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랩 평가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혁신 정책과 도시재생 리빙랩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지표를 마련하는 것이다. 특히 이러한 정책과 사업은 주민들의 실생활을 기반으로 하므로 참여적 관점에서 평가지표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정책평가에 관한 이론적 고찰, 지역혁신체제와 연구개발에 관한 이론적 고찰, 리빙랩에 관한 이론적 고찰 등 총 세 영역의 체계적인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정책평가론과 기술혁신이론 등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융합적 접근을 시도하였다. 지역혁신 정책과 도시재생 리빙랩은 주민의 실생활을 바탕으로 하는 개념이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융합적인 시각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바로 이 점이 본 연구가 가지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문헌 고찰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시재생 리빙랩의 과정을 도식화하고 이를 연구모형으로 제시하였고, 이론적 고찰 및 우리나라 도시재생 리빙랩 사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평가항목을 구조적으로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해당 평가지표에 대하여 전문가의 검증을 거쳤으며, 그 결과를 반영하여 설문지를 작성하였다. 지역혁신정책 및 도시재생 리빙랩의 이해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각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분석한 결과 정책대안평가와 영향평가에서 민주성을 중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책임자의 주민에 대한 태도와 소통과 관련된 지표의 중요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둘째, 요인분석 결과, 정책대안평가는 효과성, 자원관리의 효율성, 적합성, 실행가능성, 정책계획의 적정성 등이 평가지표로 선정되었고 각각에 대한 측정지표로 총 23개가 선정되었다. 정책영향평가는 효과성(목표달성도), 능률성, 적합성, 정책추진의 적정성 등이 평가지표로 구성되었고 이들을 측정하기 위한 16개의 측정지표가 선정되었다.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평가의 최종 평가지표로는 참여자 의사소통의 적정성, 추진과정의 민주성, 투입자원의 적정성, 관리 적정성이 도출되었고 23개의 측정지표가 선정되었다. 리빙랩 프로젝트 과정평가지표는 민주성, 참여도, 갈등관리, 소통관리 등으로 구성되었고, 총 17개의 측정지표가 선정되었다. 마지막으로 리빙랩 프로젝트 결과평가의 최종 평가지표로는 갈등관리, 파급효과, 효과성, 환경 대응성 등이 선정되었으며 총 20개의 측정지표가 각각의 평가지표에 포함되었다. 주목할 만 한 점은 프로젝트 과정평가 및 결과평가에서 갈등 해결에 관한 항목이 독립적으로 분류된 점이다. 셋째, AHP분석 결과 정책대안평가 시 정책의 실행가능성이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분석되었고, 정책영향평가 시에는 효과성(목표달성도)이 가장 높은 가중치를 두고 평가되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리빙랩 프로젝트 선정평가, 과정평가, 결과평가에서 각각 추진과정의 민주성, 참여도, 민주성이 우선순위의 첫 번째를 차지함으로써 사업을 주민이 주도하는지에 대한 평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재생 리빙랩의 경험이 많을수록 효율성이나 능률성, 효과성보다는 주요 이해관계자인 주민의 요구에 어떻게 대응하는지의 여부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도출된 평가지표를 실제로 활용한 결과, 리빙랩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하였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민을 포함한 평가참여자가 좀 더 객관적으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가 제시하는 함의 및 정책 결정에 기여할 만 한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도시재생 리빙랩에 대한 타당하며 신뢰할 만한 평가지표가 부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다학제적이고 융합적인 접근을 통하여 평가지표를 마련하였으므로 지역혁신 정책과 도시재생 리빙랩의 평가에 대한 지침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우리나라의 지역혁신 정책과 도시재생 리빙랩에 있어 주민들을 포함한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지표를 분석하여 제시하였다는 점이다. 특히 정책과 사업의 민주성, 주민의 참여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촉진할 만한 사업책임자의 역할에 대한 기대 또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향후 사업책임자의 선정 시 중요하게 평가되고 고려되어야 할 지표를 시사해 준다. 셋째, 본 평가지표를 통하여 좀 더 체계적인 자료의 축적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로써 향후 지역혁신 정책과 도시재생 리빙랩에 대한 보다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provide comprehensive and systematic evaluation indicators for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nd urban living labs. Particularly, since these policies and projects are based on the actual lives of residents, this study attempts to derive the evaluation indicators from a participatory perspective. To do this, this study conducted a systematic research study of three areas: theoretical review and evaluation of policy; theoretical review of regional innovation system and research & development; and theoretical review of living lab. Using the results of this review, domestic urban living labs are illustrated and presented as a research model. The evaluative criteria for these living labs are structurally selected through a theoretical review case study. Next, the content validity and the external validity were verified by the experts based on the evaluation indicators. The questionnaires were prepared to reflect the results of the validity checks.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by analyzing the questionnaire results of regional innovation policy and urban living lab stakeholders. First, this study analyzes the importance of each evaluation indicator and found that democracy is important in evaluating policy alternatives and their impacts. In addition, the attitude of the project manager to the residents and the importance of the indicators related to communication were very high. Second, the results of the factor analysis show that items of conflict resolution are classified separately in the project process evaluation and result evaluation criteria. Third, the AHP analysis shows that the feasibility of the policy was the most important priority in evaluating the policy alternatives, while effectiveness and goal achievement were the highest priorities in policy impact evaluation. In addition, results indicate that the most important determinant for the levels democracy in the promotion process and resident participation was whether or not the living lab projects were led by the residents. Therefore, these we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evaluation of the living lab project, evaluation of process, and evaluation of results. Fourth, living labs with greater degrees of experience found that it is more important to recognize how to respond to the needs of the main stakeholder, rather than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roject. Fifth, as the result of using the evaluation indexes, it was relatively easy to perform the evaluation on the living lab, and the evaluation participants including the residents were able to perform the evaluation more objectively.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implication and policy decision presented by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re are no valid and reliable evaluation indicators for urban living labs until now.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this study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of regional innovation policies and urban living labs since the evaluation index is prepared through a multidisciplinary and convergent approach in this study. Second, this study analyzes and presents the evaluative indicators of Korean local innovation policies and urban living labs that are most important to key stakeholders including residents. Particularly, the level of democracy in policy and business as well as the participation level of the residents are recognized as very important indicators; thus it is imperative and expected that business directors promote these aspects of the project. This suggests that these indicators should be evaluated and considered important when future project managers are selected. Third, it is possible to accumulate more systematic data through this evaluation index. Therefore, it is expected that more active research on local innovation policies and urban living labs will be made in the fu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