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이 묻고 국가가 답했다

Abstract

본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 정책 결정 과정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는 장차법 제정기인 2000년-2007년, 개정기인 2007년-2016년까지를 연구 범위로 설정하며, 이 기간에 발생한 옹호 연합의 활동과 갈등, 조정, 그리고 약화 연구를 정책 옹호 연합(ACF) 모형에 의거해 전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장애인차별금지법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 옹호 연합이 요구하는 국가관과 국가가 가진 장애관의 대립과 갈등을 탐색하게 한다. 2000년부터 시작된 장애 옹호 연합의 활동은 장애인의 사회적 모델에 따른 장애인의 당사자주의의 표출이었다. 장애 옹호 연합은 53개의 장애인 단체와 비장애인의 연합을통해 공청회, 시위, 토론회 등의 방법으로 여론을 확대해갔다. 장애 옹호 연합에 대항하는 정부 옹호 연합 역시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단독 제정을 반대하며 보건복지부, 국가인권위원회, 재계 등과 연합하여 활동을 전개했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정책중개자(Policy Broker)의 역할을 회피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했으며, 두 옹호 집단의 이견은 민간공동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조정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이후에는 장애 옹호 연합과 정부 옹호 연합 모두 유기성이 약화됐다. 하지만, 차별 금지에 대한 끊임없는 논의와 개정 움직임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진 의의를 명확하게 한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사회적 위치와 국가의 인권 감수성을 재고하며, 장애인의 사회적 포용과 제도적 개선에 발판이 되길 바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olicy-making process of the enactment of the Anti-discrimination Act against with disability.The study sets out the scope from 2000 to 2007 and the revised period from 2007 to 2016, focusing on the Advocacy Coalition Framework(ACF). This will enable the explore the conflicts between the state coalition and disability coalition. The activities of the disability advocacy coalition express the party’s attention to the disabled based on a social model. The State advocacy coalition also acted in association with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Nation Human Right Commission, and the business community to oppose the enactment of the law. Through this study, I would like to look back on the national view of disabled people and the perspective of the nation. And, Research will be an opportunity to reconsider the social inclusion and system of the person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