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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자율적 구성 모델

Title
자유주의의 실질화를 위한 자율적 구성 모델
Other Titles
An Autonomous Construction Model for Substantializing Liberalism
Authors
이서형
Issue Date
2018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Doctor
Advisors
김현철
Abstract
수많은 혁명과 인권 선언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평등한 주체로서의 삶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계층 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삶으로부터 점차 괴리되고 있음을 느끼고 있다. 본 연구는 모든 성원이 명문에 새겨진 형식적 자유를 획득한 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천을 통해 애초에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위하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지니고 있다. 벌린과 노직의 자유주의 이론이 견지하는 형식적 자유의 인정만으로는 부당한 자유의 침해와 부정의한 상태가 구조화될 수 있다. 롤즈는 이처럼 형식적 자유의 보장만으로는 시장 체제에서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그는 차등의 원칙, 배경적 제도 등을 통해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러나 롤즈는 기본적 자유를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한정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 자유를 강조하는 기존 자유주의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롤즈의 정의관에 따르면 기본적 가치는 국가로부터 하향식으로 배분됨에 따라 각 성원의 삶의 맥락은 사회 정의의 차원에서 충분하게 고려되지 않는다. 나아가 차등의 원칙에 의해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의 격차가 심화됨에 따라, 최소수혜자를 포함한 사회 성원들은 국가로부터 시혜적으로 기본적 가치를 분배받는 수혜자에 그치게 될 우려가 있다. 롤즈의 이론에서 고립된 존재로서의 개인은 이처럼 타자의 삶에 대한 지지는 드러내지 않는다. 이들이 발현하는 정의감과 책임 역시 안정된 사회에서 자신의 보다 큰 가치관을 실현하기 위한 합리성의 차원으로 수렴하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보다 자유롭고 평등한 삶을 구상하고자 한 롤즈의 문제의식을 공유하면서, 근대 이후 자유주의 이론의 의미와 그 한계를 중심으로 실제 모든 성원의 삶에서 실질적 자유와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평등한 자유는 기존 자유주의자들이 주장하는 형식적으로 평등한 자유의 영역으로만 구성되지는 않는다는 인식 하에, 실질적으로 평등한 자유를 구성하는 여러 영역들을 드러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자유의 영역들은 실질적 자유 그 자체로서 –특히 기본적 자유의 영역들에 대해서는- 모든 성원에게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롤즈 이후 전개되는 실질적 자유에 관한 이론으로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이론에 대해 살펴본다. 센은 보다 개인의 삶의 맥락에 집중하여 개인의 삶의 질을 증진하는 것을 정의의 목표로 삼는다. 이를 위해 그는 개인이 형식적 자유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도록 역량이 증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센은 역량 개념을 통해 롤즈가 자유의 영역에서 배제시켰던 자유의 수단을 –자유의 가치로서- 자유의 한 측면으로 포섭시킨다. 그러나 센이 인정하듯이 역량은 자유의 한 측면만을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역량 개념만으로 자유의 전 영역을 다루기에는 한계가 나타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스바움은 역량 개념만으로 자유의 모든 영역을 다루고 이를 통해 기본적 자유와 권리에 대해 설명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에서 개인은 공동체에 대하여 역량의 보장을 요구하는 존재에 그치게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역량 접근은 모든 성원이 주체로서 자율적으로 자신과 타자의 자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측면을 충분하게 드러내지 못하며, 따라서 역량을 포함한 자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데 필요한 역량에 대해서는 충분하게 고려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센의 역량 접근에 따르면 개인은 자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책임을 지는 존재로 나아가지 못하며, 사회 정의관 역시 타인이 시혜적 도움을 감내하는 가운데 선택되는 것이다. 이처럼 센과 누스바움의 역량 접근에서도 모든 성원이 역량을 포함한 자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자율적 주체로서는 나아가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 자유란 실질적 의미로서, 형식적 기회로부터 잠재적 결과에 이르는 삶에 대한 가능성을 의미한다(기회로서의 자유). 그리고 본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기회로서의 자유는 구체적으로 형식적 자유, 이로부터 잠재적 결과에 이르도록 하는 자유의 절차적 영역, 그리고 역량으로 구성된다. 이 때 역량은 개인의 내적 영역에서 형식적 기회를 실질적인 삶으로 구현하도록 하는 기존 역량 접근에서 다루었던 역량 개념 외에도, 모든 성원이 자유의 영역을 스스로 구성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의 개념까지 나아간다. 그리고 본 연구는 롤즈가 자유의 유용성으로 한정하여 바라봤던 ‘자유의 가치’ 개념을 모든 성원이 삶에서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것으로 바라보고, 실질적 자유를 구성하는 이와 같은 자유의 가치 영역이 모든 성원에게 동등한 수준에서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한다(평등한 자유의 가치의 보장). 무엇보다도 이러한 실질적 자유의 영역은 모든 성원의 삶의 영역이 되기 때문에 본 연구는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의 모든 성원은 국가로부터 자유의 영역을 시혜 받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성원으로서 자신뿐만 아니라 타자의 자유의 영역을 구성하는 주체가 되는 것으로 바라본다(자율적 구성 모델). 이는 모든 성원이 자율적인 존재로서뿐만 아니라 자신과 타자,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닌 자로 나아가게 되는 과정을 드러낸다. 이 때 우리는 자신을 포함한 모든 성원에게 동등한 자유의 영역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의감에 기반하여 공동체에서 타자와 함께 모든 성원의 자유의 영역을 구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정의감은 어떠한 초월적인 것이 아니라 역사와 경험을 통해 정당한 것으로 획득하여 온 도덕감이다(맥락적·획득적 정의감). 그리고 모든 성원은 타자도 자신과 마찬가지로 생으로부터 이어지는 삶을 지니는 자로서 삶에 대한 동등한 가능성을 지녀야 한다는 점을 인식한다. 모든 성원은 이와 같은 책임을 지닌 자로서 자유의 영역을 구성한다. 누군가가 타자에 의해 배제된다면, 우리는 나를 포함한 또 다른 누군가 역시 배제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배제는 배제를 낳는다(포용적 정의감). 진정한 자유의 실현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모든 성원은 자신의 이익에 골몰하는 자가 아니라 나와 타자의 삶, 그리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지닌 자로 거듭나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자율적 자유주의(Autonomous Liberalism)의 개념으로 포착한다. 본 연구는 모든 성원이 이처럼 책임 있는 주체로서 평등한 자유의 가치 영역을 구성하고 또한 이러한 영역에서 구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자유와 권리는, 제도적 차원에서 안정적으로 보장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모든 성원이 존엄한 존재로서 기본적으로 누려야 할 자유는 헌법의 핵심사항으로서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 자유주의에 따르면 국가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할 적극적 의무는, 모든 성원이 정의감에 따라 나와 타자의 삶, 공동체를 고려하여 헌법상 기본권의 내용과 보장 수준을 결정하였다는 사실로부터 즉각적으로 도출되는 것으로 바라본다. 본 연구는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으로 보장되어야 할 기본적 자유의 예로서, 모든 성원이 자립하기 위해 필요한 자유 중 하나인 주거권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주거권이 모든 성원에게 동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주거권의 가치의 영역을 구성하여 드러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자율적 자유주의는, 우리가 자신의 이익만을 도모하는 자로서가 아니라 타자와 공동체를 고려하면서 평등한 자유의 가치 영역을 구성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의지에 따라 삶을 추구하는 자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를 통해 우리가 수 세기에 걸쳐 궁극적으로 목표하였던, 자유롭고 평등한 주체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에 한발 다가서는 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Throughout numerous revolutions and historical processes, such a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 human being has been recognized as a free entity with equal rights. However, as capitalism developed and spread across the worl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between classes intensified. As a result, people now feel more deeply than ever that we are departing from a life of freedom and equality which we have long sought. This study makes the argument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is not just a being which has obtained formal freedom as stipulated by law but that they also need to be reborn as beings that achieve freedom and equality in life through repeated practices. Simply recognizing the formal freedom which is described by the liberalism theory of Berlin and Nozick would structuralize the unjust infringement upon freedom and perpetuate a state of injustice. However, Rawls argued that every individual cannot maintain a free life under the market system simply through the guarantee of formal freedom. Rawls made an attempt to expand the notion of formal freedom to substantive freedom through the difference principle, background institution, and so on. Still, Rawls’ work does not seem to deviate much from the framework of Berlin and Nozick’s liberalism, which emphasizes formal freedom by restricting basic liberty to civil/political liberty, and so on. According to Theory of Justice by Rawls, primary goods are distributed from the state down to its members, and the living context of each member is not sufficiently considered in terms of social justice. Furthermore, the difference principle intensifies social and economic inequalities. This might keep us as simple beings, including the least advantaged who merely benefit from primary goods being distributed by the state. In the theory of Rawls, individuals as isolated beings do not demonstrate support for the life of others. The sense of justice and responsibility revealed by individuals also converges into the dimension of rationality, in order to realize their own greater duty in a stable society. This study shares the critical thinking of Rawls, who attempted to conceive a life with greater freedom and equality within the capitalist system. It aims to explore ways to realize substantive freedom and equality in the life of every member, focusing on the meaning of post-modern liberalism and its limitations. The study posits that equal freedom does not consist of an area of formal equality alone, as liberalists argue, and attempts to demonstrate another substantive area that comprises equal freedom. This study further emphasizes that such an area of freedom is substantive freedom per se and must be guaranteed to every member at an equal level – particularly in the area of basic freedom. It is in this light that the capability approach by Sen and Nussbaum, a theory on substantive freedom proposed after Rawls, will be examined. Sen focused on the life context of individuals, and he considered the objective of justice was to enhance the quality of life of individuals. He stressed that capabilities must be strengthened for individuals to enjoy formal freedom in a practical sense. Sen integrated the means of freedom –as the value of freedom, which had been excluded in the area of freedom according to Rawls– as one of the aspects of freedom through the concept of capability. Nonetheless, capability can deal with merely a part of freedom, as Sen acknowledged.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consider the entire area of freedom in the context of the concept of freedom alone. Despite this, Nussbaum has attempted to demonstrate all areas of freedom solely based on the concept of capability by explaining basic freedom and rights based on this. According to the approach on capabilities by Sen and Nussbaum, individuals may be no more than beings demanding a community in order to guarantee capabilities. The capability approach is unable to materialize the aspect of all members who autonomously construct the areas of their own and others’ freedom as actors. Therefore, the approach does not consider the capability required to compose an area of freedom that includes capability enough. According to the capability approach by Sen, individuals cannot become responsible beings to comprise an area of freedom, and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is also selected while benefiting from aids provided by others. In brief, not all members are able to become autonomous beings comprising the area of freedom that includes capability, as is proposed in the capability approach by Sen and Nussbaum. In this study, freedom bears practical meaning, and refers to the possibility of a life in which an individual reaches a potential outcome with a formal opportunity (a freedom as an opportunity). Freedom as an opportunity in detail consists of formal freedom, a procedural area of freedom that leads to potential outcomes, and capability. Capability in this context extends to the concept of capability required for all members within a society to construct the area of freedom, as well as the concept of capability in existing theories wherein formal opportunities are materialized into real life in the inner area of individuals. This study views that the concept “the value of freedom,” which Rawls limited to the worth of freedom, means all members “enjoy” substantive freedom in life (the value of freedom). Based on this, it argues that the area of the value of freedom which comprises substantive freedom must be guaranteed at an equal level to all members (guaranteeing equal value of freedom). Most of all, the area of substantive freedom forms an area of life for all members. Therefore, this study understands that all members, as liberal and equal actors, do not benefit from the area of freedom granted by the state, but are the actors constructing their own areas of life, that of others, and of a community by being its members (Autonomous Construction Model). This discloses the process in which all members become not only autonomous beings, but also beings responsible for themselves, others, and the community. In order to guarantee the equal area of freedom to all members including themselves, we must construct an area of freedom for all members based on the sense of justice with other members of the community. This sense of justice is not anything transcendental, but a sense of morality acquired as a justifiable entity through history and experience (contextual and acquired sense of justice). In addition, all members are aware that others are also beings who are living their life that begins after birth, as theirs does, and are entitled to equal possibilities in life. All members construct the area of freedom as responsible beings. If someone is excluded by others, it implies that we can exclude another one, including ourselves. Exclusion only leads to another exclusion (a sense of tolerant justice). As we get closer to realizing true freedom, all members shall not strive only for personal benefits, but shall become more responsible for their own life, that of others, and the community. This argument is interpreted based on the concept of Autonomous Liberalism. This study emphasizes that all members as responsible actors construct the equal area of value of freedom, and that the liberties and rights needed to lead a real life in this area should be institutionally guaranteed with stability. Especially, all members are beings with dignity, the basic freedom granted to them is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 and concrete efforts must support it to guarantee its stability. According to autonomous liberalism, a state’s active duty to guarantee its citizens freedom and rights is immediately drawn from the fact that the basic constitutional rights and the level of coverage were determined in consideration of one’s life, that of others, and the community based on the sense of justice. This study examines housing rights, which is one of the liberties all members need to be independent, as an example of basic freedom that should be guaranteed as a basic social right. It further aims to construct and demonstrate the area of the value of housing rights, which should be institutionally guaranteed so that it can be equally guaranteed to all members. Based on the autonomous liberalism proposed in this study, we will be able to grow beyond beings who only pursue personal benefits. This approach will allow us to become individuals who construct equal area of value of freedom by taking others and the community into consideration, and to pursue life according to our will in accordance with the institutional framework. This is our ultimate goal that we have been attempting to achieve over centuries. This will bring us one step closer to the form of life where beings enjoy true freedom as liberal and equal 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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