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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의 대응 양상 연구

Title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의 대응 양상 연구
Other Titles
A Study on the Aspects of North Korean People's Response to 7.1 Economic Improvement Measures in 2002 and the 5th Currency Reform in 2009
Authors
박서연
Issue Date
2016
Department/Major
대학원 북한학과
Publisher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Degree
Master
Advisors
김석향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의 대응 양상을 파악하는 것이다. 기존 연구는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조치에 대하여 주로 실시 목적과 정책의 결과 분석에 집중해왔다. 특히 두 정책의 결과를 북한 당국의 목적 달성 여부로 판단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가장 직접적으로 정책의 영향을 받는 것은 정책 수용자인 북한 주민이다. 따라서 북한 주민의 입장에서 두 정책을 재조명해볼 필요가 있고, 이런 점에서 본 연구는 의미를 가진다. 북한 당국은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를 통하여 시장경제 전략을 일부 활용함으로써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였다. 북한 경제 전반에 걸쳐 변화를 주었던 만큼 정책 대상자인 북한 주민의 삶에 영향을 미쳤다. 협동농장과 공장, 기업소 등 하부단위에 자율권을 부여하고 종합시장을 설치하는 등 제한적이지만 북한 주민의 경제활동에 자유를 부여하였다. 주민들은 7.1 경제관리 개선조치 이후 경제적 이윤 확대의 기회를 획득했다. 그러나 7.1 경제관리 개선조치는 인플레이션이라는 부정적 결과도 가져왔다. 북한 당국이 임금을 인상하여 지급하면서 북한 사회 내 통화의 유통량이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북한 당국은 조선신보 2002년 7월 26일자를 통하여 임금을 평균 18배 인상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북한 주민들은 변화한 상황에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2009년에 실시한 제5차 화폐개혁은 100대1의 교환 비율과 가구당 구화폐 10만원의 교환 한도로 인하여 북한 주민의 삶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 더불어 화폐개혁 이후 정책 실시 이전보다 훨씬 급격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였다. 북한 당국은 혼란스러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하여 초기 발표 내용보다 더 많은 돈을 지급하였고, 충분한 재화의 공급을 약속하면서 주민을 회유하였다. 한편으로 강력한 어조의 포고문을 발표하여 주민을 위협하기도 하였다. 주민들은 갑자기 직면한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대응 방식을 구상하였다. 본 연구는 심층면접을 통하여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에 대한 북한 주민의 대응 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2009년 이후 탈북하여 두 경제정책을 모두 경험하였던 북한이탈주민 14명에게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14명의 경험을 북한 사회 전반적인 현상으로 일반화하는 데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본 연구는 2002년과 2009년 당시, 북한 사회를 구성하는 일원이었던 이들의 경험을 세밀하게 기록하여 북한 사회의 일면을 들여다보는 작업은 북한 사회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데 필요하다고 보았다. 면담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02년과 2009년 두 시기에 당국의 경제정책으로 인하여 상황의 변화가 발생했을 때, 북한 주민은 다양한 대응 방식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2002년과 2009년 두 시기 북한 주민의 대응 양식을 새로운 전략을 구상한 경우, 기존 전략을 유지한 경우, 적극적인 대응을 포기한 경우로 구분하였다. 유형별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주민은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새로운 전략을 시도하여 이윤을 취하거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새로운 전략을 시도한 유형은 세 가지 행동 양식을 포함한다. 먼저 북한 주민 일부는 기존 사업을 그만두고 새로운 사업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두 시기 모두 사재기라는 전략적 행동 양식이 나타났다. 2002년과 2009년 두 시기에 확산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외화 보유를 선호하는 경향도 발생하였다. 둘째, 북한 주민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변화에 적응하고자 하였다. 기존 사업망을 더욱 공고히 하여 위기에 대처하기도 하였고, 계속해서 부를 축적해 나가기도 하였다. 또한 여러 자원 중 개인적 인맥, 즉 사회적 연결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도 보였다. 셋째, 북한 주민 일부는 위기 상황에 대응하는 것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이 유형은 2002년보다 피해수준이 더욱 컸던 2009년 화페개혁 당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경제적 손실을 회복하려는 의지를 상실하기도 하고, 극단적으로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도 발생하였다. 당국과 지도자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확산되었고, 탈북을 결심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제5차 화폐개혁으로 북한 사회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도래하였다. 북한 주민에게 2002년과 2009년 두 시기 모두 경제적 기회와 위기가 공존하였다. 주민들은 적극적 행위자로서 주어진 변화에 다양한 대응 양상을 보였다. 무엇보다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의 조치가 동일하게 인플레이션을 동반하였다는 점에서 북한 주민들은 유사한 행동을 보이기도 하였다. 인플레이션이 유지될 것이라는 기대심리로 사재기 현상이 발생하였고, 내화 가치가 하락하면서 외화를 선호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나 2002년에는 북한 주민들이 인플레이션에 금세 적응하면서 주민 대부분 기존의 생활을 유지하였던 반면 2009년의 인플레이션은 그 진행속도가 훨씬 빠르고 전개 폭이 깊었다. 게다가 2002년의 경험이 2009년 당시 변화에 대응하는 행동 양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다. 결과적으로 2002년과 달리 2009년에는 사재기와 외화 선호 현상이 북한 전역에 보편적으로 발생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 7.1 경제관리 개선조치와 2009년 화폐개혁을 직접 경험한 북한이탈주민의 이야기를 기반으로 2002년과 2009년 당시 상황을 구현하고자 하였다. 북한 주민 입장에서 2002년과 2009년에 두 정책의 진행과정과 그 의미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적극적 행위자로서 당국의 정책에 대응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북한 당국 역시 북한 주민의 반응에 주목하고 대처하였다.;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aspects of North Korean People's response to North Korean economic policy, especially to the 7.1 Economic Improvement Measures in 2002 and 5th Currency Reform in 2009. 7.1 Economic Measures and the 5th Currency Reform have received much attention because of those unexpected details and ripple effects. Most instigations are concentrated on analyzing the purpose and evaluating the results on the authorities of North Korea’s side. However, those who are directly affected by the policy are the people living in North Korea.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ew those two policies through the North Korean civilians’ sight. For this purpose, this study has conducted interview of 14 refugees who escaped from North Korea after 5th Currency Reform in 2009. On the basis of the contents of the interview, this study attempts to reconstruct their experience in 2002 and 2009. Furthermore, this study tries to figure out the responses of the North Korean residents to the two policies in 2002 and 2009 and to analyze the meaning of their reactions. North Korea authorities announced 7.1 Economic Measures, which its primary goal was normalizing the economic system. In order to recover production capability, the authorities restrictively empowered each companies and factories their own production planning. Also, North Korea authorities intended to inspire workers by expanding enforcement of the self-supporting system. Moreover, they increased the official price and wages to prevent the leakage of products from the official economy to the black market. When the measures were announced, North Koreans expected better life, as the wage raise was promising. However, it brought inflation because the increased wages raised their purchasing power under the shortage while the problem of goods still existed. As currencies lost value, North Korean residents return to their informal economic activities. Moreover, only few could receive benefits from the empowering measures. The 5th Currency Reform attacked North Korean residents' economic life. Because of its cruel exchange limit, most of the North Korean people had economic damage. It caused hyper-inflation and people could not purchase even food for just one day in the market. Same problem occurred like the 2002 case, increase of wages while lacking goods was an issue. The policy resulted in resentment of North Koreans. Some threw away or burned the old money which had the portraits of Kim Il-Sung and Kim Jung-Il. It is originally supposed to be treated carefully in North Korea. The authorities tried to sort out the chaos with the carrot-and-stick method, but it did not give the effect as much as they expected. There were diverse responses from North Korean residents to the changes in 2002 and 2009. It can be categorized by three types based on the contents of interview; establishing new strategies, enforcing existing strategies, and giving up of overcoming the crisis. First, North Korean people established new strategies. In 2002, through 7.1 Economic Measures, people received the opportunity to start new business. In 2009, the 5th Currency Reform caused chaos in North Korea society, and some people could not stay in their old business. Therefore, they had to find new ways to live. Also, panic-buying phenomena and preference of foreign currencies appeared in order to earn profit or to protect their property. Second, there were cases who maintained their old strategies. In 2002, most of the people stayed in their existing business. The effect of 7.1 Economic Measures did not last enough to change people's life style. However, in 2009, the shock of 5th Currency Reform caused chaotic aftermath. Many people tried new strategies to overcome the crisis but it was hard to success without information and the know-hows. In conclusion, most of them returned to their old businesses. Also, people actively used their social-network to adapt to the new situation. Social-network were their specific routes to get goods and information. Lastly, some people lost the will to overcome the crisis or, in the extreme case, to live. Especially, after the 5th Currency Reform in 2009, it was common to see people throwing out or burning the old version money. Some interviewees saw suicide cases. The noticeable point is that the people repeated the same strategies in both 2002 and 2009. Those two policies accompanied inflation which made North Korean residents show same reactions, such as panic-buying and preference of foreign currencies. However, because those two policies have different characteristics, the reactions appeared more strongly in the 2009.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ontents of 14 refugees' experiences, which most are from the border areas. This mean there could be difficulty in generalization the reactions as a common circumstance of North Korea. Nevertheless, it is necessary to review those two policies from the North Korean's point of view and expected to contribute to help deepen understand North Korea society by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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