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iew : 110 Download: 0

한 글자로 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연구

Title
한 글자로 된 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Distinctiveness of Single Letter Marks
Authors
임유정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이원복
Abstract
최근 세계적으로 많은 기업이 생겨나고 자신의 상품 혹은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위하여 전래 없이 다수의 상표가 출원되고 있다. 특히 한 글자 상표의 경우 상품이나 서비스 관련 소비자들에게 인식시키기 쉽고 표기가 용이하다는 이유로 기업들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표의 본질적 기능은 자타상품의 식별력이고 상표법은 자신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능력이 없는 상표에 대해서는 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결국 상표의 본질은 식별력이며 한 글자 상표의 경우 식별력이 인정되어 등록받을 수 있는가가 문제의 핵심이 될 것이다.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로서 보호의 가치가 떨어지며 이러한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은 상표법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이 논문에서는 한 글자 상표와 관련하여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주된 논의를 할 것이고 향후 실무에서 타당성을 갖고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이론적 연구와 실무적인 연구를 함께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우리 상표법은 제33조 제1항 각 호에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들에 대해서 규정하고 제33조 제2항에서는 이러한 식별력이 인정되지 않는 상표라 하더라도 장기간의 사용으로 소비자들이 누구의 상표인지 인식하게 된 경우 사용에 의한 식별력 즉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시 일반적으로 아버크롬비 테스트(Abercrombie Test)를 사용하는데 아버크롬비 테스트에 따르면 상표는 그 식별력의 강도에 따라 일반표장, 기술적 표장, 암시적 표장, 임의선택적 표장, 조어상표의 다섯 가지 분류로 나누어지고, 뒤로 갈수록 식별력이 강한 상표로 규정된다. 이러한 아버크롬비 테스트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과 관련하여 축적된 판례들을 정리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체계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글자 상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제33조 제1항 제6호의 간단하고 흔한 표장에 해당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해야 된다는 점을 이유로 식별력이 부정되고 예외적으로 독특하게 도안화된 경우나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 식별력이 인정된다. 이에 반해 Professional Sound Services, Inc. v. Roland J. Guzzi등의 판례를 통해 살펴본 미국의 실무에서는 비록 예외적인 경우도 존재하나 원칙적으로 한 글자는 기술적이거나 일반 용어가 아니므로 임의선택적이기 때문에 강력한 식별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전제한 후에 해당 상표가 소비자들에게 식별표지로서 기능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미국 판례는 이것이 부정될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2차적 의미의 식별력을 취득하였는지를 판단하여 최종적으로 식별력이 있는 상표인지 결론내리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공익적∙정책적 관점을 상당히 고려하여 한 글자 상표의 식별력을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우리나라의 실무와 차이가 있다. 미국에서는 상표 자체가 기술적 표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식별력의 강도를 판단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이는 양 국가의 식별력 판단 체계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사료된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공익적인 관점을 반영하여 식별력 인정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하나의 심사기준으로 인정되기에 한 글자에 대한 식별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심도있게 논의된 적이 없었고 관련 판례도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한 글자 상표의 식별력에 대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 있는 미국의 판례들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한 글자 상표에 대한 보호에 해석 및 적용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앞으로 이 논문을 통하여 실무에서 상표의 식별력 인정 기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cently, many companies have been filed trademark applications to make consumers aware of their goods or services. Especially, single letter marks are tended to be preferred by applicants because they are easy to recognize and easy to express to consumers related to its goods or services. However, the essence of a trademark is the distinctiveness, and a trademark that lacks distinctiveness, which cannot identify itself and other goods, is not allowed to register. Eventually, the question at issue is whether a single letter trademark is distinctive. If the mark is not distinctive, the necessity of protection as a trademark would be decreased, and acknowledging the distinctiveness of such trademarks are against the purpose of the trademark law. In this paper, we discussed the possibility of recognizing distinctiveness relating to a single letter trademark, and have tried to carry out theoretical and practical research in order to establish standards that can be applied in the trademark examination. The Article 33 (1) of Korean Trademark Law governs the trademarks which lack the distinctiveness, and the Article 33 (2) provides that if the producer effectively markets the product with the mark which lacks distinctivess that consumers come to immediately associate the mark with the particular kind of goods which it is used, the mark would acquire a secondary meaning. In the United States, the Abercrombie Test is generally used to determine the strength of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According to the Abercrombie Test, the trade marks are categorized according to whether they are generic, descriptive, suggestive, arbitrary or fanciful. The Abercrombie Test is meaningful because it classified the trademarks according to the accumulated precedents relating to judging the distinctiveness of trademarks and established specific standards. In Korea, since a single letter trademark is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simple and readily available mark which falls within the Article 33(1)(f), it should be used freely by anyone. Therefore, distinctiveness is denied unless the mark is uniquely designed or the mark has acquired secondary meaning. Through the several cases in the U.S., e.g. Professional Sound Services, Inc. v. Roland J. Guzzi case, we learned that the court generally decided based upon the premise that since a single letter could not be considered a generic term for a product or merely descriptive of the product to which it is associated, the single letter can never be other than arbitrary and the mark is strong mark. However, the court again emphasizes the purpose of the arbitrary classification is a method for determining whether a mark is distinctive and can serve to identify a source of a product, and decides that whether a single letter mark is capable of distinguishing one’s goods from those of others. The attitude differs from that of Korea, recognizing the distinctiveness of single letter marks considering the public interest and perspective of policy. In the U.S., the strength of marks is judged based upon whether the trademark itself is a descriptive mark. It seems to be the difference between two countries reflects the judicial nature of the trademark system relating to the strength of marks. In Korea, it is not yet discussed in detail whether a single letter mark is distinctive, since the public interests or perspective of policy is widely considered as a standard when examining the distinctiveness of trademarks. Therefore, it would be meaningful to analysis the standards of the U.S. and apply to the trademark protection in Korea in a reasonable manner, focusing on the U.S. precedents that are discussing specifically on the protection of single letter marks.
Fulltext
Show the fulltext
Appears in Collections:
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Files in This Item:
There are no files associated with this item.
Export
RIS (EndNote)
XLS (Excel)
XML


qrcode

Items in DSpace are protected by copyright, with all rights reserved, unless otherwise indicated.

BROW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