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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수행방식에 관한 연구

Title
프랑스 행정법상 공역무 수행방식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Étude sur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 Comparaison avec les modalité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n Corée
Authors
박우경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김대인
Abstract
본 연구는 국가와 시장, 또는 행정과 경제 사이의 경계가 불확실해진 오늘날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수행방식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답을 얻기 위하여 프랑스 행정법상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국가 역할 모색과 관련하여 프랑스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검토한 것은 프랑스의 경우 국가 역할을 적극적인 공익활동 수행주체로 규정한 전제하에서 그것을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와 관련된 법적 논의와 체계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정교화 되어 왔기 때문이다. 공역무 개념으로 행정법을 규정할 수 있을 만큼 역무 수행자로서의 국가 역할을 매우 강조해 오면서도 구체적인 수행방식에서는 민간에의 위탁 또는 민간과의 협력을 일찌감치 제도화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공익의 정의, 공무의 범위, 공무수행의 방식이 변화하는 과정과 그 결과를 검토하는 데에 적절한 사례이다. 위와 같은 문제의식에서 본 연구는 프랑스 공역무 수행방식을 체계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첫째, 프랑스 행정법 체계 내에서 공역무 개념을 자리매기고 공역무 수행과 관련된 원칙을 확인하였다. 둘째, 그에 따른 다양한 수행방식들을 일관된 틀에 따라 분류하여 각 유형별 특성을 비교 검토하였다. 셋째, 폐기물역무와 상수도역무 수행사례 검토를 통해 수행방식의 구체적인 모습과 관련 쟁점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프랑스의 공역무 수행방식이 우리나라의 행정사무 수행방식에 시사하는 바를 정리하였다. 제2장에서는 프랑스 행정법 체계 내에서 공역무 개념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를 확인하고 학설과 판례를 통해 개념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였다. 공역무는 프랑스 행정법의 존재 이유와 그 특징을 가장 뚜렷하게 드러내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공역무는, 경찰행정은 제외하지만 급부행정의 범위는 초과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공익활동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이 개념으로 프랑스는 19세기부터 국가역할을 공익활동 수행자로 규정하였다. 이러한 시각은 재판관할권의 이원체계와 판례에 의한 법리의 정교화 등 프랑스 행정법의 대표적 특성에 반영되어 있다. 이 개념에 관한 학설은 크게 공익활동의 목적에 초점을 두는 입장과 활동의 주체 또는 수단에 초점을 두는 입장으로 구분되었고, 각각은 이후에 작용법적 시각과 조직법적 시각으로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공역무 영역이 확대되고, 수행주체로서 사법인의 참여도 늘면서 작용법적 시각과 조직법적 시각이 일대일로 대응하지 않게 되었다. 그에 따라 실제 판례에서는 공익이라는 활동의 목적, 수행 주체, 수행 과정에 대한 특수한 법적 규율이라는 세 측면을 모두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역무 판별 기준을 정립해 왔다. 다른 한편으로는 ‘롤랑의 원칙’으로 대표되는 수행 방식에 관한 원칙도 판례들을 통해 구체화되었다.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공역무는 중단 없이 제공되어야 하며, 상황이 동일한 이용자에게는 동일한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두 원칙에 대한 보완 원칙으로 행정은 상황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여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 이외에도 공역무 질에 관한 원칙, 투명성 원칙, 참여 원칙 등 국내법이나 유럽공동체법에서 도출된 여러 원칙들이 존재한다. 이들 원칙은 공역무 수행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주요한 근거가 된다. 제3장에서는 공역무 수행방식을 유형별로 검토하기에 앞서 수행방식을 규정하는 두 축인 수행의 대상 또는 영역(‘무엇’)과 수행의 주체(‘누구’)를 정리하였다. 공역무는 그 성격과 그에 따른 적용 법률 체계에 따라 행정적 공역무와 상공업적 공역무로 나뉜다. 상공업적 공역무가 되기 위해서는 역무의 성격이 재화 또는 용역의 판매와 같이 사법인도 수행할 수 있는 활동이어야 하며, 재원의 출처도 사기업의 그것과 유사하여야 한다. 즉, 원칙적으로 재원이 보조금으로 조달되는 경우 행정적 공역무에 속하고, 역무를 제공받은 이용자가 지불하는 이용료로 조달되는 경우 상공업적 공역무에 속한다. 공역무 수행주체는 크게 공법상 법인과 사법상 법인으로 구분된다. 공법상 법인은 다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그 외의 공법상 법인으로 구분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적으로 공역무를 창설하고 수행하는 주체이며, 법률에 근거해 창설된 공공시설법인이나 공익단체와 같은 공법상 법인은 일반적 행정활동이 아닌 특수한 임무를 수행한다. 사법상 법인에는 공제조합, 협회, 그리고 주식회사 등의 상사가 있다. 이 가운데 특기할만한 조직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본금의 일부를 민간주주와 함께 출자해 설립한 주식회사인 공사혼합회사이다. 전통적으로 공역무는 행정적 공역무를 뜻했으나 상공업적 활동에서도 공익을 보장해야 할 국가의 책임이 증대하면서 상공업적 공역무 영역이 확대되었고, 이 영역에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사법상 조직과 다양한 방식으로 계약을 맺어 공역무를 수행하게 되면서 수행주체와 활동 간의 관계가 훨씬 다양해졌다. 제4장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방식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공역무 성격과 수행주체 간의 조합에 따라 크게 여섯 가지로 분류하여 검토하였다. 먼저 행정적 공역무와 각 주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단순직영, 그 밖의 공법상 법인인 경우 공익단체 및 행정적 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위탁, 사법상 법인인 경우 대행위탁과 단순관리위탁 등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상공업적 공역무와 각 주체와의 조합은, 주체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독립직영, 그 밖의 공법상 법인인 경우 상공업적 공공시설법인에 대한 위탁, 사법상 법인인 경우 특허위탁, 운영위탁 등의 공역무위탁으로 설정해 볼 수 있다.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행정적 공역무 영역에서는 상대적으로 국가를 비롯한 공법상 법인이 직접 역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우세한 반면, 상공업적 공역무 영역에서는 사법상 법인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가 우세하다. 이들 수행방식의 특성을 크게 직영, 법정위탁, 계약위탁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직영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의 행정조직을 활용하여 직접 서비스를 제공하는 단순직영방식과 별도 법인은 아니지만 행정조직 내에 재정상으로 독립한 기관을 두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정독립직영으로 구분된다. 한편 행정조직이 별도의 공법상 법인을 창설해 공역무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것은 법령에 근거해 창설된 공법상 법인과의 관계라는 점에서 ‘법정위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계약위탁에 의한 공역무 수행방식은 주로 사법상 법인과 관련된 것으로 대행위탁 및 단순관리위탁, 특허위탁, 운영위탁 등으로 나뉜다. 앞의 두 방식은 운영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행정주체로부터 받는다는 점에서 이용자로부터 요금을 받아 운영되는 뒤의 두 방식과 구분된다. 수탁자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자, 그리고 이용자와의 관계에 따라 수행방식의 성격이 달라지지만, 그럼에도 이들 모두는 공역무를 수행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공법의 직간접적인 규율 하에 놓여 있다. 제5장에서는 공역무 수행의 구체적인 사례로 행정적 공역무에 가까운 폐기물처리역무와 상공업적 공역무에 가까운 상수도역무 수행방식의 특성과 변천을 역사적으로 살펴보았다. 폐기물처리역무는 행정적 공역무의 성격이 강했으나 점차 상공업적 공역무의 성격으로 전환되고 있는 영역이고, 상수도역무는 전통적으로 상공업적 공역무로 여겨졌으나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국가의 책임을 더욱 강조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영역이다. 이를 반영하듯 폐기물 관리 역무에서는 직영에서 위탁으로의 전환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데 반해, 상수도역무에서는 특허위탁 및 운영위탁 방식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직영 또는 공공시설법인에 의한 운영으로 그 수행방식이 전환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제6장에서는 프랑스의 공역무 수행방식을 준거로 우리나라의 행정사무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가의 적극적 공익수행 활동을 공공서비스 영역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프랑스와의 비교를 위해 그 범위를 행정사무 영역으로 넓혀 관련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프랑스의 분류체계를 적용하면 우리나라도 기본적으로는 직영, 법정위탁, 계약위탁으로 수행방식을 구분할 수 있고, 직영은 다시 단순직영과 독립직영으로, 법정위탁은 영조물법인에 대한 위탁과 공기업에 대한 위탁으로, 계약위탁은 협의의 위탁과 대행 및 보조 위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는 잠정적일 뿐 실질적으로는 매우 복잡한 형태의 여러 방식으로 사무가 수행되고 있으며 이들을 일관된 틀로 파악할 수 있는 법제나 관련 논의가 부족한 상황이다. 특히 위탁 방식에서 공공성을 어떻게 보장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비체계성은 총론적으로는 행정사무의 목적 및 성격에 대한 기본원칙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는 점과 각론적으로는 각 수행방식의 특성에 맞는 유형화된 법적 규율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1970년대까지 우리나라 행정법은 국민에 대한 행정의 우월성을 전제로 질서를 강조하고 국민을 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었고, 그 후 지금까지 행정법 학계의 논의는 그러한 행정으로부터 국민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많은 초점을 두어 왔다. 한편으로 이러한 논의 가운데 일부는 역설적으로 국가 영역을 제한하고 민간의 참여, 나아가 민영화를 뒷받침하는 논리로 활용된 측면도 있었다. 이러한 논리는 때로는 고객을 만족시켜야 한다는 기업으로서의 역할을 국가에 요구하는 주장으로 이어지기도 하였다. 그런 점에서 우리나라는 국가의 역할에 대한 일관된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맥락에서 행정사무에 관한 몇 가지 원칙이라 할 만한 것을 짐작해 볼 수는 있지만, 사실상 여러 개별법령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을 뿐 아니라 원칙들 간의 일관성 면에서도 체계를 찾아볼 수 없다. 마지막으로 제7장에서는 우리나라의 폐기물처리업무와 상수도관리업무의 수행방식을 검토하였다. 먼저 폐기물처리업무의 경우 폐기물시설관리업무는 많은 경우 직영방식으로, 폐기물수집 및 운반 업무는 민간업체들의 대행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대행의 방식은 이용자에게 비용을 완전히 전가하지 않고 중요한 결정에 대한 권한이 행정주체에 유보되어 있다는 점에서 공공성을 살리는 위탁방식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위탁업무 수행에 필요한 적정한 운영비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인건비를 줄이거나 낮은 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우려가 있으므로 정확한 원가산정에 따른 재원의 확보가 있어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와 대행업체 간의 수의계약에 의해 위탁되고 있다.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입찰제도를 무리하게 도입하기보다는 단계적 전환을 가능케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형식적으로 거치는 입찰절차는 운영비 부족이라는 결과를 낳고 많은 경우 유찰로 이어져 결국 수의계약의 체결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상수도관리업무는 이원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광역상수도는 공기업이 관리하고 지방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직영방식이 주를 이루지만 최근에 와서는 지방상수도관리업무 또한 공기업에 위탁하는 경우가 점차 늘고 있다. 한편에서는 이를 상수도 관리의 경쟁력을 강화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는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그것을 민영화의 전조로 보고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위탁 운영을 지지하는 입장에서 프랑스 사례가 언급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프랑스 상수도역무에서 여러 위탁 방식이 오래 전부터 주된 수행방식이었다는 점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맥락과 프랑스에서의 물 관련 시장의 규모 및 성격을 고려한 바탕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또 최근에는 공공시설법인을 통한 운영방식으로의 전환이 모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재공영화가 목표하는 것은 책임소재의 일원화, 투명성 담보, 그리고 주민참여이다. 역으로 말하면 민간기업에 위탁했을 때에 위의 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뜻이다. 이 점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 상수도관리 업무를 민간위탁으로의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가가 어떤 역할을 어떤 식으로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해진 답은 없을 것이다. 활동의 영역이나 수준에 따라 수행방식도 다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바람직한 행정사무 수행방식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의 정립, 그 원칙에 따른 행정법 체계의 재검토, 그 틀 안에서 다양한 국가 행위를 체계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프랑스의 경우 활동의 목적에 초점을 두거나 수행수체의 성격에 초점을 두는 등 세부적인 입장 차이는 있지만 국가의 역할이 적극적인 공익활동 수행에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다. 국가 행위를 규율하는 법을 통칭하는 행정법도 이런 시각에서 정교화 되고 해석되어 왔다. 이러한 점에서 프랑스의 행정법 체계, 특히 공역무 수행방식에 대한 검토는 우리나라의 행정법 체계를 보는 시각을 전환하는 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는 바람직한 공공서비스 수행방식을 모색하는 데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La présente étude examin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en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n vue de déterminer s'il existe un mode de gestion privilégié dans le contexte actuel où la frontière entre l'État et le marché devient de plus en plus insaisissable. Dans le cadre de la réflexion sur le rôle de l'État en France, l'affirmation de l'État comme garant de l'intérêt général a, depuis longtemps, conduit à élaborer un cadre conceptuel et légal dans lequel s'inscrit le fonctionnement du service public. Tout en consacrant l'engagement de l'État en matière de service public, la France a très tôt institutionnalisé la participation du secteur privé aux missions de service public par des modes de gestion spécifiques. Il convient donc d'examiner, de façon chronologique, les évolutions de la définition de l'intérêt général, de l'étendue de la sphère publique et des 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Dans cette perspective, la présente étude vise à examiner de façon systématique les modes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en France. Premièrement, nous resituerons la notion de service public dans le cadre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insi que les principes régissant le service public. Deuxièmement, nous proposerons une classification des différents modes de gestion dans un cadre cohérent et une comparaison de leurs caractéristiques. Troisièmement, les exemples du service public d'élimina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du service public d'approvisionnement en eau permettront d'analyser concrètement les problématiques soulevées par les différents modes de gestion. Enfin, nous verrons dans quelle mesur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français peuvent inspirer les évolutions des modalité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n Corée. La deuxième partie traite de la notion de service public dans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à travers la doctrine et la jurisprudence. Si, généralement, la notion de service public n'inclut pas la police administrative, elle déborde néanmoins le cadre strict de l'administration de prestation pour s'étendre à l'ensemble des activités d'intérêt général. La doctrine s'est d'abord divisée entre les tenants d'une conception matérielle du service public, fondée sur l'objet des activités d'intérêt général, et les tenants d'une conception organisationnelle reposant sur les moyens mis en oeuvre ou la personne en charge de la gestion. Toutefois, cette opposition tend à s'estomper avec l'extension progressive du champ d'intervention du service public et la participation croissante du secteur privé. Ainsi, la jurisprudence s'appuie aujourd'hui sur trois critères pour reconnaître l'existence d'un service public: la finalité d'intérêt général attachée à l'activité, la personne en charge de l'activité, et l'application d'un régime juridique spécial. Les principes traditionnels régissant le service public, les « lois de Rolland », complétés par de nouveaux principes posés par le droit national et le droit européen, constituent pour leur part des facteurs essentiels de légitimation du service public. La troisième partie porte sur deux aspects intéressant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le domaine d'intervention et la personne chargée de la mission de service public. Les différents modes de gestion seront traités dans la partie suivante. Selon la nature de l’activité et le régime juridique applicable, un service public peut être qualifié de service public adminitratif (SPA) ou de service public industriel et commercial (SPIC). Pour recevoir la qualification de SPIC, le service doit être susceptible d'être géré par une entreprise privée et son financement doit être assuré dans les mêmes conditions que dans le secteur privé. En d'autres termes, le service revêt en principe un caractère administratif si les ressources financières proviennent de subventions, et un caract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si elles reposent sur des redevances versées par les usagers. Dans le cas d'un service public directement assuré par l'administration, une relation directe s'établit entre l'administration et l'usager: cette relation est en principe régie par le droit public dans le cas d'un SPA et par le droit privé dans le cas d'un SPIC. Dans le cas d'un service public assuré par une personne privée, une relation ternaire se forme avec l'intervention d'un tiers s'immisçant entre l'administration et l'usager pour assurer l'exécution du service. Dans ce cas, si la relation entre l'administration et le tiers est en principe régie par le droit public, la relation entre le tiers et l'usager est en principe régie par le droit privé. Enfin, lorsque le tiers à qui est confié l'exécution d'un service public est une personne publique, les règles applicables aux relations entre le tiers et l'usager peuvent varier. Les organismes chargés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se sont diversifiés, en particulier à la suite de l'extension du champ d'intervention des services publics, notamment en matière industriel et commercial, lorsque l'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st nécessaire pour préserver l'intérêt général. En premier lieu, ces organismes se partagent entre personnes publiques et personnes privées. Puis on distingue parmi les personnes publiques, l'État, les collectivités locales et les autres personnes morales de droit public. L'État et les collectivités locales sont les acteurs essentiels en matière de création et de gestion des services publics. Les autres personnes publiques, comme les établissements publics (EP) ou les groupements d'intérêt public (GIP), sont des organismes assurant des missions de service public régis par le principe de spécialité. Les personnes privées chargées de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peuvent être des associations, des coopératives, des sociétés (y compris des sociétés d'économie mixte), etc. Dans la quatrième partie,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sont classés en six catégories formées selon la nature de l'activité et de l'organisme en charge de sa gestion. Les SPA peuvent être gérés en régie simple par l'État ou une collectivité locale, confiés à un EP administratif ou un GIP, ou encore être pris en charge par une personne privée dans le cadre d'une régie intéressée ou d'une gérance. Les SPIC peuvent être gérés par l'État ou une collectivité locale dans le cadre d'une régie autonome, confiés à un EP administratif ou un GIP, ou encore être pris en charge par une personne privée dans le cadre d'une concession ou d'un affermage. Bien que des exceptions existent, l'État a plutôt tendance à gérer directement les SPA tandis que les SPIC sont davantage délégués à des personnes de droit privé. L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peuvent être regroupés en trois catégories: la gestion directe en régie, la gestion confiée à une autre personne publique et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rivée. Lorsqu'un service public est géré en régie, la personne publique assume non seulement la gestion stratégique mais aussi la gestion opérationnelle du service. Dans la régie simple, le service public est assuré directement par la collectivité avec ses propres moyens. Dans la régie autonome, le service public dispose d'une certaine autonomie administrative et financière. Lorsque la gestion est confiée à une autre personne publique, il s'agit le plus souvent d'une forme de délégation statutaire à un établissement public. Enfin, les conventions de délégation de service public permettent de confier la gestion d'un service public à une personne privée: la concession, l'affermage, la régie intéressée et la gérance. Le concessionnaire et le fermier sont rémunérés par des redevances perçues sur les usagers, alors que le régisseur et le fermier sont rémunérés par la personne publique délégante. Les services publics sont régis par des règles qui dépendent de leur mode de gestion et de la nature des relations entre déléguants, délégués et usagers. Mais ils sont aussi régis, directement ou indirectement, par un ensemble de règles communes tirées du droit public et relatives au fonctionnement du « service public ». La cinquième partie aborde, selon une approche historique, les exemples du service public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du service public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Le service public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traditionnellement revêtu d'un caractère de SPA, évolue désormais dans le sens d'un SPIC. Inversement, le service public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traditionnellement considéré comme un SPIC, évolue avec le renforcement de la responsabilité de l'État et du secteur public en la matière. Cette évolution se manifeste par le phénomène de remunicipalisation de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La sixième partie traite des modalité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En appliquant la typologie d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en France, les activités assumées par l'administration en Corée peuvent également être classées selon leur mode de gestion: la gestion directe en régie,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ublique, et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rivée. Puis chacun de ces modes de gestion peut à nouveau être subdivisé. La régie peut prendre la forme d'une régie simple ou d'une régie autonome. Dans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ublique, cette dernière peut être un établissement public ou une entreprise publique. Et dans la gestion déléguée à une personne privée, cette dernière peut être une entreprise privée ou une association. Cependant, cette typologie présente des limites puisque les activités relevant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s'inscrivent dans un schéma très complexe et diversifié. Les insuffisances du débat théorique et doctrinal ne permettent pas d'établir un cadre conceptuel cohérent susceptible de rendre compte de la diversité des forme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coréenne. En particulier, aucun mécanisme légal ou institutionnel ne garantit la préservation de l'intérêt public dans le cadre des délégations de ces activités. L'absence de système juridique structuré atteste du manque de principes généraux sur l'objet et la nature de ces activités. Enfin, la septième partie examine les modes de gestion des déchets ménagers et de la distribution d'eau potable en Corée. Si les installations d'incinération sont exploitées en régie par des municipalités, les activités de collecte et de transport des déchets ménagers sont généralement déléguées aux personnes privées. De plus en plus de municipalités délèguent l'activité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à une entreprise publique, Korea Water Resources Corporation. Le recours croissant à des mécanismes de délégation est parfois analysé comme un signe annonciateur d'une future privatisation, et rappelle le cas de la France où le service public de distribution d'eau potable a été délégué depuis longtemps à des entreprises privées selon des modes de gestion variés. Toutefois, il est important de replacer la situation française dans son contexte historique et de prendre en compte la taille et les caractéristiques de son marché de l'eau. Sous cette réserve, le phénomène récent de remunicipalisation de l'eau en France montre les limites des mécanismes de délégation à des entreprises privées et atteste de la nécessité d'éviter une dispersion des responsabilités, de renforcer la transparence et de garantir la participation des citoyens aux processus décisionnels. De ce point de vue, une éventuelle évolution vers la délégation de la distribution d'eau à des entreprises privées en Corée ne semble devoir être envisagée qu'avec prudence. Il ne saurait y avoir de réponse unique à la question de savoir comment l'État doit exercer son rôle car les modalités de ses interventions peuvent varier en fonction du domaine d'activité. Pour autant, afin d'être en mesure de rechercher le meilleur mode de gestion associé à chaque domaine, il importe de dégager au préalable les grands principes sur le rôle de l'État, de réexaminer le droit administratif à l'aune de ces principes, et de replacer l'action de l'État dans ce cadre rénové. En France, s'il existe des différences de vues sur l'importance à accorder aux critères matériel ou organique associés au service public, un consensus général se dégage sur le rôle de l'État comme garant de l'intérêt général. Le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a été élaboré dans cette perspective. En ce sens, les enseignements tirés du droit administratif français et des modes de gestion du service public français sont susceptibles de renouveler notre regard sur le droit administratif coréen et de donner une nouvelle impulsion à la réflexion sur les modalités d'intervention de l'administration en Coré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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