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결 국가’의 등장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review the ‘state’actor as an institution with monopoly of violence and to show how the state and society interact in Korean case after 1987 institutionalized democratization. To sho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tate and society as its counter-actor, the field where social movements occur, this study analyzes both actual coercion methods such as police force or repression measures and legal modifications through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This study takes movement repression theory from Charles Tilly and Jennifer Earl as methodology to suggest how the state after democratization interacts or conflicts with society. Through data analysis and discourse research, this study concludes that Korean case follows ‘confrontational state,’ which shows high coercion from the state and high resistance from the society, one confronting each other in the social movements realm. Because assemblies and demonstrations is a direct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as well as a means to resist state decision, Korean state persisted on repressing certain social forces while qualifying others through active use of ‘the Law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본 연구는 한국 민주화 이후 1987년부터 2016년까지 가장 주변화된 저항 집단인 ‘사회운동,’ 즉 집회 및 시위에 대한 국가의 강압 양상을 통해 폭력 독점 기구로서의 현대 ‘국가’라는 행위 주체를 되살리고, 국가와 사회의 관계 양상을 탐구한다. 연구 가설은 권위주의 시기에 분리되어 존재했던 국가와 사회 행위자가 제도적 민주화 이후 상호작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본 연구의 핵심은 국가와 사회의 상호작용이 드러나는 일례를 국가의 사회운동 진압 및 통제라는 부분으로 제시했으며, 이는 사회운동에 대한 국가의 강압 방식이 민주주의 이행에 관한 논의에서 다룰 만한 영역임에도 지금까지 정치학적 주제로서 상대적으로 주목되지 못했다고 간주했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핵심 분석 소재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이다. 권위주의 시기 제정된 해당 법률이 민주화 이후 지금까지 개정되고 적용되어 온 양상을 살펴볼 때, 집시법이 단순한 사회 억압과 무력화의 수단도 아니며 배타적 통제의 수단도 아닌, 일종의 국가-사회 간 관계를 확보하고 구성하는 수단으로 재탄생했다는 점을 밝히고자 하였다. 사회운동의 발생과 국가의 통제 양상을 교차적으로 분석한 결과, 한국의 경우 권위주의로부터 이행하는 양상이 일종의 ‘대결 국가(confrontational state)’형태로 나타난다. ‘대결 국가’란 국가의 강압도 높게 발생하고 사회적 저항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형태이다. 직접적인 정치 참여 혹은 투쟁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집회 및 시위의 현장에서 국가와 사회가 대결하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 본 연구의 결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