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보건의료체계 개혁과 의료보험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2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중국 의료보험제도 개혁의 역사적 배경을 고찰하는 것이다. 즉 의료 보험 제도 개혁의 계기, 성과와 문제점을살펴보려고 한다. 둘째, 베이징시와 상하이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대상, 재원조달 방법, 급여수준에 대해 비교하는 것이다. 1949년 신중국이 수립한 이후 열악한 의료환경 속에서 국민들이 질병으로 노동력을 상실하거나 심지어 죽은 경우가 많았다. 중국은 의료보장의 필요성을 깨달게 되고의료체계를 처음으로 구축하였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노동보험의료제도, 공비의료제도와 농촌 합작의료제도를 도입하여 ‘저부담-고급여’ 방식으로 운영하였다. 당시 의료보험제도는 국민의 신체 건강을 보장하여 사회적 안정을 도모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978년 개혁개방 이후 급속한 산업화와 현대화 과정은 의료체계를 변화시켰다. 국유기업 개혁으로 인해 도시 의료보험제도의 재원은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가 의료보험제도를 ‘국가-단위보장제’ 에서 ‘국가-사회보장제’로 전환하면서 노동보험의료제도와 공비의료제도를 대체한 도시 근로자 기본 의료보험제도를 도입하였다.베이징시와 상하이시는 중국 대도시의 전형적인 대표로서 경제발전 수준과 인구구조 등에 있어 유사한 점이 많다. 그러나 두 도시의 의료보험제도는 국가의 정책 구조에서 다르게 실시해 왔다. 본 연구는 중국 보건의료체계 개혁 과정에 대한 문헌연구를 토대로 베이징시와 상하이시의 의료보험제도를 비교하기 위한 분석틀을 설정하고, 두 도시 의료보험제도의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혁 개방 전후의 중국 의료보험제도를 살펴본 결과, 개혁개방 이전 비근로자는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으로서 의료비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개혁개방 이후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대상은 비근로자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국가가 보험료, 기업이윤, 정부지원금 등 다양한 재원조달 방법을 활용하고 전면 급여 정책을 폐지하였다. 둘째, 베이징시와 상하이싱의 의료보험제도는 각각 지역의 특생에 맞춰 추진되었다. 외래진료의 경우, 베이징시는 모든 근로자에게 똑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반면, 상하이시는 45세를 기준으로 나누어서 적용한다. 질병에 대한 위험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투자해야 할 자금도 많기 때문에 상하이시는 45세 이상 재직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입원진료의 경우, 베이징시는 병원비 금액별 차등 지원하는 반면, 상하이시는 지급비율을 연령별로 획일적으로 정해 놓았다. 따라서 젊은 직장인이 중병에 걸릴 경우 베이징시에서 더 많은 지급을 받을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상하이시와 베이징시의 도시 주민 기본 의료 보험은 매우비슷함에도 불구하고 베이징시의 적용대상이 도시 호적 소유자에 한하여 통일한 지급기준을 사용해서 한계성이 있다. ;The research purpose of this paper mainly consists of following two aspects. Firstly, it investigates the historical background for the formation of medical insurance system in China. Secondly, it compares the medical insurance systems in Beijing and Shanghai. This paper mainly adopts literature research method, takes various statistical materials as the basis and finally attains following research results. Firstly,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medical insurance system in China before and after reform and opening up. After 1978, the insured objects of medical insurance system are with more universality, fund planning methods are more diversified and comprehensive guarantee has been replaced by basic guarantee. Secondly, medical insurance systems in Beijing and Shanghai have own characteristics. During outpatient treatment, middle-aged and elderly people participated in basic medical insurance for urban workers in Shanghai can enjoy higher reimbursement ratio. During inpatient treatment, young people participated in basic medical insurance for urban workers in Beijing can also enjoy higher reimbursement ratio. On the other hand, the basic medical insurance for urban residents in both Shanghai and Beijing is basically the same, but the insured objects of Beijing are only limited to people with urban residence registration and it adopts the unified reimbursement ratio, which is with limita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