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완화 이론의 관점에서 본 김영삼 정부의 금융 자유화 정책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political background of financial deregulation polies that Kim Young-Sam government have conducted. For example, the foreign exchange market opening policy was radical in the process of meeting the standards recommended by the OECD countries. Liberalization of the interest rate, which is a typical policy in the process of liberalization of the financial system, was also promoted during the Kim Young-sam regime. There are many researches that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has been triggered by the IMF financing in the cours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However, this study does not deny this point, but the conditions of funding of the IMF and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y befor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comparison, the beginning point of policy change is before the foreign exchange crisis. This paper focuses on the backdrop that the Kim Young - sam government is pushing liberalization policy at a rapid pace, unlike the previous regime. To this end, we first examine the regulatory easing theory of Kim Young - sam 's regime and analyze the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Kim Young - sam government from the viewpoint of deregulation theory. As a result, Kim Young-sam government's financial liberalization policy was promoted in the process of strengthening the legitimacy of the government by differentiating the past authoritarian regime from the market intervention economic policy of the government.;본 연구는 김영삼 정권 시기 OECD 가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금융 자유화의 과정을 탐구하고 정권의 정치적 목표로서 OECD 가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것에 목적을 둔다. 한국은 권위주의 정권이 막을 내린 이후 발전국가의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개입주의적 국가 주도형인 산업 발전과 권위주의적 정부의 형태를 개혁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김영삼 정부는 정치, 경제적 개혁 정책을 추진하였고 시장개방형 경제 정책도 이러한 개혁의 일환이었다. 김영삼 정부 이전에도 한국에서의 금융 자유화는 점진적으로 진행되어 왔으나, OECD 가입을 기점으로 급속한 금융 자유화가 진행되었다. 대표적으로 외환시장 개방 정책의 경우, OECD 가입국에게 요구되는 권고안의 기준에 맞추는 과정에서 급진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금융 자유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정책인 금리 자유화 역시 김영삼 정권 시기에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기존에는 1997년 외환위기를 겪는 과정에서 IMF의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 금융 자유화가 촉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다수 있어 왔고 본 연구도 그 점을 부정하지 않으나, IMF의 자금 지원 조건과 외환위기 이전 금융 자유화 정책을 비교하면서 정책 변화의 시작점은 외환위기 이전에 있었음을 밝힌다. 본 논문은 김영삼 정부가 이전 정권과 달리 빠른 속도로 자유화 정책을 추진하게 된 배경에 주목한다. 이를 위해 우선 김영삼 정권의 분석 틀인 규제완화 이론에 대해 알아보고, 김영삼 정부가 시행한 금융 자유화 정책을 규제완화 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한다. 결과적으로, 김영삼 정부의 금융 자유화 정책이 과거의 권위주의 정권과 정부의 시장개입적 경제 정책과의 차별화를 통해 정부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되었음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