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mal Power within Informal Relationship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how informal relationship within the South Korean National Assembly affects the lawmaking power. Political factions are generally groups within a party whose ideas differ from those of other groups within the party. However, in South Korea, political factions do not indicate individuals’ ideological preferences but those of a specific person such as a president or a presidential candidate. By using W-NOMINATE and Cartel Agenda Setting model, this study will empirically suggest feature of political factions in Korea and its meaning. Another issue related to this research is legislative outcomes and political factions. Since political faction members are also belong to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they can also influence legislative outcomes. Three hypotheses are used to verify the relationship between presidential faction and its lawmaking power. With statistical approaches, including regression and logit models, this paper will confirm that presidential faction has more lawmaking power than opposite faction. Furthermore, by analyzing additional hypothesis, this research will propose there are substantial differences in bargaining power between presidential faction, opposite faction, and opposition party. To sum up,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informal relationship plays a crucial role in lawmaking process. However, there is a vital prerequisite: faction’s leader should have formal power as well as formal position.;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 국회에서 나타나는 비공식적 관계, 즉 계파가 입법 권력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는 것에 있다. 정치 계파는 일반적으로 정당 내에서 서로 다른 의견을 지니는 집단을 의미한다. 하지만 한국에서 정치 계파는 개별 의원들의 이념적인 선호를 반영하기보다는 특정한 인물들, 특히 대통령 또는 유력한 대권주자의 선호를 나타내는 양상을 보인다. 본 논문은 통계적 접근방식을 활용하여 한국 정치 계파의 특징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 의미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정치 계파 소속의원들은 입법 결과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해 볼 수 있다. 입법 권력과 관련해서는 정치 계파와 계파의 수장, 그 중에서도 대통령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가설을 통하여 대통령 소속 계파의 입법 권력을 살펴보았다. 먼저 대통령 소속 계파와 상대 계파의 입법 권력 간의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타남을 검증하고, 이어서 상임위원회와 대통령의 임기라는 요인을 포함하여 모델을 확장시키고 이를 분석하였다. 이와 더불어 추가적인 가설로써 대통령 소속 계파, 반대 계파 그리고 야당의 입법과정에서의 협상력 차이를 검증하였다. 결론적으로, 한국 국회에서는 정치 계파와 같은 비공식적 관계가 입법 권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친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선결조건이 있다. 계파의 수장이 공식적 지위와 공식적 권력을 동시에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