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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테크 환경에서 P2P 대출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Title
핀테크 환경에서 P2P 대출 규제 법제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Regulatory Regime for P2P Lending in the Fintech Industry
Authors
윤정원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유환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recent development in fintech area and figure out the characteristics of P2P lending industry. Based on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including widespread use of internet and mobile phone, non-financial institutions come to provide financial services. Especially individuals and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 who had to find alternative services because of strict lending requirements after financial crisis in 2008 have been the main consumers in P2P lending industry. Through the combination of finance and IT, former financial regulatory system can not be sufficient applying in P2P lending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declared that the notes issued by the P2P lending platforms should be registered as the securities under the Securities Act. Now Securities Exchange Commission imposes certain regulatory requirements to enter into the P2P lending industry and obligation for disclosur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addresses risks for consumers and performs important role as enforcement authority. In United Kingdom, Financial Conduct Authority focuses on protecting consumers through regulatory approach on P2P lending platforms. Furthermore, P2P Financial Association being operated as a self regulatory organization, regulatory framework in U.K. is known to be more efficient for consumer as well as P2P lending platforms. In Korea, there is no specific laws that can be applied directly to P2P lending industry and therefore related laws should be reviewed as possible regulatory alternatives in current situation. Comparing with regulatory legislation in U.S. and U.K., revision or amendment of current laws can be considered as regulatory approach. Independent regulatory authority or law can be effective for consumer protection. Additionally self-regulation by the self-regulatory organization can be an efficient rule maker and enforcement authority, regarding the technological specialty in P2P lending industry and importance of proper timing regulating IT industry. The need for financial innovation and consumer protection is key ingredient in fintech industry and to obtain two important goals simultaneously, systemic support by the government regulation should be considered as more realistic and efficient approach in the era of fintech. To come up with appropriate regulation for P2P lending industry, various perspective should be discussed both in public and private sector.;금융과 기술의 융합을 뜻하는 핀테크 산업은 모바일 수단의 보급과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인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바, 중간 거래자인 은행의 기능을 대체하고 금융수요자와 판매자간의 직접적인 거래로서 활용되는 P2P 대출은 개인, 1인 기업 및 중소 기업들의 주요한 자금조달의 수단으로 떠오르고 있다. P2P 대출의 거래구조는 직접적인 대출거래 뿐만 아니라 원리금수취권매매형, 담보제공위탁계약형 등 다양한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정형화되어 있지 않은 이러한 구조적인 특이성은 해당 법률상 규제의 영역에 포섭되지 않기 위한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의도라고 볼 수 있다. P2P 대출의 경우 점차 그 사용자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P2P 대출 참여자들의 보호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대규모의 자금을 취급하던 전통적인 금융기관들에게 적용하던 기존의 대출 관련 규제를 그대로 적용한다면 법령을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 방식의 유형만 증가하면서 소비자 보호는 물론 P2P 대출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P2P 대출 산업에 대한 규제의 현황을 살펴보고, 더 나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적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규제의 방향을 검토하기로 한다. 현재 미국에서는 P2P 대출 중개업체가 발행하는 어음을 증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증권거래위원회의 등록을 필수적인 요건으로 보아 투자설명서 교부의무와 재정상태 공시의무 등 규제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의 경우 소비자금융보호국에서 별도로 이를 관할하고 있다. 한편, 영국의 경우 미국과는 달리 소비자 신용보호 뿐만 아니라 증권중개인에 대한 감독, 내부 거래 및 시장남용행위에 관한 소추 등 핀테크 산업 자체에 대한 광범위한 규제 권한을 영업행위감독원에 부여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P2P금융협회는 P2P 대출 관련 중개업체들의 자율규제기구로서 스스로 행동강령을 제정하고 이를 집행 및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P2P 대출과 같이 과학기술이 결합된 분야의 경우 그 발전 속도와 무한한 성장 가능성으로 인하여 관련한 규제는 시의 적절성을 확보하기 쉽지 않고, 오히려 기술의 융합으로 인한 특이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규제는 해당 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여지가 크다. 따라서 자율적으로 P2P 대출 중개업체들이 구성한 자율규제기구를 통하여 P2P 대출 산업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고 변화하는 사업 구조의 형태에 따라 자발적으로 규준을 제정하여 집행 및 감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인다. 이를 통하여 규제의 적시성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P2P 대출 중개업체들의 참여를 통하여 전문적인 기술 부분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규제 내용으로 인하여 규제의 효율성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자율규제가 갖는 내재적인 한계인 규제의 공평성과 내용적 타당성, 그리고 P2P 대출 시스템을 이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보호 및 금융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확립하기 위하여 정부규제와의 적절한 협력이 필요한바, 영국의 영업행위감독원과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P2P 대출 중개업체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 보호 등의 권한을 갖는 별도의 독립 감독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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