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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Title
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Treatment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uthors
권수진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장영민
Abstract
오늘날 정신장애의 진단 및 치료방법이 크게 발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신장애자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로 인한 범죄가 사회적으로 큰 위협이 되고 있음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실효적 대응이 절실하며, 이러한 범죄현상에 대응할 적절한 형사법적·형사정책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정신장애 및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작성되었다. 그 내용으로서는 책임(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정신장애의 의미, 정신장애인과 위법행위의 관계, 그리고 형사사법 제도상의 정신장애 범죄인의 책임능력에 관하여 검토하고, 이를 토대로 이들에 대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하는 절차 및 처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특히 책임(능력)이 없는 정신장애인의 특성을 이해하고 정신장애인이 사회에 복귀하는 데 필요한 적절한 처우를 부과하는 형사사법제도를 모색한다는 관점에서,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현행 형사재판절차, 그리고 이들에게 부과되는 대표적 처우인 치료감호 제도에 대하여 상세히 고찰하였다. 나아가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새로운 처우방법으로서의 치료명령, 치료조건부 기소유예, 외래진료 등 사회 내 치료의 활성화 방안을 살펴보는 한편으로, 정신장애 범죄인에게 적절한 치료처우를 제공할 수 있는 형사재판제도로서 전담재판부의 도입 필요성을 검토하였다. A. 형사사법체계는 자유의지에 따라 행위하는 인간상을 예정하고 있다(고전파의 관념). 그러나 정상적인 사고를 할 수 없는 정신장애인에게는 일반인과 같이 합법적으로 판단하고 행위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정신장애인이 범죄행위로 나아간 경우 형벌을 면제하거나 감경한다(신고전파의 관념). 즉 형사사법체계 상 책임능력 없는 사람의 행위는 범죄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다. 책임능력의 존부에 관하여 형법은 제10조에서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심신장애’란 생물학적 요소로서 ‘정신장애’에 더하여 사물변별능력 또는 의사결정능력이라는 규범적 요소를 부가한 개념으로서 ‘정신장애’보다 넓은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책임능력을 갖지 않은 정신장애인이 위법행위를 한 경우 형사처벌 대신 부과할 처우는 무엇이며 어떤 방식으로 이를 부과해야 할 것인가? 보안처분은 이를 위하여 구상된 형사제재인데(실증학파적 구상), 우리나라에서 활용하고 있는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보안처분은 치료감호이다. B. 정신장애인, 정신장애에 의한 형사범죄, 그리고 정신장애인의 재판과 처우의 면에서 각국은 나름의 대응방안을 발전시켜 왔다. 선진 제국 특히 미국, 영국, 독일, 일본과 우리나라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판과 처우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선 이 나라들은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판에 있어서 일반 형사재판제도와 다른 특수한 재판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 범죄인의 처우에 있어서도 대체로 정신장애 범죄인을 교정의 대상인 ‘범죄인’이라기보다 치료의 대상인 ‘환자’로 보고 있다는 점이 크게 다르다. 즉 정신장애인의 재판과 처우에 관한 제도의 구성과 운용에 있어서 정신장애인을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치료의 대상으로 보고 있다. 정신장애인의 처우를 병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치료처우에 관한 대부분의 업무도 법무부가 아닌 보건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리고 정신장애 범죄인을 병원 등 시설에 수용하여 치료처우함에 있어서 이들의 입원 및 퇴원 결정을 우리나라의 제도와는 달리 법원이 결정한다는 점도 다른 점이다. C. 우리나라의 형사법제 상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판은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을 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면 일반 형사재판절차의 궤도 위에서 이루어진다. 그리고 우리 형사법제는 이러한 일반 형사재판 결과 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벌을 감면하는 대신에 보안처분으로서 치료감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인이 재범의 위험성이 있고 치료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해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정신장애 범죄인에게 형벌에 대신(또는 병과)하여 부과되는 ‘보안처분’이라고 할 수 있다. D. 보안처분을 규제하는 원칙으로서는 비례성의 원칙이 적용되는 바, 보안처분은 행위자의 장래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부과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안처분은 비례의 원칙의 내용인 적합성, 최소침해성, 균형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보안처분은 특별예방목적에 적합한 수단인 동시에 대상자에게 최소한의 침해를 가하는 수단이어야 하며, 보안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적 목적이 보안처분 대상자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한다. E.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보안처분인 치료감호는 폐지된 (구)사회보호법에 포함되어 보호감호와 더불어 운용되기 시작된 제도로서, ‘치료’보다는 ‘감호’의 성격이 강하였으며, 규정의 내용과 운영의 면에서 치료보다는 교정보호와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사회보호법은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페지되었는바, 이러한 사회보호법의 폐지의 취지에 맞게 ‘감호형’ 치료감호를 지양하고, ‘의료형’ 치료감호로서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에는 치료의 기능뿐만 아니라 대사회적 위험성의 통제라는 형사정책적 목적 역시 도외시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F. 현행 치료감호 제도의 정비 내지 개선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언급해야 할 것은, 보안처분의 규제원리인 ‘비례성의 원칙’의 명문화와 치료감호 종료 후 잔여형기 유예제도의 도입이다. 둘째, 치료감호의 제도적 개선으로서 치료감호의 성격 전환이 필요하다. 즉 치료감호는 정신장애 범죄인의 재범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할 목적으로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행하는 보안처분으로서 ‘감호’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두고, 그 대상자를 ‘범죄인’보다는 ‘환자’로서 바라보며, 치료감호소는 ‘감호시설’보다는 ‘치료시설’로 이해하는 인식의 전환 및 제도의 재구성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치료감호시설 내 치료감호 환자에 대한 각종 권리의 보장 또는 권리의 제한과 관련된 구체적 규정은 형집행법 등을 준용하는 것보다는 그와 별도로 치료감호 관계법령에 직접 규정하고, 환자의 수용계속 여부도 치료감호심의위원회보다는 법원이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치료감호의 부과 및 집행 절차와 관련하여서는 ‘재감정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치료감호 시설 및 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현재 치료감호소에 수용된 정신질환자, 약물중독자, 정신성적 장애자들에 대해서는 각 처분 대상별 전문적인 치료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치료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치료감호 대상자의 구분 수용 및 처우가 필요하다. 넷째, 치료명령제도의 보완과 치료조건부 기소유예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법원의 전문성 부족, 정신과 감정 전문가의 활용 미비 등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반 법원에 정신장애 범죄인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할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The increasing crimes by the mental disorder are serious social threats. It seems odd to count the increasing number of the mentally handicapped people in spite of the splendid improvement of the diagnosis and treatment methods for the mental disorder. Thus it is urgent to search effective confrontations for that phenomena. This dissertation is to shed light on the multilateral aspects of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on their offences and some measure against them. Also it is to explore the more effective criminal justice system for that problems. In concrete, this dissertation tried to illuminate the nature of the mental dis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disorder and the illegal actions, the imputation thereupon by the criminal justice system, and then considered the criminal procedures to impose the security measures and the treatment to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 particular, this dissertation has focused on the criminal procedur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fo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including treatment order by court,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with treatment, outpatient care, etc., as new measures for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Furthermore, this dissertation has estimated the possibility of adopting the exclusive judiciary unit (i. e. a court which deals exclusively with the cases concerning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for the purpose of providing appropriate therapeutic treatments to them. A. The criminal justice system sets ‘the man acting by the free will’ forth as a premise for convicting criminals(the Classical School). However, it is hard to expect a mentally disordered person to act as ordinary people. So the criminal justice system exempts or mitigates punishment for the mentally disordered(the Neo-Classical School). When a person is insane, his/her criminal offense could not be found guilty. The Article 10 of the korean Criminal Code stipulates that “The act of a person who is unable to make discriminations or to control one’s will shall not be punished.” The ‘mental disability’ in this clause is defined not only on a biological basis but on the basis of both biological and normative considerations. What should we do to the mentally disabled offenders instead of ordinary punishment and what are the measures and procedures for them? The security measure is one of the alternatives to the punishment as proposed by the scholars named ‘positivist school.’ The korean Criminal Code has these options too.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s security measures and criminal sanctions are available against the offenders of mental disability in Korea. B. Each country in the world has developed its own legal system for the mentally disordered people. Of course Korea has one and that can be compared with those of some advanced countrie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Germany or Japan have the special trial systems fo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 big difference is that these countries’ systems regard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s ‘patients’ for treatment rather than as ‘criminals’ for punishments and corrections. In other words, they consider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s the subjects of treatments and not those of punishments. It is hospitals that are in charge of their treatment, a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not the Ministry of Justice, is responsible for the therapeutic treatment for them. In advanced systems, it is courts that decide the hospitalization and discharge of patients for giving therapeutic treatment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by admitting them into hospital facilities. C. Under the korean Criminal Law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re put on an ordinary criminal procedure except when they are confirmed as insane. The criminal law stipulates tha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e given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s a security measure rather than punishing them through ordinary criminal trials. It is given to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lternatively to punishments (or with punishment) to prevent another conviction in the future and to encourage their reentry to the community. D. Security measures should be taken in accordance with the potential risk of offenders against the community since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regarded as a regulating principle of applying measures to them. Security measures should be based upon the balancing legal interests, and also on suitability, and minimum infringement. Security measures should be an appropriate means for rehabilitation of the offenders as well as should give them the minimum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public interest attained by security measures should not excessively restric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of the subjects. E.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has been a typical security measure on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was introduced as a security measure when Social Protection Law was established in 1980, which was then abolished in 2005. Its character was more of ‘custody’ than ‘treatment’ at that time when the Social Protection Law has been in effect. And when Social Protection Law was abolishe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remained as a substitute for it, and in this regard its character still has been of a ‘custody-type’ rather than ‘medical’ one. F. Having considered some themes on the problems of present ways of treating the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this dissertation offers some proposals as follows: Fir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is to be a principle mostly respected to maintain or improve the current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administer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need to be followed by the probation of remained sentence after the offenders released. Second,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ould be conceived as a medical measure toward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rather than just a way of custody.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are security measures giving the mentally disordered people appropriate protection and treatment in order to prevent the recidivism of mentally disordered offenders and encourage them to rehabilitate. They must be administered as a ‘treatment’ rather than ‘custody, while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i.e. a Facility for treatment and custody) should be managed as a ‘treatment facility’ rather than ‘custody facility.’ In this regard, specific regulations on guaranteeing or limiting rights for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patients insid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facilities should be regulated by statutes related to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rather than observing the Criminal Administration Act. Also, it is desirable that the court, rather than the deliberative committee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shall decide whether patients need to be continuously accommodated. In addition, a ‘re-appraisal system’ must be implemented to grant and execut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which must be followed by the probation of remained sentence after it ends. The appraisal and classification is now being conducted on an once and for all basis. Third, the facilities and organiz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themselves should be improved. Furthermore the subjects of medical treatment and custody need to be more accurately classified according to their characteristics so as to be admitted and accomodated divisively, and treated more effectively by running a specialized treatment program separately for each of mentally disordered patients, drug addicts, and patients with psychosexual disorder currently accomodated in the Institute of Forensic Psychiatry altogether. Fourth, it is necessary to complement the treatment order and to think the introduction of the conditional suspension of indictment with treatment into account. Fifth, in order to improve the court’s professionality in dealing with them, it is necessary to plan the installation of an special judiciary unit in charge exclusively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mentally disordered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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