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은 자발적 규제의 실효성에 관한 연구로서, 다이아몬드와 관련된 자발적 규제인 킴벌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이아몬드 채굴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유린을 없애고 다이아몬드로 생성된 자금이 내전의 자금으로 사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이아몬드 기업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결성된 자발적 규제이지만,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본 연구는 자발적이고 인도주의적 성격을 지닌 킴벌리 프로세스가 완전한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원인에 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자발적 규제의 실효성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헤게모니의 존재가 국제적인 협력을 생성하고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요소라는 스티븐 크래스너(Stephen D. Krasner)의 이론에 착안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강대국의 관여 정도, 제재 메커니즘의 존재여부와 운영 과정의 효율성에 관한 변수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킴벌리 프로세스의 위반 국가로 분류되는 세 국가들(짐바브웨, 베네수엘라, 콩고공화국)의 사례연구를 바탕으로 진행된다. 본 연구를 통해 네 가지 정치적인 함의를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국가 발전에서 자원이 가지는 의미가 항상 긍정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킴벌리 프로세스는 다양한 행위자들로 구성된 하의상달방식의 바람직한 사례로서 인권과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영향력이 커진 현실을 반영한다는 점이다.세 번째로 자발적 규제가 유지되는데 강대국의 참여, 강력한 제재 메커니즘,운영과정에 존재하는 효율성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다각적인 시각을 반영하여 국제정치 현상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대중과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피'의 다이아몬드 문제에 대해 다룬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킴벌리 프로세스에대해 관심과 연구가 적은 우리나라에서 이에 대해 고민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등장하게 될 자발적 규제들이 지속적인 국제협력으로 내재화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본 논문은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변수 외에 회원 국가들 사이의 장기적 신뢰라는 변수를 분석하지 못했으며 킴벌리 프로세스의 운영 과정을 연도별로 구체적으로 살펴보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voluntary regulation, focusing on the Kimberley Process. The Kimberly Process is voluntarily established among diamond companies in order to eliminate human rights abuses and to prevent illegal diamond trades. The study begins with questions about why the Kimberley process, which has a voluntary and humanitarian character, is not fully successful.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Kimberley Process, the study focuses on Stephen D. Krasner's theory. According to Krasner, the existence of hegemon is an essential element in creating and maintai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s. Based Krasner's theory, the study examines three variables; the involvement of major powers, the existence of sanctions, and the efficiency of the operational process. This study is based on a case study of three countries (Zimbabwe, Venezuela and Republic of the Congo), which are classified as violators of the Kimberley Process. Four political implications can be identified through this study. First, natural resources can impede national development. Second, the Kimberly Process functions as a desirable example of a bottom-up approach and reflects the growing interest of human rights and environment among the public. Thirdly, the participation of major powers, the sanctions, and the efficiency in the operational process can be prerequisites for voluntary regulations. Finally, diverse perspectives are necessary when analyzing international political phenomenons. This study is meaningful in that it deals with blood diamonds, which is not well known to the public. Besides, it is worthwhile to think about these issues in Korea, as there is little interest and research about Kimberly process. This study can provide rudimentary theoretical backgrounds for voluntary regulations in the future. However, this study has following limitations; it does not analyze the variables of long-term trust among member countries and it does not explain the operation process of the Kimberley Process in det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