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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Title
성매매 피해 아동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제 검토 및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legal system and its improvement on the protection of prostitution 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s
Authors
유한결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정현미
Abstract
이 연구는 성매매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현행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법률과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체계를 검토함으로써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아동‧청소년 성매매가 우리 사회에서 문제로 떠오르기 시작한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심각한 사회 문제 중의 하나로 남아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그 자체로도 범죄이지만 불특정 익명의 사람과 폐쇄된 공간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아동‧청소년의 경우 모든 면에서 성인 성구매자보다 약자일 수밖에 없어 다른 범죄 피해의 위험도 크다. 지난 2015년에도 14세 여성 청소년이 알선업자들의 성매매 알선으로 만난 남성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과 가출 경험은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데, 청소년들이 가출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가정 내 갈등 및 학대 경험으로 여러 실태조사에서도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기의 특성 중 하나인 또래문화의 영향으로 이미 가출하였거나 성매매에 유입된 친구, 선배 등을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기도 한다. 사회‧문화적인 요인도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에 큰 영향을 준다. 일자리 자체도 적은데다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거나 부당한 처우를 받는 경우가 많아 노동시장에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고 이에 비해 물질만능주의와 성 상품화가 만연한 사회는 아동‧청소년으로 하여금 소비욕구를 부추기고 자신의 성을 상품화 하는 것을 보다 쉽게 선택하도록 한다. 이에 더하여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발달로 인해 아동‧청소년들은 온갖 유해정보에 노출되고, 성매매 관련 정보에 쉽고 편리하게 접근이 가능하게 되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 유입을 촉진시킨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동법에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성범죄로 규정하면서도 이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을 ‘피해아동‧청소년’과 구별하여 ‘대상아동‧청소년’으로 두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상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동법의 변호사선임의 특례, 신체적‧정신적 회복을 위한 상담이나 치료프로그램의 제공, 수사 및 재판절차에서의 배려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오히려 형사제재적 성격의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여지가 있다. 성구매자들이나 알선자들은 이를 이용하여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기도 하고 아동‧청소년은 처벌의 두려움으로 신고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아동‧청소년은 피해아동‧청소년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더 나아가 성매매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대상아동‧청소년이 되어 법체계에도 맞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모순은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처벌 범위를 확대하는 규정을 신설하면서도, 소위 ‘자발적으로’ 성매매의 상대방이 된 청소년을 대상 아동‧청소년으로 규정하던 것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생겨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성을 팔도록 권유하는 행위’는 아동‧청소년이 이미 성매매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이 인정이 되고,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의 자발성과 관계없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는 경우에도 피해아동‧청소년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미국과 캐나다의 경우 미성년자 성매매를 ‘성착취’로 개념 정의하고 아동‧청소년을 보호 및 지원 서비스를 받아야 할 ‘성착취 피해자’로 보고 있다. 캐나다에서는 ‘성매매’라는 표현 대신 ‘아동 성착취’라는 표현을 법률용어로 사용하고 있고, 미국은 유관기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과 관련된 교육훈련 과정을 의무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을 시사점으로 하여 성매매의 대상이 된 아동‧청소년을 대상아동‧청소년이 아니라 피해아동‧청소년으로 통합하여 규정하고, 피해자 중심의 시각에서 보호 및 지원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개정을 거듭하면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 법정형이 강화된 것에 비하여 선고형은 그리 높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다. 판례를 살펴보면 죄질이 무겁다고 하면서도 양형 참작을 하여 낮은 형량을 선고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높은 법정형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를 엄하고 무겁게 처벌하려는 입법자의 의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법정형 하한을 상승시키거나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는 등 처벌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려는 방안이 필요하고 사법부에서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그에 맞는 형량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제대로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한 전담부서 설치와 전담 지원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 현재는 아동‧청소년 성매매 관련 업무가 여러 부서로 파편화되어 있어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 할 수 없다. 전문성을 가진 전담, 독립된 부서가 마련될 필요가 있으며 아동‧청소년의 개별화된 욕구를 조사하고 적합한 서비스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지원 시설이 확충되어야 한다.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위한 쉼터는 개소 수도 부족하고 쉼터가 없는 지역도 있어 이러한 지역의 아동‧청소년은 시설을 이용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을 전담하는 상담소는 없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아동‧청소년기의 특성과 성매매 피해라는 특수한 경험을 모두 다룰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쉼터 및 상담소가 필요하다.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NS 등을 이용한 성매매 방식이 아동‧청소년 성매매에 있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대부분 성인인증을 요구하지 않아 쉽게 아동‧청소년이 이를 통해 성매매에 유입되고 있음에도 이를 통제하고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는 것 또한 문제이다. 현재 법령은 음란물 분야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문제 된 유해사이트 등이 폐쇄되어도 수사로 연결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 미국의 사이버 신고센터 ‘사이버팁라인’은 미 연방수사국, 이민세관단속국, 미 법무부, 미성년 인터넷 범죄전담반 등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여 실효성을 더하고 있고 일본은 인터넷 이성소개사업자에게 아동이 만남사이트를 이용할 수 없도록 이용방지를 위한 노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우리 또한 사이버상의 성매매 환경을 규제하고 실효적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규제 마련과 IT기술 지원이 가능한 전문성을 갖춘 전담 기구 설치 및 모니터링 활동 강화 등으로 변화하는 사이버상의 성매매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laws related to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system for them, exploring the relevant challenges and solutions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s. Although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emerged as an issue in the Korean society, it still remains one of the most serious social problems. Child and youth prostitution is a crime; moreover, since children and adolescents usually meet unspecified anonymous persons in closed spaces directly and they are weaker than adult sex-purchasers in all respects, the risk for being victims of other crimes is also higher. For example, in 2015, a 14-year-old female teenager was killed by a man she met from a broker. The prostitution experience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runaway-from-home is highly related, and the biggest factor for them to run away is domestic conflict and abuse, which is evidenced by various surveys. It is also influenced by peer culture,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adolescence, so friends or seniors who have already run away or entered into prostitution often lead other teenagers into prostitution. Social and cultural factors also have a great influence on the prostitution inflow of children and adolescents. There are only few jobs for them and they are likely to be paid less than the minimum wage with unfair treatment and poor environments in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a society in which materialism and commercialization are prévalent encourages consumption and makes it easier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to commoditize sex. In addition,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ternet and smart phones,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exposed to all kinds of harmful information and they can easily and conveniently access to prostitution-related information, promoting their inflow into prostitution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aims to protect them from sexual crimes and to guide them to grow into healthy members of the society. The problem is that even the law stipulates the act of adults purchasing their sex as s sex crime, it distinguishes the counterpart as ‘target children and adolescent’ from ‘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s’. As a result, the target children and adolescents cannot apply to the exception of lawyer appointment, the provision of counseling and treatment programs for physical and mental recovery, and consideration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ocedures, because 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s are entitled to be covered by the law. Rather, they may be subject to protective disposition under the Juvenile Law as a criminal sanction. Sex-purchasers or brokers sometimes use such blind spot to intimidate them who cannot report the crime due to the fear of punishment. Moreover, although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the counterpart of "inducing children or adolescents for purchasing sex or encouraging them to sell sex’ are defined as victim, providing sex services situates them to be target children and adolescent, which is not coherent in the law system. Such contradiction arises from the fact that the provision of expanding the scope of punishment to protect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been newly established while maintaining the same definition of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who are he ‘voluntary’ counterpart as victim. Nevertheless, according to Supreme Court's cases, 'encouraging selling sex' is counted regardless of whether a child or adolescent already had prostitution intention, and if so, it is reasonable to count the status of 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 when being a counterpart of purchasing their sex, irrespective of spontaneity. In the United States and Canada, underage prostitution is considered under the concept of ‘sexual exploit’, and the children and adolescent are also considered as ‘victims of sexual exploit’. In Canada, ‘child sexual exploit’ is legally used instead of ‘prostitution’. In the United States, educational training on 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 is mandatory for relevant officials. Referencing these policies, the children and adolescent in prostitution should be integrated as victim, not target, and the protection and support should be reinforced in the victim-oriented perspective. Furthermore, as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the Sexuality of Children and Adolescents has been repetitively revised, its sentenced punishment is considerably weak while statutory punishment on sexual crime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becomes severer. According to cases, weak punishment has been sentenced due to sentence consideration despite the grievous nature of crime, which goes against to the legal intention to impose harsh punishment for crimes targeting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practical reinforce of punishment is required, such as increasing the minimum statutory punishment or deleting the optional monetary penalty. The judiciary should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sexual crimes against children and adolescents and sentence appropriate punishment.In order to properly protect and support prostitution-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 the department and facilities with full-responsibility should be adopted first of all. The tasks are currently segmented into several departments so that long-term and integrated measures cannot be facilitated. An independent department with expertise and the supportive institutions to investigate the individual demands of children and adolescent and offer suitable services and program are required. Since shelters is insufficient in number and not evenly distributed per regions. The children and adolescents have difficulties in using the shelters, and there is no counseling centers committed to prostitution-victim children and adolescents. The shelters and counseling centers with full-responsibility is needed to deal with the unique features of teenagers and sexual victimization at the same time. The prostitution of children and adolescent is characterized by using the Internet, smartphone application, SNS, etc. However, the majority of them do not require adult authentication, which revealed that children and adolescents’ easy inflow into prostitution cannot be controlled. The recent regulations tend to focus on pornography, which is not effective since investigation is not accompanied after website closure. ‘Cyber Tipline’, the cyber report center in the United States, enhances the effectiveness by partnering with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Bureau of Immigration Customs Enforcement, US Department of Justice, and Underage Internet Crime Task Force. The Japanese government sets dating brokers’ duty of effort for preventing children from using dating website. The Korean government also should prepare measures to cope with the changing cyber prostitution environments by setting regulations and effective punishment and improving the professional institutions with IT technology support and monitoring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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