기관의 시스템 운영 및 관련 업무의 영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새로이 마련하고, 운영기관의 지배구조 및 업무와 소액결제시스템의 운영에 대하여도 법령상의 직접적 통제를 구축할 것을 제안하였다. 끝으로, 위 ③의 개선 방안에 관하여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결제 시점의 단축 내지는 조기화와 결제대상 금액이 건당 10억원 이상인 경우 한은금융망을 통한 실시간 총액결제의 의무화를 제안하였다. 나아가,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가능성이 있는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의 경우에는 중앙청산기구(CCP)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결제위험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모색해 볼 것을 제안하였다. ‘VI. 결론’에서는 IV의 문제점과 V의 개선 방안을 요약, 정리함으로써 결론에 갈음하였다.;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constitute the basis of the financial system as financial market infrastructures which connect the real economy and the financial system.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play a great role in the stability of the financial markets.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have continuously been refined. Further, owing to the recent development of the FinTech technology, various innovative electronic payment services and payment means have been emerging and the retail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the “RPS Systems”) have towed such phenomena.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the volume of the settlements made through the RPS Systems is relatively large compared with the Korea’s GDP and the time required until the final net settlements is relatively long, which may significantly increase the settlement risk in the RPS Systems. Nevertheless, the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regimes for the RPS systems are still insufficient. In order to secure the stability and efficiency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which support the payment means, payment services and the circulation of money, and to protect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s, the author believes that it is an imminent task to review the current legal control over the RPS Systems and make legislative improvements. In this thesis, the author has analyzed the previous legislative efforts to improve the legal control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nd the actual cases which arose due to the problems in the current systems. This thesis also analyzed the international principles for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s well as the major foreign legislations. The main text of this thesis consists of “II. Overview of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II. Korean legal regimes concerning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V. Problems in legal control over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in Korea”, “V. Suggestions for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and ‘VI. Conclusion’. In this thesis, the author identified three major categories of the problems and suggest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resolve such problems as follows: First, the provisions of the Bank of Korea Act (the “BOK Act”) and other financial laws and regulations are not sufficient for the effective monitoring and supervision of the RPS Systems which are operated by the Korea Financial Telecommunications & Clearings Institute (the “KFTC”). Thu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BOK Act be amended in order to provide for basic concepts of the RPS Systems and their components and to strengthen the legal control over the RPS Systems as well as the cooperation between the Bank of Korea (the “BOK”) and financial supervisory authorities, i.e., the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and the Financial Supervisory Service. Secondly, there is no financial supervisory statue which effectively controls and regulates the operation of the RPS Systems, including the business of the KFTC as the operator of such systems. Due to such lack of statutory control, the business operation of the KFTC involving the RPS Systems is not transparent and may adversely affect the interests of the consumers and the stability of the RPS Systems. Therefore, it is suggested in this thesis that a statutory basis be newly established for the operation of the RPS Systems and the businesses of the KFTC. Thirdly, it appears that the current measures to reduce the systemic risk that may arise due to the settlement failure in the RPS Systems are not sufficient taking into account that the time required until the final net settlements is relatively long and the volume of the settlements effected through the RPS Systems are significantly increasing. To address such problems,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final settlement in the RPS Systems be completed on the same day when its underlying fund transfer was effected and that a settlement of payment in the amount not less than 1 billion Korean Won (approximately, US$1 million), which could otherwise be settled through an RPS system, be implemented pursuant a real time gross settlement using the BOK network (the BOK wire+), which is a large-valu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 operated by the BOK. Finally, in order to minimize the potential systemic risk which might be caused by settlement failures in certain important RPS Systems, the author proposed considering introducing a Central Counterparty (CCP) for the RPS System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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