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내 민주주의와 여성의 정치참여

Abstract

본 연구는 2016년이라는 20대 총선과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이 적극적으로 나타났던 시기에 정당 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에서 여성 당원들이 주요한 행위자로서 호명되었는지, 그들의 참여와 당사자로서의 집단 대표성이 보장 받았는지에 대한 관심에서 출발한다. 이를 위해 사회적 약자들이 정치를 통해 대표될 때 민주주의는 강해진다고 강령을 통해 밝히고 있는, 한국 진보정당이자 원내정당인 정의당의 여성주의 논쟁 과정에 주목하였다. 이는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과정을 드러내며 여성 당원들의 정치적 행위, 고민을 기록한다는 점에서 정당 운동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를 보여주는 작업이기도 하다. 여성의 정치참여는 특별한 무언가를 쟁취하겠다는 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다. 남성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정당한 권리로서 인정되고 제공되는 것이 왜 여성에게는 주어지지 않는가에 대한 물음이었다. 국가, 정당 등 정치영역이 이미 다수의 남성들과 가부장적 젠더규범으로 구조화되어있기에 그 안에서의 참여 역시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도 본다. 그렇기에 오히려 남성화된 공간으로 구성되는 그 과정에 주목해 젠더적 개입을 시도하고, 공간에서 나타나는 맥락과 시스템을 살펴보며 민주주의가 실천되는 과정에 주목해보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하지만 정치 영역에 젠더적 개입을 시도한 연구물들 중 정당 내에서 당 정책의 공식화와 관련해 당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토대를 의미하는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연구는 활발하지 못했다.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개념은 민주주의 개념과 편안하게 공생하기 때문에 다수결의 원리에서 소수자인 여성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이며, 보장하기 위한 시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 영역에서의 여성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의회 진입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에 한정해 살펴본 나머지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당원들은 비 가시화되었다. 즉 당내 민주주의에서 여성의 정치 참여 경험은 설명되지 못한 채 간과된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6년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을 중심으로 여성 당원들의 경험을 드러내어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과정을 분석해보았다. 당내 민주주의에서 정당 여성/여성조직은 주요 행위자로 여겨지고 있는지, 여성 당원들의 경험은 무엇이며 그 경험에 대해 이해하는 방식은 어떠한지 살펴보았다.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은 시간 순으로 첫째, 중식이밴드와 함께 한 20대 총선 테마송 협약식 사건, 둘째, 넥슨 성우 계약 해지 사건을 다룬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 논평 게시와 철회 과정, 셋째, 여성 당원들이 정치적 행위자로 가시화된 정의당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으로 살펴볼 수 있다. 이를 효과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진보정당 내 민주주의 작동 방식에서의 여성의 정치참여에 관한 분석틀을 만들어보았다. 차일드와 웹은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하는 방식에서 여성의 참여를 분류하였는데 이를 한국 정당정치와 진보정당이 갖는 맥락을 바탕으로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박경미와 최송이의 연구를 교차적으로 결합해 새로운 분석틀을 제시한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위해서 2016년 당내 주요 논쟁들을 주의 깊게 보고, 당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해본 경험이 있는 여성 당원을 연구 참여자로 하여 심층 면접을 진행하였다. 당적 경로와 정의당에 입당하게 된 시기 및 과정, 활동 지역, 연령 등은 정당을 이해하고 활동하는 것에 영향을 준다고 판단해 이 역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내용 및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의당은 20대 총선 전략을 수립하고 실천하는 정치적 과정에서 여성주의 논쟁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사자 집단인 여성/여성위원회를 주요한 행위자로 읽지 않았다. 정의당은 여성을 향한 차별적 시선과 폭력성이 드러났다고 평가받은 밴드와 총선 테마송 협약식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많은 문제제기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 또한 당내 조직화된 당사자 그룹인 여성위원회 역시 정당의 결정 사항에 대해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았다. 여성위원회는 여성주의적 문제제기를 적극적으로 해줄 것이란 당원들의 기대를 받는 동시에 분당 과정에서의 여성 조직의 위축, ‘그럼에도’ 당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등 다중의 위치성에 놓여있다. 따라서 당내 개별화된 여성주의자들을 모아내 당에 입장을 내어 대표성을 획득하는 과정이 있었으며, 이는 한편 정치적 행위를 발현시킴과 동시에 임시적인 ‘마이크’를 가져야만 하는 당내 여성조직이 처한 현실을 보여준다. 둘째, 온라인 페미니즘 운동의 흐름에 대한 당내 부문위원회의 입장에 대해 정의당은 선긋기를 함에 따라 여성당원들이 정치 활동을 하는데 안전하지 못한 공간임을 확인시켰다. 한 성우는 메갈리아 4 후원금 명목으로 판매한 티셔츠를 입은 인증샷을 트위터에 게시한 이후, 계약 해지를 당했고 정의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이를 “문화예술계의 노동 이슈”로 보고 논평을 낸다. 그러나 “정의당이 극단적인 여성주의 운동을 전개하는 메갈리아를 옹호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받게 되자 정의당은 문예위 논평은 수많은 논쟁만 야기 시키고 본 취지의 전달에 실패했으며 논평이 게시되는 절차상의 문제도 있었음을 지적하며 논평을 철회한다. 이러한 결정은 부문위원회 역할에 대한 당의 협소한 이해와 정치적 책임에 대한 선긋기의 일환이었다. 한편 정의당은 젠더의제TF를 만들었으나 TF의 의견은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입장을 발표하는 등 비민주적인 절차들을 행해 TF위원들이 사퇴하게 된다. 이 기간 동안 여성 당원들은 당원게시판이라는 온라인 공간에서 폭력적인 발언에 노출되었고 정치적인 발언 역시 성차별적인 평가에 직면한다. 그럼에도 정의당 여성주의자 당원이라는 정체성을 바탕으로 한 모임이 만들어지는 등 당내 여성정치세력화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셋째, 정의당 여성 당원들은 전국위원회 특별결의문과 같이 정치적 행위를 고민하고 실천했으나 공격과 낙인의 상황에 마주하는 등의 어려움을 겪는다. 대중적 진보정당인 정의당에 기대를 걸었던 여성 당원들은 2016년 당내 여성주의 논쟁 과정을 거치며 당 지도부에게만 맡기기에는 역부족임을 확인하며 또 다른 방식으로서의 참여, 즉 당내 정치에서의 전략적 참여를 고민한다. 이에 전국위원회 당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피켓 시위를 진행하며 당내 여성주의 논쟁 과정에서 등장한 의견 그룹들을 만나게 된다. 여성 당원들은 “정의당은 여성주의 정당이며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특별결의문을 통과시켰으나 회의 규칙의 변칙적 운용, ‘카더라’ 소문에 따른 공격, 여성주의를 빙자한 계파 활동이라는 낙인을 마주한다. 본 연구는 2016년 정의당 여성주의 논쟁 과정에서 여성 당원들의 고민과 활동에 주목하며 그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당내 민주주의가 작동되는 방식을 재구성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정의당 내 여성주의 논쟁에 관한 이야기들이 언론에 수차례 보도되었으나 여성 당원들의 치열한 고민과 과정은 가시화되지 못했다. 여성 당원들은 정당에서의 확장을 고민할 때, 여성운동의 방향은 세력화를 지향해야 하며, 과거 이념 논쟁과는 다른 양상으로 당내에서 여성주의를 말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당내 여성들이 모아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며, 여성 당원들 간 나이, 지역, 활동 등 다양한 ‘차이’를 인지함과 동시에 이를 중심으로 한 연대의 가능성을 확인한다. 이처럼 정당에서 활동하는 여성 당원들의 경험을 담아내는 과정은 정치 영역에서 여성들이 활동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환경들을 가시화할 것이다. 또한 여성 당원들 역시 본인의 삶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며 그들의 끊임없는 고민의 흔적들을 드러내는 ‘과정의 언어’가 많은 연구물들을 통해 발견될 것이다.;This study starts from attention to whether women party members were called significant actors in intra-party democracy and whether their participation and representation as women in 2016, when the 20th General Election was held and online feminist movement actively came out. For this study, this study pays attention to feminist arguments in Justice Party, a Korean progressive party and party in Assembly, whose party platform stipulates when social minority is represented through politics, democracy strengthens. This work show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y movement in that this study reveals the process of democracy operating in progressive party and records women party members’ political behavior and concern.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did not begin on the purpose of achieving something special. It began with the question of why women cannot have what men have, the universal and just right. There can be limitation in political participation because such political realm as state and party is structured by a lot of men and traditional patriarchal norms. However, rather this is an important work because it focuses on the process of making male-dominant space, tries gender intervention, examines the context and system in the space, and takes note of practicing democracy. However, among researches trying gender intervention in political areas, there have been scant studies relevant to party democracy, the base provided for party members to voice opinions on officializing party policy. Like questions regarding the concept of democracy, the concept of intra-party democracy shows how women’s rights as a minority can be protected in principle of majority rule and leads to question of what should be done to guarantee women’s rights. Furthermore, previous studies set limit to women whose purpose is to enter the National Assembly that women party members were marginalized. Thus,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party democracy remains unexplained and overlooked. Thus this research analyzes the process of intra-party democracy operation by revealing experiences of women party members focusing on feminist arguments in Justice Party in 2016. It looks into whether women/women’s groups are considered major actor in intra-party democracy, what experiences women party members have, and how the experiences are understood. Feminist arguments in Justice Party are in order of occurrence as follows. First argument is about an agreement with Joongsigi Band on theme song for 20th General Election. Second one is Culture and Art Committee’s statement and its withdrawal regarding contract termination of Nexon voice actress. Third one is Justice Party National Committee’s special resolution where women party members turned out to be political actors. In order to make an effective research, this study makes analysis framework for women’s political participation in a way of operating democracy in progressive party. Childs and Webb classify women’s participation in a way of intra-party democracy operation but it needs explaining in the context of Korean party politics and progressive party. Thus, it suggests a new framework based on Park and Choi’s research. For this research, depths interviews were conducted and interviewees are women party members who observed major intra-party arguments in 2016 and worked actively in party. This study considers change in party register, time and reason of joining Justice Party, activity region, age, and etc. because these factors have influence on understanding a party and working at a party. The contents and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although feminist arguments occurred in the political process of establishing and practicing the 20th General Election strategies, Justice Party did not regard women and women’s committee, who is the person involved, as a main actor. A number of issues were raised with regard to agreement with a musical band, whose songs are considered to have discriminative views and violence against women. However, Justice Party took a passive stand. Also, there was less room for women’s committee, an organized group of people directly concerned, to intervene in party’s decision. Women’s committee was in the multiple positions. The committee was expected from party members to solve feminist issues actively. Although damages by a party split weakened women’s groups, the committee had responsibility to protect the party. This shows the reality of women’s group in party. Women’s group should manifest political behaviors by gathering individualized feminists, seeking to new tactics sending a message to party, and acquiring representation. However, since its representation is unstable, women’s committee needs to have a temporary ‘microphone.’ Secondly, when online feminist movement was active, Justice Party distinguished itself from the stance of Section Committee, which verified Justice Party is not a safe place for women party members to do political activities. After a voice actress posted a picture of t-shirt which was sold for sponsoring Megalia 4, her employment contract was terminated. Justice Party’s Culture and Art Committee regarded this as labor issues in culture and art areas and made a statement. However, as Justice Party faced criticism that Justice Party was advocating radical feminist, Megalia, Justice Party withdrew its statement, pointing out that the statement caused many arguments, failed to deliver its intent, and had procedural problems when posted. The decision resulted from Justice Party’s misunderstanding about the role of Section Committee and Justice Party shifted political responsibility for disputes onto Section Committee. Meanwhile, Justice Party established Gender Agenda Task Force and made working plan but handled in such an undemocratic way as unilaterally publishing its announcement, which resulted in Task Force members’ resignation. During this time, women party members were exposed to violent and gender discriminative words on online party member board. Nonetheless, it saw the possibility of women’s political empowerment to organize a group based on identity of feminist party member. Thirdly, Justice Party’s women party members deliberated and practiced new political behaviors such as National Committee’s special resolution only to be in trouble facing assault and stigma. Women party members counted on Justice Party, a popular progressive party but during Feminist Argument in 2016 they were disappointed with party leadership. Thus, they thought about strategic participation in intra-party politics. On the day of National Committee, they announced a statement, picketed, and finally met opinion groups who appeared in intra-party feminist argument. Women party members passed a special resolution saying “Justice Party is a feminist party and should endeavor to bring essential change.” but some party leaders abused their authority at the meeting. Soon, women party members faced rumors that they were a faction under the cover of feminism. This study has its significance in that it focuses on women party members’ trouble and activities in Justice Party’s Feminist Arguments in 2016 and reconstructs the way of intra-party democracy operation based on their experience. Issues of Justice Party’s Feminist Arguments were reported by media but women party members’ struggles were not. Women party members recognized the necessity for political empowerment and activities to speak about feminism in such different ways as ideological disputes. In addition, they recognized that a system is needed to gather women in party. They acknowledged the diversity such as age, region, and activity between women party members and saw the possibility that they could build solidarity based on the diversity. Like this, it will expose surroundings where women have difficulty continuing activities in political realm to reveal experience of women party members. Also, through further research, women party members will have an opportunity to talk about themselves and their ‘language of processes will be found out which discloses the trace of their perpetual concer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