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자와 상류 생산자의 가격차별 능력이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In 2000, LG Electronics appealed Quanta, a Taiwanese computer company, to the U.S. federal court. Quanta Computer assembled a computer using a microprocessor containing LG patent without a LG Electronics license, LG Electronics claimed that Quanta's computer had infringed on LG Electronics' five U.S. patents and required Quanta Computer to pay royalties. After eight years of litigation, in 2008, the court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argued that The First Sale Doctrine applied to this case and rejected LG Electronics' appeal. The First Sale Doctrine means that the patent holder only has the first right to sell the patent and does not have the right to prevent the patent from being re-sold. For vertically disaggregated industries, the patent holders may license to upstream producers only, downstream producers only, or to both upstream and downstream producers. However, The First Sale Doctrine restricts the patent holder to license the downstream producers once they license the upstream producers. In vertically disaggregated markets, some economists believe that patent holders should b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license downstream producer practices, however, Laynefarrar, A., Llobet, G. and Padilla, J. proposed The Royalty Allocation Neutrality Principle in the paper published in 2014. The authors showed under ideal circumstance where all information is public, firms can free to set prices for the goods they sell – the way in which a royalty rate is structured does not diminish social welfare. When upstream producers can not price discrimination among downstream producers, the patent holder can maximize profits and social benefits by licensing to downstream producers only. Therefore,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patent holders to license downstream producers. By the prior study we can see that when the upstream producers can not price discrimination, The Royalty Allocation Neutrality Principle broken. This study is motivated by whether The Royalty Allocation Neutrality Principle brokes when patent holders can not price discrimination. The study considers whether the price discrimination of patent holders and producers has an impact on the principle and is there any justification for restrictions of the patent holder's ability to license to downstream producers in the four circumstances under considera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study, when both the patent holder and the upstream manufacturer can price discriminate; both the patent holder and the upstream manufacturer can not price discriminate; patent holders cannot price discriminate and upstream producers can price discriminate, The Royalty Allocation Neutrality Principle is established. When patent holders can price discriminate and upstream producers can not price discriminate, The Royalty Allocation Neutrality Principle is broken. In this case, social welfare can be maximized if the royalty is charged to the downstream manufacturer only. In conclusion, in four cases, there is no reason to limit the patent holders to license downstream producers.;2000년, LG전자가 대만 노트북 제조업체 쿤타 컴퓨터를 미국 연방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쿤타 컴퓨터는 LG전자의 라이센스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LG전자의 기술을 포함된 마이크로프로세서를 구매해 컴퓨터 시스템을 조립하였고, 이를 LG전자는 쿤타 회사가 LG전자의 5개 미국 특허를 심해하였다고 주장하며 로열티 지불해야 한다고 요구하였다. 8년간의 소송 끝에 2008년에 미국 연방 대법원의 판사는 최초판매의 원칙이 소송에 적용되는 것을 근거로 LG전자의 상소를 기각하였다. 최초판매의 원칙이란 특허권자는 특허의 첫 판매의 권한이 가지고 있으나 특허의 재판매를 막을 권한이 없다는 원칙이다. 수직적으로 나뉜 기업에게 특허권자는 상류 생산자, 하류 생산자 각각에 라이센스 할 수도 있고 상,하류 생산자에게 동시에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초 판매의 원칙은 특허권자가 상류 생산자에게 라이센스 한 후에 하류 생산자에게 다시 라이센스 하는 것을 제한하게 된다. 수직 계열화 된 시장에서 특허권자의 하류 시장 라이센스에 대하여 어떤 경제학자들은 특허권자가 하류 생산자에게 라이센스 하는 것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지만 Laynefarrar, Llobet & Padilla(2014)가 발표한 논문에서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을 제시하였다. 저자들은 모든 정보가 공개되어 있고, 기업들이 자유롭게 제품의 가격을 정할 수 있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로열티 배분은 각 기업의 이윤과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상류 생산자가 가격차별 능력이 없는 경우에서 특허권자가 하류 생산자에게만 로열티를 받으면 특허권자의 이윤과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결론적으로 두 환경에서 특허권자가 하류 생산자에게 라이센스 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을 제시한 기존연구에 따라 상류 생산자의 가격차별 능력이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는 특허권자의 가격차별 능력도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에 영향을 미치는 가를 동기로서 수직 계열화 된 시장에서 특허권자와 상류 생산자의 가격차별 능력이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특허권자와 상류 생산자 가격차별 능력을 다르게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상황에서 특허권자가 하류 생산자에게 라이센스 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가 있는지를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특허권자와 상류 생산자가 "둘 다"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는 가격차별을 할 수 없고 상류 생산자는 가격차별을 할 수 있는 경우, 특허권자와 상류 생산자가 "둘 다" 가격차별을 할 수 없는 경우, 세 가지 경우에서는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이 성립한다. 이 세 가지 경우에서 특허권자가 어떻게 상,하류 생산자에게 로열티 배분하든 각 기업의 이윤과 사회후생이 로열티 총합에만 의존하고 로열티 배분에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로열티 배분 중립 원칙은 특허권자는 가격차별을 할 수 있고 상류 생산자는 가격차별을 할 수 없을 때만 깨진다. 이런 경우에서는 특허권자가 하류 생산자에게만 로열티를 받으면 특허권자의 이윤과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네 가지 경우에서는 특허권자가 하류 생산자에게 라이센스 하는 것을 제한할 이유는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