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산업 특성이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인직접투자가 대거 유입되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하면 그 규모가 미미한 수준이나,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적극적 유치 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이전, 고용창출, 생산성 향상,수출 증가와 같은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고려해보았을 때, 외국인직접투자 유치는 국내 경제 활성화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볼 수 있다. Dunning의 절충이론에 따르면, 외국인직접투자는 외국 기업이 독점적 우위(ownership advantages)나 내부화 우위(internalization advantages)를 지녔을 경우 발생하기도 하지만, 외국 기업들이 투자유치국이 지닌 입지적 우위(location advantages)를 획득하고자 할 경우 증가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 기업들이 국내 제조업 특성을 ‘획득해야할 우위’로 인식하여 국내로의 직접투자를 증가시키는지, 아니면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여겨 외국인직접투자를 기피하는지에 대해 분석하였다. 특히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경제에서 대기업이 한 산업에서 큰 역할을 할 경우 산업집중도가 상승하며, 이것은 한국 경제구조의 특징을 반영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이종욱․전승철, 200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산업 특성 중에서도 산업집중도가 외국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2000-2013년 국내 제조업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difference GMM 추정을 통해 국내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직접투자를 M&A형과 greenfield형 투자로 나누어 각 유형별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결정요인 분석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국내 제조업의 산업집중도가 높을수록 직접투자를 감소하는 결과가 1% 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이는 외국 기업이 산업의 집중도가 높을수록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간주하여 직접투자를 회피한다는 선행연구의 가설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유형별로 외국인직접투자를 구분하여 결정요인을 분석한 경우에는 집중도가 높은 산업일수록 greenfield형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결과가 5-10% 수준에서 지지되었으나, M&A형 직접투자는 산업집중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greenfield형 직접투자는 상대적으로 산업집중도를 상승시키는 진출 방식으로서 신규 기업들은 진입 시 기존 기업들과의 극심한 경쟁에 직면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Hennart and Park, 1993; Elango and Sambharya, 2004; Cheng, 2006). 그 밖에 산업별 평균유효세율이 높을수록 산업 전체 외국인직접투자 및 M&A형 외국인직접투자가 감소하는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또한 산업의 매출액 변동성이 클수록 greenfield형 직접투자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greenfield형 직접투자가 M&A형 투자에 비해 빠른 적응이 힘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이다(Elango and Sambharya, 2004).;This paper examines the determinant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Korea using industry-level panel data for the period of 2000-2013.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the role of industry concentration as an entry barrier or an incentive to make monopolistic gains. This study also tests the influence of industry characteristics on 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respectively. To take account of the persistence in variation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across industries and industry specific fixed effects, difference GMM method is used. Empirical estimation shows that higher industry concentration deters foreign direct investment under most specifications. This result is more pronounced for 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addition, average effective tax rates are estimated to have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cross-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while the demand variation in industry sales appears to affect greenfield foreign direct investment nega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