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소비자집단소송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Abstract

In the modern society, where mass production and mass consumption continue to take place or are repeated, damages due to defects in products or services provided by businesses are also shown to be extensive. In this case, there is no way that the victim can easily receive the right relief, but it is not enough. In particular, there is no remedy for adequate rights when minor injuries occur. There is a strong claim that the legal institution should introduce a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system in the process of enhancing consumer liability and introducing punitive damage system by the substantive laws of the law.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of the argument and the argument against the introduction, especially along with the Japanese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Japan enacted the "Act on the Exemption of Civil Procedure for the Collective Recovery of Consumer's Property Damage” and implemented the new system in December 2016. The civil procedure and the corporate culture of Japan are comparatively similar with that of Korea, and Japan studied and organized to design a rational system for collective action. In particular, the reference to the Brazilian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system is peculiar. However, instead of following the foreign system as it is, Japan made their own legislation based on the necessity of Japanese corporate culture and consumer protecti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Japanese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system include the opt-in method, the two-tier stage proceedings, the creation of the concept of a qualified consumer group, and the limitation of the lawsuit to the consumer protection lawsuit. For the Japanese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system in Japan, it is pointed out that the boundary of the plaintiff is not widely accepted, and that the limitation of the subject matter is narrowed without allowing the claim of damage, enlargement damage and alimony. However, it is considered as meaningful that the litigation legal basis for the collective damages relief has been established by consumers. This study sought to gain implications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and contents of Japan. Based on the review above, three legislative proposals currently pending in the National Assembly were analyzed. Finally, I expressed my opinion on the controversial issues of introducing a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Consumer protection is the main content of social responsibility that sustainable companies should realize. Against this backdrop, our society is in dire need of legislation for collective relief of consumer damages.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Collective Consumer Damage Litigation system increases the burden on the company, it is believed that the introduction of the system in the long term will enable more faithful consumer protection and strengthens preventive activities against consumer damage. However, it is important to make an optimal design that can actually help the victims than radical legislation. In this regard, Japan's legislation, which seeks to establish rational institutions is evaluated as a relatively desirable system. The contents of the laws to be introduced in Korea are two-tier stage proceedings, opt-in method, third party's legal form of charge by qualified consumer groups, common obligations verification case and bond settlement procedure. Rather than expanding the scope of class action suits unconditionally, it is appropriate to limit the scope of class action suits to consumer damages in the first place, considering the burden on businesses. ;대량생산과 대량소비가 계속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현대사회에서는 기업이 제공하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결함으로 인한 피해 역시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 결과 피해자가 다수인 때가 많고, 피해액은 개인소비자별로는 소액이나 사회 전체로 보면 대규모이다. 이 경우 피해자가 쉽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절차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나 충분하다고 할 수 없다. 특히 소액다수피해가 빈발하는 경우에 통상의 소송절차에 의한 구제는 실익이 적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피해회복에 적극 나서지 않는 경우도 흔하다. 소비자가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제조물책임 등 엄격책임이나 부당표시광고책임 등 무과실책임, 증명책임의 전환이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손해배상청구요건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복잡한 제조기술과 공정을 거쳐 소비자제품을 제조하는 현대 사회에서 전문성이 없는 일반소비자가 이를 증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소비자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체법상 제조물책임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문제와 함께 절차법적으로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증권분야관련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한바 있지만 다룰 수 있는 분쟁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하여 이용도가 매우 낮다. 최근에는 소비자분쟁 전반에 집단소송제를 도입하자는 법률안이 국회에 연이어 재출되고 있다. 이 논문은 이와 같은 주장이 대두된 배경과 도입을 둘러 싼 찬반론을 살피면서 특히 일본의 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일본은 『소비자의 재산적 피해의 집단적 회복을 위한 민사재판절차의 특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6. 10. 새로운 제도를 시행한 바 있는데, 우리나라와 민사소송제도와 기업문화가 비교적 유사하고 각국의 집단소송제도를 깊이 연구하여 합리적 제도를 설계하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특히 브라질 집단소송제도를 참고한 것이 특이하다. 그러나 외국 제도를 그대로 따르지 않고 일본의 기업문화와 소비자보호의 필요성을 기초로 독자적인 입법을 하였다고 평가된다. 일본집단소송제도의 특징으로는 모든 피해자를 소송당사자로 인정하고 개별적으로 탈퇴할 수 있도록 하는 Opt-out방식 대신 소송참가에 대하여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사전동의를 얻어야 하는 Opt-in방식을 택하였고, 2단계 소송제도를 취하였으며, 소송수행의 주체를 적격소비자단체로 한정한 점, 특례를 소비자보호소송에 한정한 점을 들 수 있다. 일본의 소비자피해집단소송제도에 대하여는 원고적격을 폭넓게 인정하지 않은 점과 인신손해ㆍ확대손해ㆍ위자료청구를 허용하지 않고 대상사안을 좁게 한정한 점이 한계점으로 지적되기도 한다. 그러나 소비자가 집단적으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는 소송법적 기반이 구축된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집단적 피해구제제도의 현황과 한계점을 확인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입법안으로서 각국의 입법례, 특히 최근 법제화를 실현한 일본의 입법과정과 내용에 대한 검토를 기초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3건의 입법안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제화에 찬성한다. 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 외견상 기업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같은 법적 환경의 변화로 기업은 장기적으로는 보다 충실한 소비자보호를 도모할 수 있고 준법 ․ 내부통제 등 소비자피해에 대한 예방활동도 강화할 것으로 생각한다. 다만 급격한 입법보다는 실질적으로 피해자 구제가 실현될 수 있는 최적의 설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합리적 제도를 구축하고자 한 일본의 입법례는 비교적 바람직한 제도설계를 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둘째, 우리나라에서 도입할 법률의 내용으로는 사전동의방식, 자격을 갖춘 소비자단체에 의한 제3자의 소송담당 형태, 공통의무확인소송과 채권확정절차라는 2단계 절차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본다. 셋째, 집단소송의 적용범위는 무조건 확장하는 것 보다는 기업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우선 소비자피해에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