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개입 및 보호책임의 침략범죄 성립에 관한 연구

Abstract

2010년 6월 11일 캄팔라에서 진행된 ICC 규정(또는 로마규정)의 첫 번째 재검토 회의에서 침략범죄 개정 조항이 컨센서스로 채택되었다. 이는 ICC 규정이 발효한지 8년만이다. 국가들 간의 의견차에도 불구하고 침략범죄 정의규정과 관할권 행사요건에 대해 국가들이 동의하는 개정 조항이 도출되었다는 것은 괄목할 만한 성과이다. 이러한 역사적인 채택 이후 학계에서는 개정조항 분석뿐만 아니라 개정조항이 발효한 후 재판소가 어떤 사태를 침략범죄로 처벌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본고는 그 중에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는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을 재판소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살펴본다. 인도적 개입은 안보리의 승인을 받지 않은 인도적 목적의 일방적인 무력사용이다. 인도적 개입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존재한다. 인도적 개입 자체가 국제법적으로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고 UN 헌장 또는 국제관습법에 의한 합법적인 무력사용이라는 주장도 있으며 또 어떤 이들은 불법이지만 정당한 무력사용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등장한 것이 보호책임이다. 2001년에 등장한 보호책임은 인도적 개입과는 차별을 두면서 윤리적, 법적, 정치적으로 정당화되는 쪽으로 개념 변화를 시도하였다. 또한 보호책임은 2005년 세계 정상회의 결과물에 포함되면서 UN 차원으로 논의가 확장되기도 하였다. 하지만 과정이야 어찌됐든 무력을 사용하여 인권을 보호한다는 것은 인도적 개입과 다를 바가 없다. 논의가 UN 안으로 들어오면서 일차적으로 안보리 승인을 받는 것이 당연시 되었지만 개별국가가 일방적으로 보호책임을 행사하거나 보호책임의 범위를 넘어서는 개입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이와 같이 국제법적으로 위치가 모호한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이 과연 침략범죄로 성립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이 침략범죄 개정조항에 의거하여 침략범죄가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이 침략범죄가 될 수 없다거나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선행연구의 검토가 필요하다. 본고는 이러한 선행연구의 논리를 반박하여 인도적 개입과 보호책임을 침략범죄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다는 것으로 결론 내린다.;On June 11, 2010, the Amendments to the Rome Statute of the ICC on the Crime of Aggression was adopted by consensus during the first Review Conference on the Rome Statute held in Kampala. This was after almost a decade of the conclusion of the Rome Statute of the ICC. Despite difference of opinion among states, the fact that the Sates Parties adopted a resolution amending the Rome Statute to include a definition of the crime of aggression and the conditions for the exercise of jurisdiction is extremely significant. After this landmark accord, much of research has been done not only on the analysis of this amendments but also on what kind of situations will be covered by the ICC’s crime of aggression. This study takes up the question of how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the responsibility to protect(R2P) will be dealt under the amendments on the crime of aggression. Humanitarian intervention is the use of force with humanitarian purpose that is not authorized by the UN Security Council. There is a controversy about the legality of humanitarian intervention. Some scholars argue that it is legal either under the UN Charter or customary international law while others claim that it is not embraced by the international law at all. There is also an opinion arguing that it might be illegal but legitimate. Due to this controversy, the R2P has succeeded humanitarian intervention with a new, more thoughtful and more measured concept to differentiate it from its predecessor. It was first conceived in 2001 by the ICISS report. It was then accepted by the UN World Summit in 2005 and later by the UN Security Council which provided the foundation for further discussion. Despite this differentiated approach and process, the fact that it uses force to protect human rights is no different from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Moreover, whether the R2P needs UN Security Council's authorization or not remains ambiguo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ntemplate whether the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can be covered by the ICC's crime of aggression. To successfully achieve this goal, an overview of the literature on the relations between the crime of aggression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 R2P is essential. By giving refutation to this literature, this study concludes that humanitarian intervention and R2P have high possibility to fall within the crime of aggres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