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의 생명윤리적 쟁점과 안전한 시행 방안 연구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bioethical implications on one of the latest bio-technology: Direct to Consumer (DTC) genetic test and to explore reasonable alternatives in order to respect the human dignity and life value. In particular, this paper suggests that DTC genetic testing, which has recently been extended to the general public as a result of amendments to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of June 2016 in South Korea, distinguishes it from other medical activities such as genetic testing for diagnosis of diseases in existing hospitals. DTC genetic testing was only allowed for 12 items and 52 genes for disease prevention purposes. It excluded items that were not scientifically validated or were considered to be misleading to consumers. However, in the process of determining the permissible items, the position of each expert committee was sharply different on the reason of safety, with the same scientific proof. The medical community opposed permitting itself on DTC genetic testing, and the bio-industry asked for more than 12 genetic testing items, and the government listened to ethics and legal opinions to mediate this dispute. One of the unfortunate point about this process was the lack of a process to listen to public's opinions that would use these technologies directly. Virtually, the main reason for the disagreement in the DTC genetic testing decision is the conflict between medical and bio-industrial interests. In this context, this paper investigated the bioethical issues of DTC genetic testing. The basic issue is that genetic information is self-owned, but there is a problem of whether it is right for the government to set an item of DTC genetic testing and allow only a part of it. In addition, it analyzes the over-interpretation problem of DTC genetic testing due to genetic determinism of consumer, ambiguity of legal and ethical guidelines of false and over-hyped advertisement of DTC gene test, and procedural problem of adolescent's test consent. Then, to find alternatives to these issues, this paper compare the DTC genetic test of the US, UK, Japan, and Australia. Through thi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there are institutional principles and methods applicable to Korean emotion. In conclusion,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conduct a safe DTC genetic test, the public' rights to health should be protected through the following alternatives. First, this paper strongly propose that for the safety of the test, we need to improve the procedure of the enterprise certification of the Korea Genetic Testing Institute and add social and ethical considerations to the evaluation items. Second, in order to gain a better understanding of DTC genetic testing, I think that each company should hire genetic counselors and the government should set up curriculum to train genetic counselors. Third, specific ethical guidelines to prevent false and hype advertisements are laid out as suggestions. Finally, this paper proposes to establish a social network to encourage civil society participation in the use of such advanced bio-technology.;이 논문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 가치를 존중하기 위하여 최신 생명 의료 기술인 유전자 검사에 관한 생명윤리적 쟁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탐구한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의료인이나 보험회사를 거치지 않고 직접 일반인 대상으로 시행되는 Direct To Consumer 유전자 검사(이하 약칭하여, DTC 유전자 검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3항 제 2호에 따라 소비자가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비의료기관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으로서, 검사와 해석에 있어 기존의 질병의 치료를 위한 진단성 유전자 검사와 질병의 예측을 위한 유전자 검사와 같은 의료 행위와 구분되어야 한다. 이러한 유전자 검사의 목적에 관한 구분을 전제하고, 국민들을 배려하는 안전한 DTC 유전자 검사 시행을 위해서는 일련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DTC 유전자 검사의 허용 항목에 관한 기준을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에서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 또는 그 밖에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 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하고 있으나, 과학적 증명이 확실함을 입증할 때에 그 기준을 누가,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모호하고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의 차이가 첨예하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유전자 검사의 안전성 및 과학적 검증에 관한 이유로 의료계와 산업계의 입장 대립이 심화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미래에 유전자 검사를 통해 발생하는 이익의 창출이 의료계와 산업계의 성장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권을 놓고 대립하는 양상으로 보는 것이 현실적이다. DTC 유전자 검사는 국민의 자기 유전 정보를 손쉽게 알 권리를 충족시켜주고, 건강관리에 활용될 수 있고 신산업의 육성과 신규 일자리 창출의 이점이 있지만 적절한 제도적 보호 없이 시행될 경우 윤리적·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국민을 위한 제도의 보완과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국민의 입장에서 개인의 자기 유전 정보를 알 권리를 존중하면서도 소비자가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는 DTC 유전자 검사의 정책적 대안을 연구한다. 이를 위해 DTC 유전자 검사의 의의와 이점과 위험을 고찰한다. DTC 유전자 검사의 생명윤리적 쟁점에서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 및 진단이 지니고 있던 쟁점과 함께 DTC가 지니는 신규 쟁점들의 함의를 분석한다. 이어서 DTC 유전자 검사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일본, 호주의 검사 상품의 항목들과 관련 제도를 비교하고 특이점을 분석하여 한국적 토양과 정서에도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제도적 원리와 방법들이 있는지 조사해 본다. 결론적으로 유전자 검사 기관의 평가 체계 체계를 정비하고 일정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유전 상담사를 양성하고, 언론과 광고의 규제를 통해 소비자에게 안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을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및 생명 공학계의 기관 관계자와 대학생 및 일반 시민들이 생명 의료 기술이 개발되면서 새롭게 발생하는 생명윤리적 이슈에 대하여 고찰해볼 수 있는 생명윤리 교육이 필요함을 제언한다. 이러한 일련의 보호적 조치가 조성된 상황에서만 DTC 유전자 검사의 항목을 제한적으로 허용한 데에서 점차적으로 확대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면서도 전문가들의 신중한 논의를 바탕으로 진행해야 함을 역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