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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행정상의 정보공개

Title
환경행정상의 정보공개
Other Titles
Disclosure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Information
Authors
이지연
Issue Date
2017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유환
Abstract
It is not realistic to examine all of the complex and diverse environmental problems such as emergence of new pollutants, weather changes and other regulations. This paper suggests a government’s role to set the appropriat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laws for the public. A lot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held by the public institutions can be disclosed or published according to the Act on the Public Disclosure of Public Information or the Public Data Provision and Utilization Act. In many cases, it is treated differently by governments. Nowadays, some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getting open to the public. It is obvious to everyone that governments should provide information to the public and media because of the great benefits for people. Nevertheless, the confidentiality of information for the business should not be ignored. Due to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the public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there must be some guidelines for the governmental decisions and policies. We are living in the world of knowledge. No doubt people want to have more intelligence about the environmental data. Individual’s requests for the information disclosure are immense. It is useful to share these kinds of environmental data and information for high utilization for our society. The necessity of disclosure legislation does not mean that the existing traditional environmental regulation methods of governments are obsolete. For instance, there should be some information to be kept as secrets because of corporate conditions or private sectors. Therefore, it is an important issue for governments to keep balance between public demands and business confidentiality. The transparency of governments is essential; however, there are always some exceptions. This research introduces and discusses about some new standards and principles of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Administrative Information.;새로운 오염원의 발생, 기상이변과 같이 날로 복잡·다양해지는 환경문제를 모두 미리 예측하여 적정한 환경규제를 마련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의 배출규제와 같은 전통적인 규제방식 외에 환경정보에 대한 공개를 강화하는 것이 심각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지 검토하였다. 우선 공공기관이 보유하는 환경정보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나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되거나 공표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이나, 환경정보의 특수성상 이와 같은 일반행정상의 정보공개제도와는 달리 취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환경정보는 청구에 의한 정보의 공개보다는 상시적인 정보의 제공이 더 중요시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경제적 활용보다는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기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 수집 및 공표 의무가 강조되며, 기업의 영업비밀 등을 이유로 한 정보의 비공개는 환경보호의 공익을 위하여 보다 엄격히 해석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환경정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대기, 수질 등 환경매체별 특성에 따른 개별 환경법에서 사전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환경정보에 대해 공공기관의 정보공표 의무 또는 자발적인 정보제공 제도를 두거나 국민들이 환경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하는 등 한층 강화된 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환경정보의 통합관리와 민간에의 개방 필요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독자적인 환경정보공개 법제의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독자적인 환경정보공개 법제를 도입한다면 어느 범위까지가 환경정보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환경정보의 정의, 정보공개에 대한 공익적 필요성이 커서 공공기관에게 공표의무를 부여함이 타당한 환경정보의 공표, 정보의 활용도가 높아 민간에 개방함이 타당한 환경정보에 대한 공공기관의 자발적인 정보제공 등과 관련한 규정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 이외에 정보의 비공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환경오염의 배출과 관련된 정보 등은 공개의 거부를 할 수 없는 사항으로 명시하는 등 공공기관이 자의적으로 판단할 여지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공개 또는 공유하도록 하는 방안도 환경정보공개제도의 운영에 있어서는 중요한 쟁점이다. 물론 환경정보공개 법제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여 기존의 전통적인 환경규제방식은 더 이상 유지될 효용성이 없다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환경에 배출될 경우 유해하다는 것이 입증된 오염물질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배출규제가 있어야 한다. 환경행정상의 정보공개의 확대는 정부가 규제를 설정하는 과정에서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규제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도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행정 부담을 완화할 뿐만 아니라 기업 등 민간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자발적인 노력을 하도록 유도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향후 독자적인 환경정보공개 법제가 도입된다면 환경행정정보공개제도를 체계화함으로써 환경행정에 있어 정보공개를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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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대학원 > 법학과 > Theses_M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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