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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도법상 배신적 살상행위에 관한 연구

Title
국제인도법상 배신적 살상행위에 관한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Perfidy under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Authors
최문주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법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영석
Abstract
전쟁 상황에서도 인도적 고려를 하도록 규정하는 법인 국제인도법은 전쟁의 피해를 축소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고, 이 법에서 요구하는 인도적 고려는 전투원과 비전투원 모두를 불필요한 고통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이다. 1907년 육전에서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4협약) 그 부속규칙(헤이그규칙)(이하 헤이그규칙) 제22조는 “적을 해하는 수단을 채택할 수 있는 교전국의 권리가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규정하는데, 이는 공격의 방법과 수단은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 중 배신적 살상행위는 공격의 방법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이론이다. 배신적 살상행위란 신뢰를 배반하는 방법으로 의도적인 거짓말과 행동을 하여 적을 공격하는 행위로 전쟁법상 금지되는 것이다. 전쟁에서 배신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한 교전자가 다른 교전자를 완전히 전멸시키는 경우와 유사하게, 배신행위가 평화 회복을 위한 기초를 파괴하기 때문이다. 배신적 살상행위의 금지 이론이 보호하려는 핵심적인 가치는 평화에 대한 신뢰이다. 국제인도법상 배신적 살상행위는 분단국가이자 여전히 휴전 상태로 남아있는 남북한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좋은 국제법적 도구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덜 알려지고 덜 연구되어 다소 생소하게 느껴지는 이론이다. 남북한은 오랜 기간 휴전 상태에 놓여있고 군사적 대치 상태에 있기 때문에 무력 공격의 위험이 항시 존재한다. 이 이론을 한반도 상황에 적용한다면 남북한 모두 상대방에 대해 무력 공격을 가하는 데 부담을 가지게 될 것이고, 이는 남북한 평화 회복을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배신적 살상행위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의 국내이행법률로서 2007년에 제정된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 제13조 1항 7호에 규정되어 있다. 이행법률 제13조 1항 7호는 “국제법상 금지되는 배신행위로 적군 또는 상대방 전투원을 살해하거나 상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배신적 살상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이행법률은 우리나라의 실정법인 이상 국제인도법의 위반행위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에게 직접 적용된다는 점에서 이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실무가들이 이행법률에 규정된 배신적 살상행위를 보다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질적으로 활용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배신적 살상행위의 정의, 법적 근거, 성립 요건 및 사례를 중심으로 이 이론을 분석하는 데 있다. 배신적 살상행위의 법적 근거로는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이하 로마규정) 제8조 2항 ⒝ (11)와 제8조 2항 ⒠ ⑼, 국제형사재판소 관할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행법률) 제13조 1항 7호, ICRC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이하 관습국제인도법) 제64조와 제65조, ICRC Elements of War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CC(이하 전쟁범죄구성요건)상의 배신적 살상행위, 1949년 8월 12일자 제네바협약에 대한 추가 및 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의정서(이하 제1추가의정서) 제37조 1항, 1907년 육전에서의 법과 관습에 관한 협약(헤이그 제4협약) 그 부속규칙(헤이그규칙)(이하 헤이그규칙) 제23조 ⒝, US Army 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1956)(이하 미국육군교범) 493항 등이 있다. 이러한 규정들을 또다시 전쟁 중 배신적 살상행위와 휴전 중 배신적 살상행위로 분류하여 성립 요건을 살펴보고자 한다. 배신적 살상행위는 전쟁범죄로 평화 시가 아닌 전쟁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여기서의 전쟁 시라는 것은 전투행위가 행해지고 있는 ‘전쟁 중’과 전투행위를 정지한 ‘휴전 중’의 상태를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배신적 살상행위의 법적 근거 및 성립 요건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였을 때 국내 실무가들이 배신적 살상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될 것이다. 배신적 살상행위의 사례로 천안함 포격 사건과, 연평도 침몰 사건을 제시하였다. 두 사건은 남북한 휴전기간 중에 발생한 무력충돌이기 때문에 배신적 살상행위의 법적 근거 중 미국육군교범을 적용하여 ‘휴전기간 중에’, ‘경고 없이’, ‘적대행위’를 기준으로 그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2010년 3월 26일, 11월 23일에 각각 일어난 천안함, 연평도 사건은 로마규정이 우리나라에 발효한 2003년 2월 1일 이후 사건이기 때문에 시간적 관할권이 성립되고, 로마규정 당사국인 우리나라 영역에서 발생한 사건이기 때문에 장소적 관할권도 성립된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연평도 사건의 경우 ‘경고 없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배신적 살상행위가 인정되지 않았지만, 경고의 요건을 구체화하여 허점을 보완하면 연평도 사건 등에 대해서도 배신적 살상행위를 적용할 수 있게 된다. 주제어 : 배신적 살상행위, 배신행위, 신뢰, 합법적인 위계, 전쟁범죄, 침략범죄, 제1추가의정서 제37조 1항, 헤이그규칙 제23조 ⒝, 미국육군교범 493항, 국제형사재판소에 관한 로마규정 제8조 2항 ⒝ (11), 제8조 2항 ⒠ (9), 이행법률 제13조 1항 7호, 정전협정, 남북기본합의서, 천안함 침몰 사건, 연평도 포격 사건;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which is designed to reduce the damages of war, stipulates humanitarian considerations during war, humanitarian conditions being the minimal human rights protection for both combatants and non-combatants from unnecessary suffering. The article 22 of Annex to the Convention (the Hague Protocol) to the Convention respecting the Law and Customs of War on Land (Hague IV) of 1907 states that “the right of belligerents to adopt means of injuring the enemy is not unlimited,” prescribing a certain limit on the way and means of attack. Perfidy, in particular, is a theory that imposes a certain limit on the way of attack. Perfidy is attacking the adversary through inviting the confidence of an adversary with the intent to betray that confidence. The acts of perfidy are forbidden because it is tantamount to destroying the basis for restoration of peace, short of the complete annihilation of one belligerent by the other. Perfidy is stated in the article 13(1)(7) of Act on the Punishment of Crimes within the Jurisdiction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enacted in 2007 as domestic implementation to the Rome Statut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The article 13(1)(7) defines perfidy as “any act of killing or inflicting hostile army or combatant adversary with act of treachery forbidden in the international law.” The Implementation Act, as the positive law of the land, applies directly to the people of South Korea on any acts in violation of the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hus the understanding of this act is of major importance. In this ligh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is theory with focuses on the definition, legal bases, requirements and case studies of perfidy, in order to aid practitioners in better understanding and applying perfidy as set forth in the Implementation Act. The legal bases for perfidy include Art. 8(2)(b)(11) and Art. 8(2)(e)(9) of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13(1)(7) of the Implementation Act, Art. 64 and 65 of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lements of War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CC, Art. 37(1) of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Protocol I), Art. 23(b) of the Hague Protocol, Art. 493 of US Army 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 of 1956. In this study, I aim to examine the requirements by classifying the above rules into perfidy during combat, or perfidy during the period of an armistice. For cases of perfidy,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South Korea’s Yeonpyeong Island are presented. The Cheonan and Yeonpyeong Island incidents were armed conflicts that occurred after the armistice of the Korean War, so the US Field Manual, out of the aforementioned legal bases for perfidy, will be applied to examine its applicability on the basis of “during the period of an armistice,” “without warning” and “hostilities.” The legal bases, requirements and cases of perfidy in this study will provide the practitioners standard with which to determine perfidy. Key Words: Perfidy, Ruse, War crimes, The crime of aggression, Art. 8(2)(b)(11) and Art. 8(2)(e)(9) of Rome Statue of the International Criminal Court, Art. 13(1)(7) of the Implementation Act, Art. 64 and 65 of Customary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Elements of War Crimes under the Rome Statute of the ICC, Art. 37(1) of 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 of 12 August 1949 and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international Armed Conflicts(Protocol I), Art. 23(b) of the Hague Protocol, Art. 493 of US Army Field Manual 27-10 the Law of Land Warfare of 1956, The sinking of a South Korean warship, the Cheonan, and the shelling of South Korea’s Yeonpyeong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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