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 (1991-2012) 연구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핵무기 보유국가였던 우크라이나가 왜 그리고 어떤 과정을 통해 핵무기를 포기하게 되었는지를 기술하고 그에 따른 함의가 무엇인지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우크라이나는 본래 구 소련 연방에 속한 국가로서 소련이 해체되기 전에 이 지역에 상당한 분량의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었다. 소연방이 해체되면서 소련이 보유하고 있던 핵탄두 중 69.4%는 러시아에, 17%는 우크라이나에, 13%는 카자흐스탄에, 0.6%는 벨로루시에 남게 되었다. 한 보고에 따르면 소련 연방 해체 직후 우크라이나는 핵전력 기준으로 볼 때 미국과 러시아 다음으로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 보유국가였다. 1991년 8월 우크라이나는 독립선언과 더불어 핵무기 보유여부에 대한 논의를 거쳐 비핵화과정을 이행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우크라이나가 경험한 국내외적인 상황의 전개는 그 자체로 시사하는 바가 크고 나아가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는데 배울 수 있는 점이 많다고 보여진다. 이 연구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우크라이나가 핵 무기를 보유하게 된 현황과 핵무기 폐지를 둘러싼 환경이 무엇이었는지 탐구한다. 둘째, 우크라이나는 왜 핵무기를 포기하고 폐지하는 정책을 채택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셋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폐지하는 절차와 과정을 국내 여러 정치, 사회 세력 간의 폐지 논쟁과 함께 기술하고 넷째, 우크라이나가 핵무기를 포기함으로써 얻을 수 있었던 국가이익을 파악하고, 성공적인 폐기 과정이 한반도를 비롯한 세계 정치에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모색한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원인은 크게 국내적인 요인과 국외적인 요인으로 나뉘어진다. 국내적인 요인으로는 경제적인 요인, 지정학적 요인, 과학적 기술의 부재, 최고지도층의 정치적 결단, 과거 체르노빌 사고를 통한 국민들의 반감 등이 있으며 국외적인 요인으로는 국제관계의 요인과 러시아와의 관계가 있다. 우크라이나의 핵무기 포기 과정의 절차를 살펴보면 1994년 1월 미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의 3자협정(Trilateral Agreement)으로 결실을 맺고, 이후 우크라이나는 핵무기 포기의 제반 조치를 수용하며 비핵국가로의 지위를 세워갔다. 우크라이나가 실행한 핵포기 프로그램은 직접 핵을 제조하여 보유한 나라들의 비핵화 프로그램과는 차별화된 다른 방식이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조치는 1993년 미국과 러시아가 제공하는 협력위협감소 프로그램(CTR)에 따라 진행되었는데 이는 넌 루가 프로그램(Nunn-Lugar Program)으로 불리웠다. CTR 프로그램은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모든 핵탄두를 러시아로 이전하고 무기체계를 해체하였다. 우크라이나의 비핵화를 유도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주로 안보협정의 체결과 경제지원을 중심으로 추진되었다. 우크라이나에 가장 많은 지원을 한 나라는 미국으로 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프로그램을 통해 핵무기 해체 및 방위유지에 필요한 비용지원으로 약 3억5000만 달러를 지불하고, 순수 경제지원 명목으로는 5억 달러를 우크라이나에 전달하였다. 이외에도 캐나다,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영국 등은 우크라이나에 경제적인 지원을 하였다. 각 개별국의 지원뿐만이 아닌 국제기구 차원에서도 경제지원이 이어졌으며, 비핵화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제지원만이 아닌 인도주의적인 관점에서도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졌다. 이를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경제성장을 하였고, 안정된 시장경제체계를 확립하도록 노력하였다. 그리하여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 이후 경제성장률, 명목 GDP, 1인당 GDP 등이 모두 증대되었고, 소비자 물가상승률 역시 전보다 안정적으로 변하였다. 우크라이나는 핵포기를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scribe why and how Ukraine, a country where they possessed nuclear weapons, abandoned their nuclear weapons and to clarify the implications of this action. Ukraine was originally a part of the Soviet Union and had a significant amount of nuclear weapons before the Soviet Union dissolved. As the Soviet Union collapsed, 69.4% of nuclear warheads that the Soviet Union possessed remained in Russia, 17% in Ukraine, 13% in Kazakhstan and 0.6% in Belarus. According to one report, shortly after the Soviet Union’s dissolution, Ukraine was the third largest nuclear possessing country in the world, after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based on nuclear capability standards. Ukraine declared independence on August 1991, and denuclearized through the debate on the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In this process, Ukraine’s experience regarding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and foreign situation implies much and there are many salient points that can be learned to help lead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The four main goal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to examine how Ukraine came to possess nuclear weapons and the environment surrounding the nuclear deterrence. Second, to explain why Ukraine adopted a policy to abandon and abolish nuclear weapons. Third, to describe Ukraine’s process of the nuclear disarmament and the debate between the various political and social forces in Ukraine. Last, to understand the national interests that Ukraine could obtain by giving up nuclear weapons, and to seek what a successful disarmament process means to world politics, including the Korean Peninsula. The reasons why Ukraine abolished nuclear weapons are largely divided into domestic and international factors. The domestic factors include economic factors, geopolitical factors, absence of scientific technology, political decisions of top leaders, and public hostility stemming from the Chernobyl accident. The international factors are network of relations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relationships with Russia. The process of Ukraine’s nuclear disarmament was a Trilateral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Russia, and Ukraine in January 1994 wherein Ukraine accepted the responsibility to take steps to give up nuclear weapons and establish its status as a nuclear-free country. Ukraine’s nuclear disarmament program is different from the denuclearization program of countries where they manufacture nuclear weapons on their own. The denuclearization of Ukraine was established in 1993 according to the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CTR) program provided by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which was called the Nunn-Lugar Program. The CTR program was successfully promoted, transferring all nuclear warheads to Russia and dissolving weapons systems. The efforts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promote Ukraine’s denuclearization were focused on the conclusion of security agreements and economic support. The United States supported Ukraine the most with denuclearization through the CTR (Cooperative Threat Reduction) program and financial support of 350 million dollars for defense maintenance as well as 500 million dollars restricted for economic support. Canada, Japan, France, Germany, Italy, and the United Kingdom also supported Ukraine financially. In addition to the individual support from other countries, economic assistance was provided from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e support for Ukraine was provided for economic support not limited to denuclearization but also support from a humanitarian point of view. Based on this, Ukraine has made economic growth and strived to establish a stable market economy system. Therefore, after denuclearization, Ukraine's rate of economic growth, nominal GDP, and per capita GDP have all increased, and the consumer inflation rate has become more stable than before. Ukraine has been able to overcome the economic crisis and advance a step further through denuclear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