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고용허가제(E-9)로 입국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만족도 및 생활만족도에 대한 영향요인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xamining the factors for work satisfaction and life satisfaction of increasing Foreign workers who have come to Korea via the Employment Permit System(EPS) and are considered as a tool for Korean Economic growth to relieve the stable multi-cultural labor market and cultural conflicts. The original data “Survey on the life of EPS foreign worker 2013” utilized in this study was conducted by the Ministry of Justice and IOM-MRTC(Migration Research & Training Center). The analysis target is the foreign worker who resides in Korea as an EPS status. For the analysis, I conducted 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using spss 20.0. The main content of this paper is as follows. First, among the factors affecting job satisfaction of EPS foreign workers, overtime allowance, awareness of pre-contract information, and fairness to wage were found and also Social networks,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were significant social factors. In other words, clear compensation for work and establishment of right contract conditions affect foreign workers' job security and this implies that job satisfaction is positively affected by equity and cognitive aspects of distribution as well. Therefore, Korean workers in the workplace should be aware of the negative perception of foreign workers, and at the same time, there should have a positive effect on the psychological stability of foreign workers through transparent corporate management. Second, the job satisfaction factors affecting the life satisfaction were the part of the company's housing expenses, the fairness of the work intensity, and the fairness of the wages. There were social support and perceived discrimination as social factors. The results show that the daily life of foreign workers is not simply affected by the increase in benefits for objective things. On the other hand, it will be influenced by perceived equality. Therefore, it suggests that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ative aspects of foreign workers have a positive effect. The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egally obligate the policy maker to specify the pre-contract information for the foreign worker in order to minimize blind spot. Second, as a worker in the labor market prior to becoming a foreigner, standard wages should be set so that it can be administered reasonably within the domestic marketplace, and it should be checked continuously. Third, to establish a smooth social network for promoting social adaptation between foreign workers and foreigners and Koreans, the network infrastructure should be expanded in the workplace.;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일반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여전히 이들을 경제 성장의 도구로 바라보는 편향적인 시선에서 노동시장에 투입된 대체 인력으로의 근로자로 인식하여 삶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삶의 질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지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요인과 사회적 요인이 직장만족도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원자료는 법무부의 용역사업으로 실시되어 IOM이민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외국인 근로자 생활 실태조사 2013’자료이다. 분석대상은 일반고용허가제(E-9) 체류자격으로 현재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이다. 분석은 SPSS 20.0을 활용하여 위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논문의 주요 내용과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요인으로 일자리 요인 중 초과근로수당, 사전 계약정보 인지, 임금 공정성이 나타났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관계망, 사회적 지지, 지각된 차별이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명확한 근로 보상과 계약 조건에 대한 성립이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생활에서의 안정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영향을 미치고, 분배의 공평성과 인식적 측면에서의 평등이 직장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에 직장 내 한국인 근로자의 외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탈피시킴과 동시에 회사 차원에서의 투명한 기업 경영으로 외국인 근로자의 심리적 안정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모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일자리 요인으로는 회사의 주거비 부분부담, 근로강도 공정성, 그리고 임금 공정성이 있었고, 사회적 요인으로는 사회적 지지와 지각된 차별이 있었다.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외국인 근로자의 일상생활은 단순히 객관적인 수치(임금이나 주거비 혜택 등)에 대한 수혜 증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지각되는 평등 의식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의 직장 및 일상생활에서 질적인 향상이 삶에 긍정적인 효과를 도출해 낼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책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사전 계약정보 명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하여 적용 대상에 있어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고려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기존에 실천되고 있는 사전 계약정보 명시에 있어 보다 구체적인 정보 전달을 통해 Rousseau(1989)이 주장한 심리적 계약을 확대시키고 근로자 스스로 자체적인 인권 보호를 실천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사전 계약정보 명시에 투명성과 명확성을 반영하여 근로자의 근로와 관련한 정당 대우를 확보해야할 것이다. 둘째, 외국인이기 이전에 동일한 노동시장에 있는 근로자로서 한국인과의 공평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기준 임금을 정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의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상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금과 관련한 문제임과 동시에 소수자에 대한 고용주의 차별 인식이 반영된 결과로 임금에 대한 정책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외국인 근로자 간 또는 외국인과 한국인 간의 원활한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위해 직장 내 네트워크 기반을 확충하여 사회 적응을 촉진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가장 부각 되었던 영향 요인은 사회적 요인이었으며 심지어 직장에 대한 만족도에 명확한 영향력을 보였다는 점이 본 제언의 실효성을 뒷받침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 내 인종 갈등 및 부정적인 인식 해소의 효과를 도출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외국인 근로자 관리 고충을 덜고 경제적 효과성 또한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