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유럽연합의 동맹안보 딜레마

Abstract

본 연구는 동맹안보딜레마 현상을 살펴본다. 동맹관계 내부에서 발생하는 갈등과 협력을 중심으로, 특히 동맹 내부에서 강대국과 약소국 사이에 발생하는 동맹안보딜레마 현상을 고찰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하여 냉전기의 핵안보와 현재의 사이버안보 두 시기를 비교한다. 각 시기에서 발생하는 동맹안보딜레마는 동맹국 사이에 체결된 여러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냉전기의 핵안보 시기에는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이하 NATO로 약칭)가 1979년 채택한 이중결정(Double-track decision)을 들 수 있다. 이 결정은 미국이 소련과 제2차 전략무기제한협정(SALTⅡ)이라는 군비 감축 협정을 진행하면서, 유럽지역에는 지상발사 크루즈미사일과 퍼싱 투(Pershing Ⅱ) 미사일 배치를 늘리는 군비를 늘린 것이다. 이는 NATO의 역사에서 상당히 이례적이면서도 논란을 일으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함께할 수 없는 군비 증강과 군비 통제의 노선이 공존하기 때문이다. 동맹안보딜레마에서 말하는 연루와 방기의 측면에서 이를 해석할 수 있다. 핵무기와 관련하여 NATO라는 동맹 안에서 강대국인 미국이 소련과의 군비감축을 진행할 의사에 대해 서유럽 국가들이 미국으로부터 '방기'당할 가능성을 느낀 것, 이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를 통하여 서독에 미사일을 추가 배치함으로써 다시금 안보적 이슈에 '연루'될 가능성에 휘말린 것으로 정리될 수 있다. 사이버안보 시기에서도 이러한 구도는 크게 다르지 않다. 국제체제, 시기, 중요 위협 등의 요소는 변화하였다. 과거의 중요한 위협이 핵이었다면, 오늘날의 중요 위협은 사이버공간의 이슈이다. 즉, 사이버공간에서의 안보이슈와 동맹안보딜레마의 구조는 유지되고 있다. 이에 대하여 NATO의 이중결정처럼 동맹안보딜레마가 집약적으로 확인되는 협정이나 조약은 존재하지 않지만, 데이터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일련의 조약들에서 동맹안보딜레마의 연루와 방기 매커니즘이 나타난다. 우선 NATO의 2010년 '신(新)전략구상(New Strategic Concept)'에서는 사이버공간의 이슈가 회원국 모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사안이라고 정의내리고 있다. 이는 인터넷 공간을 실효적으로 지배하는 미국의 의사에 유럽연합 회원국들이 끌려들어가는 '연루'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방기' 측면은 데이터 보호와 관련된 세이프하버 원칙 폐기와 프라이버시 쉴드 협정 체결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13년에 발생한 스노든 사건, 즉 미국 정보기관에 의한 대규모 감시에 대한 폭로 때문에 유럽연합 회원국 역내의 사이버공간에서 만들어지는 대륙 간 데이터 이전 제한이 강화된 것이다. 따라서 유럽에서 생성된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활용하던 기업들은 더 많은 제약을 받게 되었고, 미국 정부 또한 공권력을 이용해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을 통제받게 되었다. 이는 미국이 유럽연합의 동맹국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프라이버시 데이터를 자국의 안보를 위한 감시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다는 '방기'에 대한 대응으로 확인 가능한 것이다. 즉, 핵안보 시기와 마찬가지로 사이버안보의 시기에도 NATO내에서 나타나는 미국-유럽연합의 동맹안보딜레마는 반복되고 있다. 이는 사이버공간 자체가 가져다주는 모호성과 불확실성 속에서, 재고찰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국가관계에 대한 이해를 돕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The purpose of the study is clarifying US-EU relations on the nuclear and cyber space area. In this paper, the most important concept is 'Alliance Security Dilemma' created by Glenn Snyder. One principle of the concept is 'Entrapment' meaning the weaker country is involved in the intention of stronger country. The other thing is 'Abandonment' which means the weaker power is abandoned to a great power. By using this concept, this research focus on Cold war and Cyber security area. In 'Double track decision' signed by NATO(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in 1979, US-EU had faced alliance security dilemma situation. Similarly, this relation is repeated on the cyber security issues. This research analyze US-EU security alliance dilemma in data protection agreement between the US and EU.