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재판관할법제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

Abstract

In the year of 2016, the scale of trades between Korea and China, the United States and Japan is more than half of Korea's total international trades. Furthermore, Korea has concluded FTAs with EU, the U.S. and China. So, international transactions will build up in Korea, and it means that disputes will also increase. To prepare for this situation, one needs to know countries' international civil procedure. In transnational civil actions, existence of international jurisdiction is the first consideration. Without it, courts can't adjudicate. On the other hand, it is also a requirement of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Accordingly, to settle a dispute effectively, one should be well-informed of its' legal systems. Currently, there is no uniform international jurisdiction law in the world because of differences between the continental law and anglo-american law. Therefore, at least, Korea needs to study on those systems of China, the U.S., Japan and EU, Korea's biggest markets. The study starts exactly at this point, aiming to research international jurisdiction systems of those nations and to review on 'Convention of 30 June 2005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 'Principles of Transnational Civil Procedure' which are international regulations with limits and 'Preliminary draft of Convention on International Jurisdiction, the Effects of Foreign Judgment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which is in preparatory stage and ends mentioning necessity of improvement in Korea's system.;우리나라의 무역통계 및 우리나라가 현재 EU, 미국, 중국 등과 FTA를 체결하고 있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국제민·상사거래는 더욱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국제민·상사거래가 증가하다보면 필연적으로 그 분쟁도 많아지게 될 것이므로 국제민사소송절차에 대하여 잘 숙지하고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런데 국제민사소송에 있어서 선결적 문제는 바로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이다. 국제재판관할권이 없으면 법원은 재판을 할 수 없다. 나아가 국제재판관할의 존재는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의 요건이기도 하다. 결국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에 대하여 잘 알아야 분쟁을 실효성 있게 해결할 수 있다. 현재 대륙법계와 미국법계의 차이로 인하여 국제재판관할의 결정기준에 대한 국제적 통일규범은 없다. 따라서 적어도 우리나라와 많은 거래를 하고 있는 중국, 미국, 일본, EU는 국제재판관할권에 대해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알아봐야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는 바로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우리나라, 중국, 미국, 일본, EU의 국제재판관할법제에 대하여 연구하고, 국제재판관할과 관련하여 현재 미약하게나마 존재하는 통일적 규범인 헤이그관할합의협약, ALI와 UNIDROIT의 국제민사소송원칙 그리고 아직 준비작업 중에 있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예비초안의 규정 내용에 대하여 살펴본 후 우리나라 국제재판관할법제의 개선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